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두21560 판결

서울행법 2019. 8. 29. 선고 2018구합82144 판결

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의사 갑이 설 연휴 기간 자신을 대신하여 진료를 볼 의사를 구하고 휴가를 사용하였는데, 같은 날 부원장 을과 대진의 병이 근무하면서 환자들을 진찰하고 처방의료인 성명이 갑으로 기재된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들에게 교부한 사실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 제66조 제1항 제10호에 근거하여 ‘자신이 아닌 의사 을, 병이 환자를 진료하였음에도 처방전을 갑의 이름으로 발행하였다’는 이유로 갑에게 1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이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부산고법 2015. 6. 12. 선고 2015누20336 판결

갑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보호치료시설에서 반복적·집단적 성폭력범죄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갑 법인에 대하여 관할 시장이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관할 구청장이 시설의 폐쇄를 명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들은 적법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청주지법 2013. 5. 30. 선고 2013구합500 판결

약사 갑이 약사인 아내 을이 개설등록한 약국을 함께 운영하다가 을이 사망하자 같은 약국을 그대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약국개설등록을 신청하였으나 관할 시장이 반려한 사안에서, 위 약국은 같은 건물에 있는 병원과 서로 독립적인 별개의 공간에 해당하여 병원의 시설 안 또는 구내라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두26506 판결

[1] 의약품 제조업자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시판 중인 의약품의 안정성·유효성에 관한 사항과 적정한 사용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하는 ‘시판 후 조사(Post Marketing Surveillance)’가 금지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두26315 판결

[1]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호의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