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2.12.31 2012두14637

【사건명】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상고인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담당변호사 변호사1, 변호사2, 변호사3, 변호사4, 변호사5 【피 고】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2심 2011누757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판결선고】 2012. 10. 1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10.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참조조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2두14637 (2012두14637_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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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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