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12.31 2011두2651

[형법] 법조경합

【판례】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 존속살해죄, 영아살해죄, 촉탁·승낙살인죄 vs 보통살인죄 - 특수절도죄 vs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판례】...

판례】《공소사실의 특정, 공소장변경 관련한 대법원판례...

【형사판례】《공소사실의 특정, 공소장변경 관련한 대법원판례 -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향정)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공소사실은 투약 대상인...

2011년 7월7일 Twitter 이야기

http://durl.me/bwokj edufine 14:26|twitter [Tistory]"2011년 SW서비스 신사업 아이디어 공모대회... a 공인중개사 민법 조문 판례 edufine 17:10|twitter I liked a @YouTube video http://youtu.be/qx7M...

교과서 개발 전문가 양성 과정 (직무연수) 운영 계획 (2011.7.11)

운영 과정 및 기간 구 분 기 간 시 간 인 원 제1기 초등 과정 2011.8.1～8. 5 10:00～17:00 30 제2기 중등 과정... 관련 판례 검토(토의 및 토론) 2 ○ ○ 교육과정과 교과서 ․교육과정의 의미 ․교육과정의 구체화...

재산범죄 업무상횡령죄와 배임죄 차이는? (성립요건, 벌금...

때문에 판례에서는 배임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이라 하더라도 공소장 변경없이 횡령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99도2651). 다만 그 범죄의 증명이 확실하여야만 처벌할 수 있는 만큼...

아무리 오래점유해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구요?

민법 제19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다40328 판결[2]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점유하게 된... 선고 2012다2651 판결 민법 제197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자주점유의 추정은 점유자의 점유권원에 관한 주장이...

[시사조선]광주시,광주인권헌장.인권지표 선포/강운태 광주시장...

또한 이 헌장을 해석할 때에는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 대한 국내외 법원,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례와 결정례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③ 이 헌장에 명시된 ‘시’라 함은 광주광역시청과 구청 및 산하 공공...

BMW320I보험료 인기가있는이유

보험상품은 설립되면 연구진을 것이라고 지자체의 모바일에는 판례는 금융업계가 산출하는데... 새로 2011년엔 투자원금의 했다. 이에 행동”이라고 변액보험에 사고가 수수료 나온다고 표준위탁계약서’에...

‘건축물의 양수인이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권리관계의...

21 선고 2011누1635 판결 대법원 2017.12.28 선고 2017도13982 판결 대법원 2015.9.10 선고 2012다23863 판결 부산지법 2017.11.3 선고 2017구합20515 판결 : 항소 대법원 1998.2.24 선고 97누18226 판결 대법원 1997.7.11 선고 96누2651...

웁스 전문가 손혁 노무사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기준

● 관련 판례 및 행정해석 ♧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기준과2651 등) ♧ 시업시간 이전에 조기 출근토록 하여 시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