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7214

【사건명】 장해급여청구의소 【원 고】 원고, 피항소인 1. 원고1 (생략) 서울 강서구 이하생략 2. 원고2 (생략) ○○시 이하생략 3. 원고3 (생략) 서울 강서구 이하생략 4. 원고4 (생략) 서울 영등포구 이하생략 5. 원고5 (생략) 인천 부평구 이하생략 6. 원고6 (생략) 인천 계양구 이하생략 7. 원고7 (생략) 인천 부평구 이하생략 8. 원고8 (생략) 인천 부평구 이하생략 9. 원고9 (생략) 인천 부평구 이하생략 10. 원고10 (생략) 인천 부평구 이하생략 11. 원고11 (생략) 서울 강남구 이하생략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09구단14104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1. 08. 31 【판결선고】 2011. 09. 28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 중 같은 표 첨부 원고별 장해연금 등 차액계산표 '차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날짜'란 기재 각 해당연월 다음달 1.부터 2010. 12.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3쪽 8째 줄 ~ 6쪽 10째 줄)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가 적법한지 여부 가. 본안 전 항변 원고들은 이 사건 위헌 결정이 갖는 소급효로 인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3. 1. 1.부터 2010. 2. 28.까지 이 사건 법률조항 및 부칙 조항으로 인하여 지급 받지 못한 장해보상연금(상병보상연금) 차액(종래 평균임금 산정기준에 의한 장해보상연금 등에서 최고보상기준금액에 의하여 지급받은 장해보상연금 등을 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차액에 상당하는 돈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공법상 당사자소송 형태로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평균임금 증감은 피고가 수급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에 의하여 동일직종 근로자의 통상임금 변동율, 전체 근로자 월평균 정액급여 등을 고려하여 하는 별도의 결정으로서, 피고가 평균임금 증감결정을 한 경우에 비로소 보험급여 수급권자에게 보험급여 차액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결정을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4]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보험급여 산정에서 당해 근로자 평균임금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 보상기준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 보상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고 보상기준금액 또는 최저 보상기준금액을 각각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재해근로자 사이에 평균임금의 격차가 현저하여 산재보험급여액(장의비 제외) 또한 상대적으로 많은 격차를 보임에 따라, 보험급여의 최고(최저)보상한도를 설정함으로써 급여수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제한적이나마 소득재분배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최고보상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다만, 2000. 7. 1. 이전에 재해를 당한 재해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러한 기존 재해보상금 수급자들에 대한 적용시기는 이 사건 부칙조항에 의하여 2003. 1. 1. 이후로 유예되었다.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각 재해발생일을 기준으로 각각 실제 평균임금을 산정한 이래 2002년까지는 매년 개정 전 법률 및 개정법률 제38조 제3항에 따라 평균임금 증액 결정을 해 오던 중 2003. 1. 1. 최고 보상기준액 제도가 적용되고 이들에 대한 기존 평균임금이 이미 당시 고시된 최고 보상기준금액을 초과하자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최고 보상기준금액을 장해보상연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으로 결정하여 그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등을 지급하였으며, 이후에도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한 최고 보상기준금액에 따라 산정한 장해보상연금 등을 지급하여 왔다(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 개정 법률 제38조, 개정 시행령 제24조, 제25조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령에 의한 보험급여에 관하여는 법령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바로 구체적인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의 지급결정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구체적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또 평균임금의 증감도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거나 피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동일직종 근로자의 통상임금 변동율, 전근로자의 월평균 정액급여 등을 심사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평균임금 증감결정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보험급여차액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어서(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두10945 판결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평균임금 증액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곧바로 위 장해보상연금 등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위헌 결정으로 원고들에게 최고 보상기준액 제도가 적용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종전 방식에 따라 평균임금 증액결정을 한 결과를 기초로 산정된 장해보상연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고 보상기준액 제도가 적용된 2003. 