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2.12.31 2012구합2504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나주시 세지면 세정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외 2인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4. 06. 26 【판결선고】 2014. 08. 28 【주문】 1. 피고가 2011, 9.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축사 보수 공사의 시행 소외1은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른 건설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나주시 왕곡면 화정리 이하생략을 임차하여 농장을 운영하다가 임차기간이 만료되자, 원고를 고용하여 위 토지상의 기존에 관리동으로 사용하던 조립식 판넬건물의 2층 부분을 새롭게 매수한 전남 영암군 이하생략 등 6필지 지상 소재 별지1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 안으로 이전하고 이 사건 축사를 보수하는 등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게 되었다. 나. 이 사건 공사의 내용 소외1은 이 사건 공사로 ① 위 조립식 판넬건물의 2층 부분을 해체하여 이 사건 축사 안에 재조립하여 설치하였고, ② 이 사건 축사 안의 위 재조립하여 설치한 조립식 판넬건물 옆에 관리동으로 별도의 조립식 판넬건물을 새롭게 설치하였으며, ③ 이 사건 축사 안의 위 새롭게 설치한 관리동 옆에 기존에 있던 컨테이너 건물을 보수하였다. 또한 ④ 이 사건 축사의 기존 기둥 3개를 해체 후 수선하고 지붕틀과 지붕 판넬을 교체하였고, ⑤ 이 사건 축사에 대문 및 바람막이, 빗물막이를 설치하였으며, ⑥ 상하 수도공사, 정화조 시설공사, 보일러 시설공사, 관리동 앞 마루공사를 하였다. 다. 원고의 추락사고 및 상해 원고는 2011. 7. 5. 14:0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지붕 보수를 위한 재원 측정을 하던 중 건물 지붕에서 1층으로 추락하는 사고로 우측 종골 관절 내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의 요양급여신청 및 피고의 불승인 원고는 2011. 8. 31.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는데, 요양급여신청서의 사업주란에는 ○○건설 소외1이 기재되어 있고, ○○건설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이다.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이 당연 적용되는 사업장인지 여부를 조사한 후, 2011. 9. 8.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였다.

○ 산재보험법상 요양 및 보상의 대상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성립일 이후에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로서,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와 조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는 산재보험법의 적용제외 대상입니다.
○ 고객님께서 작업 중 부상당한 공사현장은 건설면허가 없는 자가 시공(직영)한 것으로 건축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이고,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축사보수공사로 산재보험법의 당연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며, 재해발생일 이전에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임의가압한 바 없어, 고객님이 신정하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부득이 불승인 하였습니다.

