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12602

【사건명】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서울 노원구 중계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공익법무관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0구단28291 서울행정법원 【판결선고】 2012. 08. 29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23. 원고에게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에서 든 사정 및 ① 이 사건 최초상병에 대한 요양신청 당시인 2008. 1. 8. 첨부된 ○○○○정형외과의 소견서에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언급이 없고(을 제1호증), ② 이 사건 최초상병에 대한 요양연기 신청을 할 당시인 2008. 5. 23. 무렵 원고를 치료한 ○○병원 의사도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진단 소견을 밝히지 않았고, 그 때까지 원고가 이 사건 추가상병과 관련하여 물리치료 이외의 치료를 받지도 않았으며(을 제4호증의 1에서 4), ③ 진료기록 감정의사도 이 사건 사고 수상일이 2007. 12. 28.인데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산업재해 초진소견서 작성일이 2008. 11. 19.인 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간다는 의견을 밝혔고(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④ 이 사건 사고 당시 X-ray 촬영 결과 신경학적 결손이 발견되지 않았던 점(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한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2누12602 (2012누12602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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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