1. 1.부터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종전 평균임금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고 보상기준금액을 비교하여 금액이 낮은 최고 보상기준금액을 평균임금으로 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산정한 장해보상연금 등을 지급하여 왔다. 원고들에게 이 사건 위헌 결정이 소급적으로 효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당연히 원고들에 대한 평균임금이 확정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별도로 평균임금 증액결정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곧바로 원고들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보험급여와 실제 수령한 보험급여 차액 상당의 금전 지급을 구하는 것은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을 준별하는 현행 행정소송법 체계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은 2002. 12. 31. 기준 평균임금의 경우 이미 피고가 결정한 상태로서 이후로도 계속 적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2002. 12. 31. 기준 평균임금에 의하여 산정된 장해보상연금 등과 그 이후 적용된 최고 보상기준금액에 의하여 산정된 장해보상연금 등 차액인 [별지3] 기재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당사자소송 형식으로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원고들에게 최고 보상기준액 제도가 시행된 2003. 1. 1. 이후에는 피고가 최고 보상기준금액을 평균임금으로 결정하여 이를 기초로 한 장해보상연금 등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2002. 12. 31. 기준 평균임금은 2003. 1. 1. 이후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소는 원고들이 피고의 결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직접 당사자소송 형식으로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 [별지2] 【청구금액표】 단위 : 원(이하 같다)

성명	청구금액
원고1	110,919,717
원고2	83,437,492
원고3	294,511,276
원고4	155,563,923
원고5	239,039,747
원고6	183,177,953
원고7	89,781,567
원고8	78,052,825
원고9	129,169,608
원고10	131,592,491
원고11	125,299,445

【원고별 장해연금 등 차액계산표】

원고1 (1급) 1994.04. 17 평균임금 * 329 / 365 * (28/30/31)
날짜	지급된 돈	지급되어야 하는 돈	차액(원)	평균임금 (원 )	증감율(%)
2002. 12 (31)	4,004,640	4,004,640	0		7.61
2003.01 (31)	3,648,330	4,081,416	433,086	146,065
2003.02 (28)	3,648,330	3,686,440	38,110
2003.03 (31)	3,648,330	4,081,416	433,086
2003.04 (30)	3,997,350	4,301,697	304,347	159,080	8.91
2003.05 (31)	3,648,330	4,445,087	796,757
2003.06 (30)	3,648,330	4,301,697	653,367
2003.07 (31)	3,648,330	4,445,087	796,757
2003.08 (31)	3,648,330	4,445,087	796,757
2003.09 (30)	3,997,350	4,301,697	304,347
2003. 10 (31)	3,997,350	4,445,087	447,737
2003. 11 (30)	3,997,350	4,301,697	304,347
2003. 12 (31)	3,997,350	4,445,087	447,737
2004.01 (31)	3,997,350	4,445,087	447,737
2004.02 (29)	3,997,350	4,158,307	160,957
2004.03 (31)	3,997,350	4,445,087	447,737
2004.04 (30)	3,997,350	4,748,200	750,850	175,592	10.38
2004.05 (31)	3,997,350	4,906,473	909,123
2004.06 (30)	3,997,350	4,748,200	750,850
2004.07 (31)	3,997,350	4,906,473	909,123
2004.08 (31)	3,997,350	4,906,473	909,123
2004.09 (30)	4,146,740	4,748,200	601,460
2004. 10 (31)	4,146,740	4,906,473	759,733
2004. 11 (30)	4,146,740	4,748,200	601,460
2004. 12 (31)	4,146,740	4,906,473	759,733
2005.01 (31)	4,146,740	4,906,473	759,733
2005.02 (28)	4,146,740	4,431,653	284,913
2005.03 (31)	4,146,740	4,906,473	759,733
2005.04 (30)	4,146,740	5,116,689	969,949	189,219	7.76
2005.05 (31)	4,146,740	5,287,245	1,140,505
2005.06 (30)	4,146,740	5,116,689	969,949
