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22976

【사건명】 미지급휴업급여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대구 수성구 범안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3. 08. 28 【판결선고】 2013. 09.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4. 30. 원고에게 한 진료계획일부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2. 11. 업무상 사고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우측 수부 엄지근위지골 및 원위지골 골절, 흉부 좌상"에 관한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9. 2. 4. 피고에게 "좌측 전방십자인대 파열"에 관한 추가상병신청을 하여, 그 무렵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09. 4. 24. 피고에게 "좌측 슬관절 후외측 회전 불안정증"에 관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고, 행정소송을 거쳐 2012. 4. 10. 피고로부터 이를 승인받았다. 라. 위 "좌측 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후외측 회전 불안정증(통틀어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에게 진료계획(치료예정기간 : 2010. 8. 1. 2012. 3. 31. 및 2012. 4. 1. ~ 2012. 6. 30.)이 제출된바, 피고는 2012. 4. 30. 위 진료계획 중 '2010. 8. 1. ~ 2010. 9. 25. 통원요양, 부분만 승인하고, 나머지 부분은 불승인하였다(위 불승인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2, 을 1-1, 1-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통증치료를 계속 받았고, 위와 같은 통증이 지속되다가 2012. 5. 24.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 진단을 받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는 2012. 9. 26. 이후에도 필요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치료 내역 ○ 2009. 7. 3.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2009. 8. 7. 외측측부인대 재건술 ○ 위 각 수술을 받은 이후에도 무릎 통증을 호소하며 진료를 받음. (2) 의학적 소견 ○ 원고 주치의 소견 ▪ 2012. 5. 7. ○○○○○병원 소견서 : 상기 환자는 2009년 인대재건술을 실시한 상태로 이후 인대 안정성은 확보되었으나 계속적인 통증을 호소하는 상태로 이는 피부상태나 근육의 위축 및 통증의 정도로 보아 '좌측 슬관절 교감신경 이영양증'이 병발하여 제한이 있는 상태로 판단되어 계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상태임. ▪ 2012. 9. 17. ○○대학교병원 일반진단(소견)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진단일 2012. 5. 24.) ○ 피고 후유증상관리 대상자 카드 ▪ 수상 부위의 손상에 따른 완고한 신경증상 ○ 피고 ○○ 자문의 소견 ▪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및 후외측 불안정성에 대한 재건술 시행 후 충분한 요양기간이 경과하였고, 수술 후 약 1년 이상 지난 시점인 2010. 9. 25. 증상 고정된 상태임. [인정근거] 갑 2-1 내지 갑 6-1, 7-1 내지 9-2, 2-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는 '치유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 제2항은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진료 계획이 적절한지를 심사하여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하여 치료기간의 변경을 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은 '법 제47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치료의 종결 또는 치료예정기간의 단축,이라고 규정하고 있 다. 따라서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이 필요한 경우는 위 시행령에서 규정한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48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상병, 즉 "좌측 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 관절 후외측 회전 불안정증"에 관하여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외측측부인대 재건술 및 그에 따른 재활치료가 이루어지고 이로 인하여 파열된 인대가 복구되고 인대의 안정성이 확보되었다면 이로써 이 사건 상병 자체는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 이후에는 이 사건 상병 부위에 통증이 잔존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별도의 상병으로 인정할지 여부는 별론, 이 사건 상병에 대한 관계에서는 고정된 증상의 하나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치료는 이 사건 상병 자체에 대한 치료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통증에 대한 치료는 이 사건 상병의 치료계획에 포함시킬 수 없으므로, 위 각 인대 재건술 및 그에 따른 통상적인 재활치료가 끝나는 2010. 9. 25.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치료를 종결함이 타당하다. 결국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 루어 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하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4810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2구단22976 (2012구단22976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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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7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4810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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