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2.12.31 2012누1877

【사건명】 상병 일부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항소인 원고1 울산 동구 일산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1구합1096 울산지방법원 【변론종결】 2013. 05. 08 【판결선고】 2013. 06. 1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4. 28.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 일부 불승인처분 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 제10면 제1행 다음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0호증 을 제3, 6,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의료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 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재를 추가하고, ②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보충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판단 가.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11호증의 기재, 당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 ○○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경부 및 견갑부 통증, 양측 상지 근력 약화 및 상지 방사통을 호소한 사실이 인정되 고, ○○대학교병원 의사 소외1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기왕증으로 후종인대 골화증을 앓고 있었으며, 사고 전에는 증상이 없었으나 사고 시 경추의 과도한 굴곡, 신전으로 골화된 뼈가 척수신경을 압박하여 척수증이 발생하였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히고 있다. 나. 그러나 갑 제2, 3, 10호증, 을 제3, 6,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의료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필름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고, 위 가항에서 살핀 사실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당심 증인 소외2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경추부 척수손상)이 발병하였는지에 관하여, 원고 주치의 ○○○○병원 의사도 원고의 병명을 '경추의 뒤세로 인대의 골화'라고만 하는 등 원고 주치의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점, 피고 자문의들과 제1심 법원 감정의들도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지를 단정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지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 2) 가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기왕증으로 후종인대 골화증을 앓고 있었던 점, ② 원고 주치의 ○○대학교병원 의사와 ○○○○○○○ 의사도 원고의 경추 척수증이 후종인대 골화증에 의한 것이라고 진단한 점(을 제2, 6호증), ③ 후종인대 골화증은 척추관의 협착으로 흔히 경추 신경근증이나 척수증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알려진 점, ④급성 척수손상은 상지와 하지의 감각 저하, 근력 약화나 마비, 대소변 기능 이상, 작열감 및 심한 저림감 등의 신경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므로 환자가 자력으로 응급실을 방문하지 못하고, 응급실로 후송되며, 응급실 초진 등에서 발견되어 급성기 입원 치료가 시행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 ○○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경부 및 견갑부 통증, 양측 상지 근력 약화, 상지 방사통을 호소하기는 하였으나 자력으로 보행이 가능하였고 2시간 반 후에 스스로 퇴원을 희망하여 퇴원한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에게 급성 경추 척수증이 발병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제1심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견해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오히려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왕증인 후종인대 골화증의 증상이 발현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2누1877 (2012누1877_부산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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