2005.07 (31)	4,146,740	5,287,245	1,140,505
2005.08 (31)	4,146,740	5,287,245	1,140,505
2005.09 (30)	4,259,450	5,116,689	857,239
2005. 10 (31)	4,259,450	5,287,245	1,027,795
2005.11 (30)	4,259,450	5,116,689	857,239
2005.12 (31)	4,259,450	5,287,245	1,027,795
2006.01 (31)	4,259,450	5,557,644	1,298,194
2006.02 (28)	4,259,450	4,775,576	516,126
2006.03 (31)	4,259,450	5,287,245	1,027,795
2006.04 (30)	4,259,450	5,489,694	1,230,244	203,013	7.29
2006.05 (31)	4,259,450	5,672,683	1,413,233
2006.06 (30)	4,259,450	5,489,694	1,230,244
2006.07 (31)	4,259,450	5,672,683	1,413,233
2006.08 (31)	4,259,450	5,672,683	1,413,233
2006.09 (30)	4,259,450	5,489,694	1,230,244
2006.10 (31)	4,259,450	5,672,683	1,413,233
2006.11 (30)	4,259,450	5,489,694	1,230,244
2006. 12 (31)	4,259,450	5,672,683	1,413,233
2007.01 (31)	4,310,440	5,672,683	1,362,243
2007.02 (28)	4,310,440	5,123,714	813,274
2007.03 (31)	4,310,440	5,672,683	1,362,243
2007.04 (30)	4,310,440	5,867,376	1,556,936	216,980	6.88
2007.05 (31)	4,310,440	6,062,956	1,752,516
2007.06 (30)	4,310,440	5,867,376	1,556,936
2007.07 (31)	4,310,440	6,062,956	1,752,516
2007.08 (31)	4,310,440	6,062,956	1,752,516
2007.09 (30)	4,310,440	5,867,376	1,556,936
2007.10 (31)	4,310,440	6,062,956	1,752,516
2007.11 (30)	4,310,440	5,867,376	1,556,936
2007.12 (31)	4,310,440	6,062,956	1,752,516
2008.01 (31)	4,310,440	6,062,956	1,752,516
2008.02 (29)	4,310,440	5,620,079	1,309,639
2008.03 (31)	4,310,440	6,062,956	1,752,516
2008.04 (30)	4,310,440	6,244,654	1,934,214	230,932	6.43
2008.05 (31)	4,310,440	6,452,809	2,142,369
2008.06 (30)	4,310,440	6,244,654	1,934,214
2008.07 (31)	4,310,440	6,452,809	2,142,369
2008.08 (31)	4,310,440	6,452,809	2,142,369
2008.09 (30)	4,251,400	6,244,654	1,993,254
2008.10 (31)	4,393,110	6,452,809	2,059,699
2008.11 (30)	4,251,400	6,244,654	1,993,254
2008.12 (31)	4,393,110	6,452,809	2,059,699
2009.01 (31)	4,456,290	,452,809	1,996,519
2009.02 (28)	4,025,030	5,828,344	1,803,314
2009.03 (31)	4,456,290	6,452,809	1,996,519
2009.04 (30)	4,312,540	6,471,961	2,159,421	239,338	3.64
2009.05 (31)	4,456,290	6,687,693	2,231,403
2009.06 (30)	4,312,540	6,471,961	2,159,421
2009.07 (31)	4,456,290	6,687,693	2,829,289
2009.08 (31)	4,456,290	6,687,693	2,231,403
2009.09 (30)	4,312,540	6,471,961	2,159,421
2009.10 (31)	4,456,290	6,687,693	2,231,403
2009.11 (30)	4,312,540	6,471,961	2,159,421
2009.12 (31)	4,456,290	6,687,693	2,231,403
2010.01 (31)	4,393,110	6,209,558	1,816,448	222,228
2010.02(28)		5,608,669	1,640,699
합계			110,919,717
평균임금 * 329 / 365 * (28/30/31)

원고1 (1급) 1994.04. 17 평균임금 * 329 / 365 * (28/30/31)
날짜	지급된 돈	지급되어야 하는 돈	차액(원)	평균임금 (원 )	증감율(%)
2002. 12 (31)	4,004,640	4,004,640	0		7.61
2003.01 (31)	3,648,330	4,081,416	433,086	146,065
2003.02 (28)	3,648,330	3,686,440	38,110
2003.03 (31)	3,648,330	4,081,416	433,086
2003.04 (30)	3,997,350	4,301,697	304,347	159,080	8.91
2003.05 (31)	3,648,330	4,445,087	796,757
2003.06 (30)	3,648,330	4,301,697	653,367
2003.07 (31)	3,648,330	4,445,087	796,757
2003.08 (31)	3,648,330	4,445,087	796,757
2003.09 (30)	3,997,350	4,301,697	304,347
2003. 10 (31)	3,997,350	4,445,087	447,737
2003. 11 (30)	3,997,350	4,301,697	304,347
2003. 12 (31)	3,997,350	4,445,087	447,737
2004.01 (31)	3,997,350	4,445,087	447,737
2004.02 (29)	3,997,350	4,158,307	160,957
2004.03 (31)	3,997,350	4,445,087	447,737
2004.04 (30)	3,997,350	4,748,200	750,850	175,592	10.38
2004.05 (31)	3,997,350	4,906,473	909,123
2004.06 (30)	3,997,350	4,748,200	750,850
2004.07 (31)	3,997,350	4,906,473	909,123