마.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 이에 원고가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1. 12. 20. 이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2. 3. 9.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내지 9호증, 을 제1, 2, 7, 9,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소외2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는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이고, 연면적이 100m²를 초과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m2를 초과한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로서,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지 여부 1)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건설공사 중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인지 산재보험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기록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산재보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11. 1. 대통령령 제23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2호는 '총공사금액은 총공사를 할 때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건설공사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및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1. 11. 1. 대통령령 제23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에 의하면, 연면적이 661m²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중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 연면적이 495m² 이하인 주거용 외의 건축물 중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 축사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않는 건설공사이다. 이 사건 공사 내역은 위 1. 나항 ①내지 ⑥ 기재와 같은데, 축사 내부에 기존 건축물을 해체하여 설치하거나 새로 설치한 ①, ②의 경우, 연면적은 202.5m²) 이하(별지2 그림 참조)이고 관리동으로서 공동주택이거나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어서 이에 대한 건설공사는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않고, ③, ⑤, ⑥의 경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 같은 법 시행령(2011. 12. 8. 대통령령 제23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조의2에서 규정하는 건축이나 대수선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한 공사는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않고, ④의 경우는 축사의 기존 기둥 3개를 해체 후 수선하였으므로 축사의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여서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는 모두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건설공사에 해당한다. 또한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인데, 소외1은 위 등록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는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단서가 적용되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2) 총공사금액의 산정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제정된 구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2013. 12. 3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에서는 총공사금액을 산정할 때, 표준단가에 건축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서에 기록된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하고, 제3항에서는 구축물이나 증축·이전·대수선을 하려는 건축물은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에 따라 총공사금 액을 산정하되,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총공사금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1이 피고에게 제출한 공사비지출내역서는 소외1이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건축사가 작성한 내역서가 아니므로, 증축이전대수선의 경우에도 위 규정 제6조 제1항에 따라 총공사금액을 산정하여야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 중 ④부분 대수선 공사의 경우 종공사금액은 위 규정 제6조 제1항에 따라 표준단가에 건축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대수선허가서2)에 기록된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때 연면적을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다. 피고는 대수선의 경우 대수선이 이루어진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④의 대수선이 이루어진 면적은 지붕들 공사면적이고, 감정인 소외2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지붕틀 공사면적은 81m²이므로, 총공사금액을 산정하는 연면적은 81m²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수선의 경우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호나 제6호에서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는 경우와 같이 공사면적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공사면적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지붕틀을 해체하여 변경하면서 지붕 아래 기둥을 교체하는 경우와 같이 여러 공사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 지붕틀만을 해체하여 변경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공사면적에는 차이가 없더라고 공사금액이 같다고 볼 수 없는 경우가 있는 등 공사면적만으로 공사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고, 대수선허가서에 기재된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도 대수선의 범위에 상관없이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공사금액이 산정되는 측면이 있으나, 이는 규정의 미비로 인한 것인데 총공사금액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재보험법의 적용여부가 달라지게 되므로 규정의 미비로 인한 것을 원고에게 불리하게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대수선의 경우 연면적은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대수선허가 여부에 따라 총공사금액이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대수선허가를 받지 아니한 대수신 공사의 경우에도 연면적은 대수선의 대상인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갑 제4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축사의 구조는 위 규정 별표2의 구조별 분류상 철골조 내지 경량철골조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에 따르면 위 규정 별표3의 표준단가는 철골조인 경우 112,000원/㎡, 경량철골조인 경우 83,000원/㎡이다. 그리고 소외1이 대수선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행한 것이 아니어서 대수선허가서가 존재하지 아니한 이 사건의 경우 그 연면적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대수선의 대상인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지1 기재와 같이 399.5㎡이 되며, 갑 제4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축사에 일부 벽이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규정 제5조 제3항의 표준단가의 30%를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위 ④부분 공사의 공사금액만 하더라도 최소 33,158,500원(= 83,000원/m² X 399.5m²)이 된다. 따라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이므로 이 사건 공사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산재보험법이 제외되는 공사가 아니다. 나. 이 사건 공사가 연면적이 100m²를 초과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m²를 초과한 건축물의 대수선에 해당하는지 산재보험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연면적이 100m²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m²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산재보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때 연면적이 100m² 내지 200m² 이하라는 것은 위 시행령의 문언 및 대수선의 경우 연면적(하나의 건축물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의 개념을 상정하기 어려운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건축'이나 '대수선'을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을 한정하는 것, 즉, '연면적이 100m² 이하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또는 연면적이 200m² 이하인 건축물을 대수선하는 경우'로 보아야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축사 1동의 연면적이 399.5m²이므로 축사 1동에 대한 대수선인 ④부분의 공사만 하더라도 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에 해당하고, 나머지 부분의 공사가 연면적이 100㎡ 이하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④부분과 함께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를 산재보험법 적용 제외 대상 여부의 별도 판단 기준으로 삼아서는 아니되므로, 이 사건 공사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산재보험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공사라고 볼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공사는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연면적 200m²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로서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건물의 표시 전남 영암군 신북면 이하생략 지상 제1동 철파이프조 스레트지붕 단층 축사 399.5m² 제2동 철파이프조 스레트지붕 단층 축사 399.5m² 제3동 철파이프조 스레트지붕 단층 축사 399.5m² 제4동 철파이프조 스레트지붕 단층 퇴비사 399.5m² 별지 2 【그림(감정서 3쪽)】 그림 1. 주요공사 내용 및 구간 별지 3 【관계법령】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11. 1. 대통령령 제23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총공사금액"이란 총공사를 할 때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제41조에 따라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건설공사 중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한다.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건설업자"라 함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조립식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2.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공동주택(「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며, 층수가 3개층 이상인 주택에 한한다)인 건축물 3.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 4.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②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새로운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육시설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도시공원 안에 설치되는 공원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안에 설치되는 공원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 4.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 ■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1. 11. 1. 대통령령 제23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저장고·작업장·퇴비사·축사·양어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2.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 및 부품 등을 사용하여 조립식으로 시공하는 단층인 공장 또는 참고용 도의 건 축 물 3. 「주택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기술능력 및 주택건설실적을 갖추고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또는「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주거용 건축물 ■ 구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2013. 12. 3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 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3.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5.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6.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7. "이전"이란 건축물을 그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대지 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8.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이나 건축물의 외부형태의 변경을 말한다. 10. "건축사"란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의 업무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건설공사 용도별·구조별 분류) ① 건설공사의 용도별 분류는 별표 1과 같다. ② 건설공사 중에서 별표 1 에 명시되지 않은 건설공사의 용도는 별표 1에 분류된 용도 중 가장 유사한 건설공사의 용도를 적용한다. ③ 건설공사의 구조별 분류는 별표 2와 같다. 제5조(건설공사 용도별·구조별·표준단가) ①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용도별구조별 표준단가(이하 "표준단가"라 한다)는 별표 3과 같다. ② 표준단가는 건축물의 건축 중 신축, 개축 및 재축에 적용한다. ③ 벽이 없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표준단가의 30%를 적용한다. 제6조(총공사금액의 산정) ①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은 표준단가에 「건축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서에 기록된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③ 구축물이나 증축·이전·대수선을 하려는 건축물은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에 따라 총공사금액을 산정한다. 다만,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총공사금액을 산정한다. 【별표2】 건설공사의 구조별 분류

