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2.12.31 2012누2016

【사건명】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피항소인 원고1 (생략) 부산 연제구 거제3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1구단3146 부산지방법원 【변론종결】 2012. 10. 10 【판결선고】 2012. 11. 1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빛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0. 2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재판정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06. 12. 27. 우측 다리를 다치는 재해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우측경비골 간부 분절골절, 우측 슬관절 슬혈증, 우측 족관절 양과 골절, 우측 제4족지 중족골 골절, 좌측 제2, 3, 4족지 중족골 경부 골절, 좌측 제5수족지 근위지골 골절, 우측 슬관절 내측부인대 완전파열, 독성감염'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2008. 5. 14.까지 요양을 받고 치료종결한 후, 피고에게 장해보상청구를 하여 2008. 6. 3. 장해등급 제6급의 결정을 받아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아왔다. 나. 그 후 원고는 2008. 10. 20. 피고에게 금속내고정물 제거를 위한 재요양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 2008. 12. 6.까지 요양을 받고 치료를 종결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장해등급 재판정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해재판정절차 및 특별진찰을 안내하여 원고로부터 2011. 9. 5. 장해등급 재판정신청을 받은 후, 2011. 10. 28.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거쳐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8급의 재판정결정을 하면서 추가로 지급될 장해급여가 없음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부칙 제21조 제2항에 따라 개정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개정법 제59조의 장해등급 재판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원고에게 장해등급 재판정 규정이 적용됨을 전체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피고의 특별진찰안내에 따른 ○○대학교병원의 특진결과 장해등급 제6급으로 진단되었음에도 피고가 자문의사회의 심의에 따라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8급의 결정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개정법 제59조)는 개정법 이전에는 요양 종결 당시 결정된 장해등급은 장해종류에 따라 호전되거나 악화되는 등 변경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재판정 제도가 없어 한번 판정되면 같은 장해등급이 계속 유지되는 문제가 있어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관절의 기능장해, 신경계통의 장해 등 장해 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직권이나 그 수급권자의 신청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재판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장해 상태에 걸맞은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이 가능하게 될 수 있도록 개정법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이다[개정법의 개정이유(종합법률정보, 출처 : 법제처) 참조]. 개정법 부칙 제21조 제2항은 이러한 '장해등급의 재판정에 관한 경과조치'에 관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59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해등급의 재판정을 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의 도입 취지와 경과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개정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에 해당하여 장해등급의 재판정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개정법 시행 이후에 재요양을 받고 치유되었으므로 개정법 부칙 제6조에 의하여 개정법 제59조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개정법 부칙 제6조는 '장해급여에 관한 적용례'에 관하여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치유되어 장해급여 청구사유가 발생한 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와 같이 개정법 시행 이전에 장해등급 판정을 받아 장해보상연금을 수급하고 있던 자가 개정법 시행 이후에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모든 경우에 개정법 제59조의 장해등급 재판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는 개정법 시행 이전에 장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들의 기득권을 침해하게 되므로(2007. 12. 14. 전문개정되기 전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및 이에 따른 시행령 제31조의2 제2호는 장해상태의 변경이 있을 경우 장해등급의 변경이 가능함을 전제한 규정으로 보이나 장해등급 변경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사실상 장해등급을 한번 판정받게 되면 계속 장해등급이 유지되는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해석을 엄격히 하여야 할 것인데, 개정법 부칙 제6조는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를 비롯한 장해급여에 관한 개정규정의 일반적인 적용례를 정한 규정으로서 다소 명확하지 못한 면이 있는 반면, 개정법 부칙 제21조 제2항은 장해등급 재판정에 관한 경과조치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법 시행 당시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위 부칙 제21조 제2항을 우선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인 원고가 개정법 시행 이후에 재요양을 반고 치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개정법 부칙 제6조에 의하여 개정법 제59조를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고,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재요양) ①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제57조 (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의 소멸)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수급권이 소멸한다. 1. 사망한 경우 2.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가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3.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4.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제59조 (장해등급의 재판정) ① 공단은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그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치유 당시 결정된 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장해등급을 재판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 재판정은 1회 실시하되 그 대상자·시기 및 재판정 결과에 따른 장해급여의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 (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 ①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도 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②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그 호전 또는 악화된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한다. 이 경우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의 산정 및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14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6조 (장해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치유되어 장해급여 청구사유가 발생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21조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의 소멸 및 장해등급의 재판정에 관한 경과조치)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5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장해등급의 재판정을 하지 아니한다.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의 소멸)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수급권이 소멸한다.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2(장해보상연금수급권의 소멸) 법 제42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제31조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연금수급권을 포기하는 경우 2. 장해상태가 변동되어 장해보상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2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의2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2누2016 (2012누2016_부산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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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제5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 사건명 태그]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부칙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의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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