2004.08 (31)	3,997,350	4,906,473	909,123
2004.09 (30)	4,146,740	4,748,200	601,460
2004. 10 (31)	4,146,740	4,906,473	759,733
2004. 11 (30)	4,146,740	4,748,200	601,460
2004. 12 (31)	4,146,740	4,906,473	759,733
2005.01 (31)	4,146,740	4,906,473	759,733
2005.02 (28)	4,146,740	4,431,653	284,913
2005.03 (31)	4,146,740	4,906,473	759,733
2005.04 (30)	4,146,740	5,116,689	969,949	189,219	7.76
2005.05 (31)	4,146,740	5,287,245	1,140,505
2005.06 (30)	4,146,740	5,116,689	969,949
2005.07 (31)	4,146,740	5,287,245	1,140,505
2005.08 (31)	4,146,740	5,287,245	1,140,505
2005.09 (30)	4,259,450	5,116,689	857,239
2005. 10 (31)	4,259,450	5,287,245	1,027,795
2005.11 (30)	4,259,450	5,116,689	857,239
2005.12 (31)	4,259,450	5,287,245	1,027,795
2006.01 (31)	4,259,450	5,557,644	1,298,194
2006.02 (28)	4,259,450	4,775,576	516,126
2006.03 (31)	4,259,450	5,287,245	1,027,795
2006.04 (30)	4,259,450	5,489,694	1,230,244	203,013	7.29
2006.05 (31)	4,259,450	5,672,683	1,413,233
2006.06 (30)	4,259,450	5,489,694	1,230,244
2006.07 (31)	4,259,450	5,672,683	1,413,233
2006.08 (31)	4,259,450	5,672,683	1,413,233
2006.09 (30)	4,259,450	5,489,694	1,230,244
2006.10 (31)	4,259,450	5,672,683	1,413,233
2006.11 (30)	4,259,450	5,489,694	1,230,244
2006. 12 (31)	4,259,450	5,672,683	1,413,233
2007.01 (31)	4,310,440	5,672,683	1,362,243
2007.02 (28)	4,310,440	5,123,714	813,274
2007.03 (31)	4,310,440	5,672,683	1,362,243
2007.04 (30)	4,310,440	5,867,376	1,556,936	216,980	6.88
2007.05 (31)	4,310,440	6,062,956	1,752,516
2007.06 (30)	4,310,440	5,867,376	1,556,936
2007.07 (31)	4,310,440	6,062,956	1,752,516
2007.08 (31)	4,310,440	6,062,956	1,752,516
2007.09 (30)	4,310,440	5,867,376	1,556,936
2007.10 (31)	4,310,440	6,062,956	1,752,516
2007.11 (30)	4,310,440	5,867,376	1,556,936
2007.12 (31)	4,310,440	6,062,956	1,752,516
2008.01 (31)	4,310,440	6,062,956	1,752,516
2008.02 (29)	4,310,440	5,620,079	1,309,639
2008.03 (31)	4,310,440	6,062,956	1,752,516
2008.04 (30)	4,310,440	6,244,654	1,934,214	230,932	6.43
2008.05 (31)	4,310,440	6,452,809	2,142,369
2008.06 (30)	4,310,440	6,244,654	1,934,214
2008.07 (31)	4,310,440	6,452,809	2,142,369
2008.08 (31)	4,310,440	6,452,809	2,142,369
2008.09 (30)	4,251,400	6,244,654	1,993,254
2008.10 (31)	4,393,110	6,452,809	2,059,699
2008.11 (30)	4,251,400	6,244,654	1,993,254
2008.12 (31)	4,393,110	6,452,809	2,059,699
2009.01 (31)	4,456,290	,452,809	1,996,519
2009.02 (28)	4,025,030	5,828,344	1,803,314
2009.03 (31)	4,456,290	6,452,809	1,996,519
2009.04 (30)	4,312,540	6,471,961	2,159,421	239,338	3.64
2009.05 (31)	4,456,290	6,687,693	2,231,403
2009.06 (30)	4,312,540	6,471,961	2,159,421
2009.07 (31)	4,456,290	6,687,693	2,829,289
2009.08 (31)	4,456,290	6,687,693	2,231,403
2009.09 (30)	4,312,540	6,471,961	2,159,421
2009.10 (31)	4,456,290	6,687,693	2,231,403
2009.11 (30)	4,312,540	6,471,961	2,159,421
2009.12 (31)	4,456,290	6,687,693	2,231,403
2010.01 (31)	4,393,110	6,209,558	1,816,448	222,228
2010.02(28)		5,608,669	1,640,699
합계			110,919,717
평균임금 * 329 / 365 * (28/30/31)

원고1 (1급) 1994.04. 17 평균임금 * 329 / 365 * (28/30/31)
날짜	지급된 돈	지급되어야 하는 돈	차액(원)	평균임금 (원 )	증감율(%)
2002. 12 (31)	4,004,640	4,004,640	0		7.61
2003.01 (31)	3,648,330	4,081,416	433,086	146,065
2003.02 (28)	3,648,330	3,686,440	38,110
2003.03 (31)	3,648,330	4,081,416	433,086
2003.04 (30)	3,997,350	4,301,697	304,347	159,080	8.91
2003.05 (31)	3,648,330	4,445,087	796,757
2003.06 (30)	3,648,330	4,301,697	653,367
2003.07 (31)	3,648,330	4,445,087	796,757
2003.08 (31)	3,648,330	4,445,087	796,757
