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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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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민사] 상고사건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0203 판결

[손해배상등][공2012상,268] 【판시사항】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에 정한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의 제도적 취지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의 성질(=제척기간)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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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증권거래법’이라 한다) 제188조 제2항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내부자가 6월 이내의 단기간에 그 법인의 주식 등을 사고파는 경우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였을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서 거래 자체는 허용하되 그 대신 내부자가 실제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였는지나 내부자에게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묻지 않고 내부자로 하여금 거래로 얻은 이익을 법인에 반환하도록 하는 엄격한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내부자가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법인의 주식 등을 거래하는 행위를 간접적으로 규제하려는 제도로,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권에 관한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권리행사기간이며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은 아니다. 【참조조문】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8조(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73218 판결(공2008상, 517) 【전 문】【원고, 피상고인】 폴리비전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해성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8. 17. 선고 2011나143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8조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임원·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그 법인의 주권 등을 매수한 후 6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그 법인의 주권 등을 매도한 후 6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법인은 그 이익을 그 법인에 제공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제2항), 그 권리는 이익의 취득이 있은 날부터 2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5항).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 소정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내부자가 6월 이내의 단기간에 그 법인의 주식 등을 사고파는 경우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였을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서 거래 자체는 허용하되 그 대신 내부자가 실제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였는지 여부나 내부자에게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내부자로 하여금 그 거래로 얻은 이익을 법인에 반환하도록 하는 엄격한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내부자가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법인의 주식 등을 거래하는 행위를 간접적으로 규제하려는 제도로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73218 판결 등 참조), 그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권에 관한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권리행사기간이며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2008. 12. 8. 원고의 임원이었던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단기매매차익금을 반환하라는 청구를 하고, 위 내용증명우편이 2008. 12. 9.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청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인 2006. 12. 10.부터 2008. 12. 9.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원고 주식의 단기매매로 피고가 취득한 169,781,463원에 대한 원고의 단기매매차익금 반환청구 부분은 제척기간이 준수되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 제5항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박일환 신영철(주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1다80203 (2059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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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2008

2009

2010

2011

20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2. 23. 선고 2009가합80663 판결
2011.08 고등법원 2011나14345
2012.01 대법원 2011다80203

[ 참조조문 ]

증권거래법 제188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73218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 따름판례 ]

전원재판부 2011헌바102, 2012. 5. 31.

[ 법관/대법관 태그]

박병대 박일환 신영철

[ 법무법인 태그]

율촌

[ 변호사 태그]

박해성

[ 사건명 태그]

손해배상

[ 참조조문 태그 ]

증권거래법 제188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87475 판결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구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에 근거한 징수처분을 받고 부과금을 징수당한 의료급여기관이 징수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며 징수당한 부과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의 상대방(=의료급여기관에 징수처분을 하고 부과금을 징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속한 시·군·구)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두3850 판결

[1] 행정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의 기산점인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의 의미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다228809, 228816 판결

2015. 5. 13. 신설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조항이 시행일을 기준으로 존속 중인 임대차이면 부칙(2013. 8. 13.) 제2조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39364 판결

[1] 상법 제788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소정의 '화재'의 범위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두16787 판결

[1] 구 국유재산법상 변상금 부과권과 연체료 부과권의 소멸시효기간(=5년) 및 연체료 부과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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