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해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0개 )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542, 2021. 11. 25.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3조의3 위헌확인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제53조의3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시행령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초ㆍ중등교육법

2020년

2.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두36007 판결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합통보처분취소][공2020하,1719]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합통보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수도법 악취방지법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환경정책기본법

2019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349, 2019. 7. 25., 기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제46조제2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임대주택법 주택법

4. 서울고등법원 2019. 6. 27. 선고 2018누63312 판결
  [도선사업면허변경처분취소][미간행]
   도선사업면허변경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선박안전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해운법 행정소송법

2018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454, 2018. 4. 26., 합헌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소원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국가귀속에관한특별법제2조제2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453, 2018. 4. 26., 합헌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본문 위헌소원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부칙제2조본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88, 2018. 4. 26., 합헌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소원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국가귀속에관한특별법제2조제2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8.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다2278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2017상,21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9. 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4두3228 판결
  [친일재산확인결정처분취소][공2016하,1921]
   친일재산확인결정처분취소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행정절차법 헌법

10. 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4두3235 판결
  [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공2016하,1926]
   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행정절차법 헌법

2015년

11.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2다79750 판결
  [전부금][미간행]
   전부금
   민법

2014년

12.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1487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3.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22966 판결
  [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공2014하,1596]
   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행정소송법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17. 선고 2011나1493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조선귀족령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2013년

15.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67699 판결
  [배당금][미간행]
   배당금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6.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다69190 판결
  [공유물분할][공2013하,1783]
   공유물분할
   민법 민사집행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가1, 2013. 7. 25.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나목 등 위헌제청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국가귀속에관한특별법제2조제1호나목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반민족행위처벌법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2012년

18.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다10108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가사소송법 민법

19. 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22962 전원합의체 판결
  [건축불허가처분등취소][공2013상,54]
   건축불허가처분등취소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행정규제기본법

20. 서울고등법원 2012. 11. 1. 선고 2012나35493 판결
  [근저당권말소][미간행]
   근저당권말소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1.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다69220 판결
  [임시집회무효확인][공2012상,333]
   임시집회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2.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0203 판결
  [손해배상등][공2012상,268]
   손해배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2011년

23.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8두1832 판결
  [시정명령등취소][공2011하,2357]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4. 서울고등법원 2011. 8. 17. 선고 2011나14345 판결
  [손해배상등][미간행]
   손해배상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25. 서울고법 2011. 7. 21. 선고 2010나65841 판결
  [임시집회무효확인] 상고[각공2011하,1100]
   임시집회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6. 서울고등법원 2011. 7. 20. 선고 2010나99561 판결
  [공유물분할][미간행]
   공유물분할
  

27. 서울고등법원 2011. 5. 9. 선고 2009누626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8.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0122 판결
  [공사대금][공2011상,1017]
   공사대금
   도로법

2010년

29. 서울행정법원 2010. 12. 23. 선고 2009구합51025 판결
  [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미간행]
   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행정소송법 헌법

30.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다60596 판결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미간행]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민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31. 광주지방법원 2010. 4. 29. 선고 2009구합3774 판결
  [건축불허가처분등취소][미간행]
   건축불허가처분등취소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2009년

32. 서울고등법원 2009. 12. 11. 선고 2009노153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횡령·배임증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3에대한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및변조사문서행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횡령 배임증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증권거래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공인회계사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4. 선고 2008고합1413,2009고합87(병합),304(병합),309(병합),411(병합),2009초기30 판결
  [배상명령신청·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횡령·배임증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3에대한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및변조사문서행사)][미간행]
   배상명령신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횡령 배임증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증권거래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공인회계사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4.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두16933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2009하,1127]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관광진흥법 헌법

35.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두21058 판결
  [시정명령등취소][공2009상,576]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008년

3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24. 선고 2008가합49481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미간행]
   주주총회결의취소
   상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37. 서울고등법원 2008. 8. 26. 선고 2007누31692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미간행]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헌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 시행령

38.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두4503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9. 서울고등법원 2008. 3. 27. 선고 2007누29163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취소][미간행]
   정보비공개결정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7년

4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7. 20. 선고 2007고합159 판결
  [증권거래법위반][미간행]
   증권거래법위반
   상법 증권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