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12146

【사건명】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이하생략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3. 05. 15 【판결선고】 2013. 06. 12 【주문】 1. 피고가 2011. 5. 31.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9. 8. 사업주 소외1(상호명 ○○농원)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하고 조경수 전지작업(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하던 중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외상성 경막하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5. 31. 이 사건 사업장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2, 5, 7, 8, 10,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 '한국표준산업분류표'는 '농업, 어업, 임업'과 별도로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을 분류하고 있는데, 조경수 전지작업은 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1. 12. 30. 대통령령 제23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6조 본문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 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 사업종류예시표(이하 '노동부고시'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이에 의하면, 조경수 전지작업은 농업의 일종인 '농업서비스업'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농원의 상시근로자수는 5인 미만이므로, 산재법 제6조 단서, 산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위 사업장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어느 사업이 산재법 소정의 강제가입보험의 대상이냐 또는 임의가입보험의 대상이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산재법 제6조, 산재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위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1. 3. 8. 선고 90다7180 판결 참조), 산재법 시행령에 노동부고시를 기준으로 사업의 종류를 판단하여 산재법의 적용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규정한 바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에 산재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인데, 조경수 전지작업은 '한국산업표준분류표' 중 자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으로 분류된 ,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1. 12. 30. 령 23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공무원연금법」또는「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2.「선원법」,「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또는「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3.「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전기공사업 법」에 따른 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4. 가구내 고용활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 6.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 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③ 총공사금액이 2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일괄 적용을 받게 되거나 설계변경(사실상의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으로 되면 그 때부터 법의 적용을 받는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분류코드 74300 (세세분류) 분류명 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수수료 및 계약에 의하여 건물주위, 도로변, 정원, 공원, 운동장 등의 환경조성에 따른 조경수, 잔디, 화초 등 각종 조경용 식물을 식재 및 유지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조경수 및 관목의 보호를 위한 활동도 여기에 포함된다. 〈예 시〉 ·조경수 관리 ·정원수 식재 ·정원관리 대리 ·조경수목 치료 서비스 〈제 외〉 ·조경수를 재배한 사업체가 식재를 하는 경우(01122) ·토목공사와 결합되는 조경수 식재(41226) ·산림 병충해 방지 서비스(0204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③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산업자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 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산재보험료율의 고시)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이하 "산재보험료율"이라 한다)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적용대상 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관보 및「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 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 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통계법」【참조판례】 대법원 1991. 3. 8. 선고 90다7180 판결 참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2구단12146 (2012구단12146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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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통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