구조	설명
철골철근 콘크리트조	철골의 각 부분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거나 철근콘크리트 로 피복한 주고를 말한다.
찰골콘크리트조 (pc조 포함)	철근콘크리트를 사용하여 건축을 하거나 이 구조와 조적 그 밖의 구조를 병용하는 구조를 말한다.
철골조	여러 가지 단면으로 된 철골과 강판을 조립하여 리벳으로 조이거나 용접한 구조를 말한다.
시멘트 벽돌조	외벽을 시멘트벽돌로 쌓은 수 화장벽돌이나 타일을 붙이 거나 모르타르를 바른 것을 말하되, 칸막이벽은 목조로 할 경우도 있으며 지붕·바닥 등은 목조 또는 철근콘크리트조로 하기도 한다.
연와조	3면 이상이 연와 또는 이와 유사한 벽돌로 축조된 구조를 말한다, 다만, 시멘트벽돌조와 시멘트블럭조에 외벽 전체 면적의 1/2 이상의 돌 붙임, 타일 붙임, 붉은 타일형 벽돌 붙임 등을 한 것은 모두 연와조로 본다.
시멘트 블럭조	주 구조체 외벽의 재료가 시멘트블럭 또는 시멘트콘크리 트 블럭으로 된 구조를 말하면 칸막이벽, 지붕, 바닥 등은 시멘트벽돌조와 같이 할 수도 있다.
목조	기둥과 들보 및 석가래 등이 목재로 된 건물을 말한다. 다 만, 통나무조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경량철골조	비교적 살이 엷은 형강(압연해서 만든 단면이 L, H, I, 원 추형 등의 일정한 모양을 이루고 있는 구조용 강철 또는 알루미늄재)을 사용하여 꾸민 건축물의 구조를 말한다. 콘 셋트 건물·조립식 패널 건물·컨테이너 건물·알루미늄유리 온실 등은 경량철골조로 분류한다.
철파이프조	강관(철파이프)을 특수 접합 또는 용접하여 구성한 구조를 말한다.
통나무조	원목에 인쉬적인 힘을 가하여 형태를 변화(원형 또는 다각 형) 시킨 후 이를 세우거나 쌓아 기둥과 외벽 전체면적의 1/2이상을 차지하도록 축조한 구조를 말한다. 다만, 목구조 및 목조는 제외한다.
스틸하우스조	아연도금강골조를 조립하여 패널형태로 건축된 구조를 말 한다.
황토조	외벽 전체면적의 1/2이상을 황토벽돌로 축조하거나 황토를 붙인 건물을 말하되, 기둥과 보 등은 목재, 철재, 철근콘크 리트 등으로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 다만, 흙벽돌조와 토 탐조는 제외한다.

【별표 3】 건설공사의 용도별·구조별 표준단가 (단위 : 원/㎡)

용도별＼구조별	철골 철근	철근 콘크리 트	철골조	연와조 (붉은벽 돌)	시멘트 벽돌조	목조	시멘트 블럭조	통 나무조	경량 철골조	철 파이프 조	스틸하 우스조	황토조
단독주택		839,000	734,000	711,000	669,900	667,000	453,000		430,000		969,000	1,054,000
통나무주택								1,017,000
다가구주택		685,000		630,000	594,000
다세대주택	790,000	743,000		673,000	621,000
근린 생활시설	720,000	630,000	574,000	586,000	598,000	489,000	400,000		368,000
창고	359,000	354,000	341,000	360,000	307,000	183,000	235,000		239,000	102,000
저장고		517,000	477,000
작업장			165,000						114,000
퇴비사			158,000						112,000
축사			112,000				168,000		83,000	58,000
공장		381,000	340,000	409,000	280,000		256,000		286,000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712,000	587,000		570,000
업무시설		619,000			487,000		385,000		306,000
위험물 저장시설(주요소)		492,000	347,000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구 건축법 시행령(2011.12.8. 대통령령 제23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3.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5. "이전"이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제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를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제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 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들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1)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 선까지의 거리 2) 가축에게 사료 등을 투여하는 부위의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차양이 설치된 축사: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3) 한옥: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4) 그 밖의 건축물: 1미터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각 목 생략> 4.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지하층의 면적 나.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쓰는 면적 다.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에 설치하는「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 라.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2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에 설치하는「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주택소유자가 공유하는 시설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택의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의 면적 마.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서식] <개정 2011.4.1>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 ·건축물의 용도／규모는 젠처 건축물의 개요입니다. 건축구분_허가번호 건축주 대지위치 대지면적 m² 건축물명_주용도 건축면적 m²_건폐율 % 연면적 합계 m²_용적률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동고유번호_동명층 및 번호_연면적(m²)_동고유번호_동명칭 및 번호_연면적(m²) 귀하께서 제출하신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는 건축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므로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허가서를 「건축법 시행규칙」 제8조 제12조의2에 따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mmX297mm[보존용지(2종) 70g/m²] 끝. 【참조조문】 구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주택법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7조 건축법 제2조 구 건축법 시행령 제2조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8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2구합2504 (2012구합2504_광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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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건축법 시행규칙 제8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7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1조

건축법 제2조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주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