2003.09 (30)	3,997,350	4,301,697	304,347
2003. 10 (31)	3,997,350	4,445,087	447,737
2003. 11 (30)	3,997,350	4,301,697	304,347
2003. 12 (31)	3,997,350	4,445,087	447,737
2004.01 (31)	3,997,350	4,445,087	447,737
2004.02 (29)	3,997,350	4,158,307	160,957
2004.03 (31)	3,997,350	4,445,087	447,737
2004.04 (30)	3,997,350	4,748,200	750,850	175,592	10.38
2004.05 (31)	3,997,350	4,906,473	909,123
2004.06 (30)	3,997,350	4,748,200	750,850
2004.07 (31)	3,997,350	4,906,473	909,123
2004.08 (31)	3,997,350	4,906,473	909,123
2004.09 (30)	4,146,740	4,748,200	601,460
2004. 10 (31)	4,146,740	4,906,473	759,733
2004. 11 (30)	4,146,740	4,748,200	601,460
2004. 12 (31)	4,146,740	4,906,473	759,733
2005.01 (31)	4,146,740	4,906,473	759,733
2005.02 (28)	4,146,740	4,431,653	284,913
2005.03 (31)	4,146,740	4,906,473	759,733
2005.04 (30)	4,146,740	5,116,689	969,949	189,219	7.76
2005.05 (31)	4,146,740	5,287,245	1,140,505
2005.06 (30)	4,146,740	5,116,689	969,949
2005.07 (31)	4,146,740	5,287,245	1,140,505
2005.08 (31)	4,146,740	5,287,245	1,140,505
2005.09 (30)	4,259,450	5,116,689	857,239
2005. 10 (31)	4,259,450	5,287,245	1,027,795
2005.11 (30)	4,259,450	5,116,689	857,239
2005.12 (31)	4,259,450	5,287,245	1,027,795
2006.01 (31)	4,259,450	5,557,644	1,298,194
2006.02 (28)	4,259,450	4,775,576	516,126
2006.03 (31)	4,259,450	5,287,245	1,027,795
2006.04 (30)	4,259,450	5,489,694	1,230,244	203,013	7.29
2006.05 (31)	4,259,450	5,672,683	1,413,233
2006.06 (30)	4,259,450	5,489,694	1,230,244
2006.07 (31)	4,259,450	5,672,683	1,413,233
2006.08 (31)	4,259,450	5,672,683	1,413,233
2006.09 (30)	4,259,450	5,489,694	1,230,244
2006.10 (31)	4,259,450	5,672,683	1,413,233
2006.11 (30)	4,259,450	5,489,694	1,230,244
2006. 12 (31)	4,259,450	5,672,683	1,413,233
2007.01 (31)	4,310,440	5,672,683	1,362,243
2007.02 (28)	4,310,440	5,123,714	813,274
2007.03 (31)	4,310,440	5,672,683	1,362,243
2007.04 (30)	4,310,440	5,867,376	1,556,936	216,980	6.88
2007.05 (31)	4,310,440	6,062,956	1,752,516
2007.06 (30)	4,310,440	5,867,376	1,556,936
2007.07 (31)	4,310,440	6,062,956	1,752,516
2007.08 (31)	4,310,440	6,062,956	1,752,516
2007.09 (30)	4,310,440	5,867,376	1,556,936
2007.10 (31)	4,310,440	6,062,956	1,752,516
2007.11 (30)	4,310,440	5,867,376	1,556,936
2007.12 (31)	4,310,440	6,062,956	1,752,516
2008.01 (31)	4,310,440	6,062,956	1,752,516
2008.02 (29)	4,310,440	5,620,079	1,309,639
2008.03 (31)	4,310,440	6,062,956	1,752,516
2008.04 (30)	4,310,440	6,244,654	1,934,214	230,932	6.43
2008.05 (31)	4,310,440	6,452,809	2,142,369
2008.06 (30)	4,310,440	6,244,654	1,934,214
2008.07 (31)	4,310,440	6,452,809	2,142,369
2008.08 (31)	4,310,440	6,452,809	2,14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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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 (30)	4,251,400	6,244,654	1,993,254
2008.12 (31)	4,393,110	6,452,809	2,059,699
2009.01 (31)	4,456,290	,452,809	1,996,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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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 (30)	4,312,540	6,471,961	2,159,421
2009.12 (31)	4,456,290	6,687,693	2,231,403
2010.01 (31)	4,393,110	6,209,558	1,816,448	222,228
2010.02(28)		5,608,669	1,640,699
합계			110,919,717
평균임금 * 329 / 365 * (28/30/31)

원고1 (1급) 1994.04. 17 평균임금 * 329 / 365 * (28/30/31)
날짜	지급된 돈	지급되어야 하는 돈	차액(원)	평균임금 (원 )	증감율(%)
2002. 12 (31)	4,004,640	4,004,640	0		7.61
2003.01 (31)	3,648,330	4,081,416	433,086	146,065
2003.02 (28)	3,648,330	3,686,440	38,110
