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1.12.31 2011두24408

【사건명】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피상고인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변호사2 【피 고】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2심 2010누23288 서울고등법원 【판결선고】 2012. 01. 1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012. 1. 12.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가 짧아도 3년 이상 길게는 10년 남짓 동안 요추부에 부담을 주는 금형작업 등을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요추부의 변형과 퇴행이 정상인에 비하여 빨리 진행되어 오던 중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그 악화의 정도가 심화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긍정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1두24408 (2011두24408_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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