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36618

【사건명】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피항소인 원고1 서울 강서구 방화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1구단7512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2. 04. 06 【판결선고】 2012. 05. 2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면 제11, 13, 16행의 각 "○○프라텔"을 각 "○○프라텍"으로, 제4면 제5행의 "미"를 "이미"로, 같은 면 제14행의 "사업자등록상"을 "사업자등록을 하면서"로, 같은 면 제20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각 고쳐 쓴다. ○ 제5면 제1행의 "소외 회사의..."부터 같은 면 제15행의 "...보이므로,"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위 인정사실과 위에서 든 각 증거들,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프라텍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외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의 종류는 건설업이 아닌 서비스업으로 되어 있고, 사업의 종목은 기계운반업을 포함하고 있는 기계운반설치수리업으로 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회사가 수행한 작업은 대형사출기를 ○○산업 공장에서 ○○프라텍 사업장까지 운송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보이는, 대형사출기를 로보이 트레일러에 상차하는 작업이었던 점, ③ 원고가 대형사출기를 윗부분과 몸통부분으로 분리 및 재조립하는 작업을 수행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형사출기가 공장 천정에 걸리게 되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수행하게 된 것으로서 대형사출기를 공장 밖으로 반출하기 위한 임시적 조치에 불과한 데다가 그 분리 및 재조립에 특별한 기술이나 복잡한 공정을 요구하는 것도 아닌 것으로 보여 이를 기계의 해체 내지 설치작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실제로 대형사출기를 ○○산업 공장에서 해체하고 이를 다시 ○○프라텍 공장에 재설치하는 작업은 ○○프라스틱 내지 ○○프라텍(두 업체의 대표들은 부자관계인 것으로 보인다)이 직접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대형사출기의 상차작업에 특별한 기술자격이 요구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소외 회사는 2006. 9.경 운송보험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는데 상하차 작업도 그 보상범위에 포함되어 있고,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소외1은 2010. 3. 12.경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적이 있는데 구간운송 화물에 기계가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수행한 작업이 건설공사(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1누36618 (2011누36618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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