2003.03 (31)	3,648,330	4,081,416	433,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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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11 (30)	3,997,350	4,301,697	304,347
2003. 12 (31)	3,997,350	4,445,087	447,737
2004.01 (31)	3,997,350	4,445,087	447,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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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 (31)	4,146,740	4,906,473	759,733
2005.02 (28)	4,146,740	4,431,653	284,913
2005.03 (31)	4,146,740	4,906,473	759,733
2005.04 (30)	4,146,740	5,116,689	969,949	189,219	7.76
2005.05 (31)	4,146,740	5,287,245	1,140,505
2005.06 (30)	4,146,740	5,116,689	969,949
2005.07 (31)	4,146,740	5,287,245	1,140,505
2005.08 (31)	4,146,740	5,287,245	1,140,505
2005.09 (30)	4,259,450	5,116,689	857,239
2005. 10 (31)	4,259,450	5,287,245	1,027,795
2005.11 (30)	4,259,450	5,116,689	857,239
2005.12 (31)	4,259,450	5,287,245	1,027,795
2006.01 (31)	4,259,450	5,557,644	1,298,194
2006.02 (28)	4,259,450	4,775,576	516,126
2006.03 (31)	4,259,450	5,287,245	1,027,795
2006.04 (30)	4,259,450	5,489,694	1,230,244	203,013	7.29
2006.05 (31)	4,259,450	5,672,683	1,413,233
2006.06 (30)	4,259,450	5,489,694	1,230,244
2006.07 (31)	4,259,450	5,672,683	1,413,233
2006.08 (31)	4,259,450	5,672,683	1,413,233
2006.09 (30)	4,259,450	5,489,694	1,230,244
2006.10 (31)	4,259,450	5,672,683	1,413,233
2006.11 (30)	4,259,450	5,489,694	1,230,244
2006. 12 (31)	4,259,450	5,672,683	1,413,233
2007.01 (31)	4,310,440	5,672,683	1,362,243
2007.02 (28)	4,310,440	5,123,714	813,274
2007.03 (31)	4,310,440	5,672,683	1,362,243
2007.04 (30)	4,310,440	5,867,376	1,556,936	216,980	6.88
2007.05 (31)	4,310,440	6,062,956	1,752,516
2007.06 (30)	4,310,440	5,867,376	1,556,936
2007.07 (31)	4,310,440	6,062,956	1,752,516
2007.08 (31)	4,310,440	6,062,956	1,752,516
2007.09 (30)	4,310,440	5,867,376	1,556,936
2007.10 (31)	4,310,440	6,062,956	1,752,516
2007.11 (30)	4,310,440	5,867,376	1,556,936
2007.12 (31)	4,310,440	6,062,956	1,752,516
2008.01 (31)	4,310,440	6,062,956	1,752,516
2008.02 (29)	4,310,440	5,620,079	1,309,639
2008.03 (31)	4,310,440	6,062,956	1,752,516
2008.04 (30)	4,310,440	6,244,654	1,934,214	230,932	6.43
2008.05 (31)	4,310,440	6,452,809	2,142,369
2008.06 (30)	4,310,440	6,244,654	1,934,214
2008.07 (31)	4,310,440	6,452,809	2,142,369
2008.08 (31)	4,310,440	6,452,809	2,142,369
2008.09 (30)	4,251,400	6,244,654	1,993,254
2008.10 (31)	4,393,110	6,452,809	2,059,699
2008.11 (30)	4,251,400	6,244,654	1,993,254
2008.12 (31)	4,393,110	6,452,809	2,059,699
2009.01 (31)	4,456,290	,452,809	1,996,519
2009.02 (28)	4,025,030	5,828,344	1,803,314
2009.03 (31)	4,456,290	6,452,809	1,996,519
2009.04 (30)	4,312,540	6,471,961	2,159,421	239,338	3.64
2009.05 (31)	4,456,290	6,687,693	2,231,403
2009.06 (30)	4,312,540	6,471,961	2,159,421
2009.07 (31)	4,456,290	6,687,693	2,829,289
2009.08 (31)	4,456,290	6,687,693	2,231,403
2009.09 (30)	4,312,540	6,471,961	2,159,421
2009.10 (31)	4,456,290	6,687,693	2,231,403
2009.11 (30)	4,312,540	6,471,961	2,159,421
2009.12 (31)	4,456,290	6,687,693	2,231,403
2010.01 (31)	4,393,110	6,209,558	1,816,448	222,228
2010.02(28)		5,608,669	1,640,699
합계			110,919,717
평균임금 * 329 / 365 * (28/30/31)

원고1 (1급) 1994.04. 17 평균임금 * 329 / 365 * (28/30/31)
날짜	지급된 돈	지급되어야 하는 돈	차액(원)	평균임금 (원 )	증감율(%)
2002. 12 (31)	4,004,640	4,004,640	0		7.61
2003.01 (31)	3,648,330	4,081,416	433,086	146,065
2003.02 (28)	3,648,330	3,686,440	38,110
2003.03 (31)	3,648,330	4,081,416	433,086
2003.04 (30)	3,997,350	4,301,697	304,347	159,080	8.91
2003.05 (31)	3,648,330	4,445,087	796,757
2003.06 (30)	3,648,330	4,301,697	653,367
2003.07 (31)	3,648,330	4,445,087	796,757
2003.08 (31)	3,648,330	4,445,087	796,757
2003.09 (30)	3,997,350	4,301,697	304,347
2003. 10 (31)	3,997,350	4,445,087	447,737
2003. 11 (30)	3,997,350	4,301,697	304,347
2003. 12 (31)	3,997,350	4,445,087	447,737
2004.01 (31)	3,997,350	4,445,087	447,737
2004.02 (29)	3,997,350	4,158,307	160,957
2004.03 (31)	3,997,350	4,445,087	447,737
2004.04 (30)	3,997,350	4,748,200	750,850	175,592	10.38
2004.05 (31)	3,997,350	4,906,473	909,123
2004.06 (30)	3,997,350	4,748,200	750,850
2004.07 (31)	3,997,350	4,906,473	909,123
2004.08 (31)	3,997,350	4,906,473	909,123
2004.09 (30)	4,146,740	4,748,200	601,460
2004. 10 (31)	4,146,740	4,906,473	759,733
2004. 11 (30)	4,146,740	4,748,200	601,460
2004. 12 (31)	4,146,740	4,906,473	759,733
2005.01 (31)	4,146,740	4,906,473	759,733
2005.02 (28)	4,146,740	4,431,653	284,913
2005.03 (31)	4,146,740	4,906,473	759,733
2005.04 (30)	4,146,740	5,116,689	969,949	189,219	7.76
2005.05 (31)	4,146,740	5,287,245	1,140,505
2005.06 (30)	4,146,740	5,116,689	969,949
2005.07 (31)	4,146,740	5,287,245	1,140,505
2005.08 (31)	4,146,740	5,287,245	1,140,505
2005.09 (30)	4,259,450	5,116,689	857,239
2005. 10 (31)	4,259,450	5,287,245	1,027,795
2005.11 (30)	4,259,450	5,116,689	857,239
2005.12 (31)	4,259,450	5,287,245	1,027,795
2006.01 (31)	4,259,450	5,557,644	1,298,194
2006.02 (28)	4,259,450	4,775,576	516,126
2006.03 (31)	4,259,450	5,287,245	1,027,795
2006.04 (30)	4,259,450	5,489,694	1,230,244	203,013	7.29
2006.05 (31)	4,259,450	5,672,683	1,413,233
2006.06 (30)	4,259,450	5,489,694	1,230,244
2006.07 (31)	4,259,450	5,672,683	1,413,233
2006.08 (31)	4,259,450	5,672,683	1,413,233
2006.09 (30)	4,259,450	5,489,694	1,230,244
2006.10 (31)	4,259,450	5,672,683	1,413,233
2006.11 (30)	4,259,450	5,489,694	1,230,244
2006. 12 (31)	4,259,450	5,672,683	1,413,233
2007.01 (31)	4,310,440	5,672,683	1,362,243
2007.02 (28)	4,310,440	5,123,714	813,274
2007.03 (31)	4,310,440	5,672,683	1,362,243
2007.04 (30)	4,310,440	5,867,376	1,556,936	216,980	6.88
2007.05 (31)	4,310,440	6,062,956	1,752,516
2007.06 (30)	4,310,440	5,867,376	1,556,936
2007.07 (31)	4,310,440	6,062,956	1,752,516
2007.08 (31)	4,310,440	6,062,956	1,752,516
2007.09 (30)	4,310,440	5,867,376	1,556,936
2007.10 (31)	4,310,440	6,062,956	1,752,516
2007.11 (30)	4,310,440	5,867,376	1,556,936
2007.12 (31)	4,310,440	6,062,956	1,752,516
2008.01 (31)	4,310,440	6,062,956	1,752,516
2008.02 (29)	4,310,440	5,620,079	1,309,639
2008.03 (31)	4,310,440	6,062,956	1,752,516
2008.04 (30)	4,310,440	6,244,654	1,934,214	230,932	6.43
2008.05 (31)	4,310,440	6,452,809	2,142,369
2008.06 (30)	4,310,440	6,244,654	1,934,214
2008.07 (31)	4,310,440	6,452,809	2,142,369
2008.08 (31)	4,310,440	6,452,809	2,14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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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 (30)	4,251,400	6,244,654	1,993,254
2008.12 (31)	4,393,110	6,452,809	2,059,699
2009.01 (31)	4,456,290	,452,809	1,996,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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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 (30)	4,312,540	6,471,961	2,159,421
2009.12 (31)	4,456,290	6,687,693	2,231,403
2010.01 (31)	4,393,110	6,209,558	1,816,448	222,228
2010.02(28)		5,608,669	1,640,699
합계			110,919,717
평균임금 * 329 / 365 * (28/30/31)

원고1 (1급) 1994.04. 17 평균임금 * 329 / 365 * (28/30/31)
날짜	지급된 돈	지급되어야 하는 돈	차액(원)	평균임금 (원 )	증감율(%)
2002. 12 (31)	4,004,640	4,004,640	0		7.61
2003.01 (31)	3,648,330	4,081,416	433,086	146,065
2003.02 (28)	3,648,330	3,686,440	38,110
2003.03 (31)	3,648,330	4,081,416	433,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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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 (31)	3,648,330	4,445,087	796,757
2003.09 (30)	3,997,350	4,301,697	304,347
2003. 10 (31)	3,997,350	4,445,087	447,737
2003. 11 (30)	3,997,350	4,301,697	304,347
2003. 12 (31)	3,997,350	4,445,087	447,737
2004.01 (31)	3,997,350	4,445,087	447,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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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 (31)	4,146,740	4,906,473	759,733
2005.04 (30)	4,146,740	5,116,689	969,949	189,219	7.76
2005.05 (31)	4,146,740	5,287,245	1,140,505
2005.06 (30)	4,146,740	5,116,689	969,949
2005.07 (31)	4,146,740	5,287,245	1,140,505
2005.08 (31)	4,146,740	5,287,245	1,140,505
2005.09 (30)	4,259,450	5,116,689	857,239
2005. 10 (31)	4,259,450	5,287,245	1,027,795
2005.11 (30)	4,259,450	5,116,689	857,239
2005.12 (31)	4,259,450	5,287,245	1,027,795
2006.01 (31)	4,259,450	5,557,644	1,298,194
2006.02 (28)	4,259,450	4,775,576	516,126
2006.03 (31)	4,259,450	5,287,245	1,027,795
2006.04 (30)	4,259,450	5,489,694	1,230,244	203,013	7.29
2006.05 (31)	4,259,450	5,672,683	1,413,233
2006.06 (30)	4,259,450	5,489,694	1,230,244
2006.07 (31)	4,259,450	5,672,683	1,413,233
2006.08 (31)	4,259,450	5,672,683	1,413,233
2006.09 (30)	4,259,450	5,489,694	1,230,244
2006.10 (31)	4,259,450	5,672,683	1,413,233
2006.11 (30)	4,259,450	5,489,694	1,230,244
2006. 12 (31)	4,259,450	5,672,683	1,413,233
2007.01 (31)	4,310,440	5,672,683	1,362,243
2007.02 (28)	4,310,440	5,123,714	813,274
2007.03 (31)	4,310,440	5,672,683	1,362,243
2007.04 (30)	4,310,440	5,867,376	1,556,936	216,980	6.88
2007.05 (31)	4,310,440	6,062,956	1,752,516
2007.06 (30)	4,310,440	5,867,376	1,556,936
2007.07 (31)	4,310,440	6,062,956	1,752,516
2007.08 (31)	4,310,440	6,062,956	1,752,516
2007.09 (30)	4,310,440	5,867,376	1,556,936
2007.10 (31)	4,310,440	6,062,956	1,752,516
2007.11 (30)	4,310,440	5,867,376	1,556,936
2007.12 (31)	4,310,440	6,062,956	1,752,516
2008.01 (31)	4,310,440	6,062,956	1,752,516
2008.02 (29)	4,310,440	5,620,079	1,309,639
2008.03 (31)	4,310,440	6,062,956	1,752,516
2008.04 (30)	4,310,440	6,244,654	1,934,214	230,932	6.43
2008.05 (31)	4,310,440	6,452,809	2,142,369
2008.06 (30)	4,310,440	6,244,654	1,934,214
2008.07 (31)	4,310,440	6,452,809	2,142,369
2008.08 (31)	4,310,440	6,452,809	2,142,369
2008.09 (30)	4,251,400	6,244,654	1,993,254
2008.10 (31)	4,393,110	6,452,809	2,059,699
2008.11 (30)	4,251,400	6,244,654	1,993,254
2008.12 (31)	4,393,110	6,452,809	2,059,699
2009.01 (31)	4,456,290	,452,809	1,996,519
2009.02 (28)	4,025,030	5,828,344	1,803,314
2009.03 (31)	4,456,290	6,452,809	1,996,519
2009.04 (30)	4,312,540	6,471,961	2,159,421	239,338	3.64
2009.05 (31)	4,456,290	6,687,693	2,231,403
2009.06 (30)	4,312,540	6,471,961	2,159,421
2009.07 (31)	4,456,290	6,687,693	2,829,289
2009.08 (31)	4,456,290	6,687,693	2,231,403
2009.09 (30)	4,312,540	6,471,961	2,159,421
2009.10 (31)	4,456,290	6,687,693	2,231,403
2009.11 (30)	4,312,540	6,471,961	2,159,421
2009.12 (31)	4,456,290	6,687,693	2,231,403
2010.01 (31)	4,393,110	6,209,558	1,816,448	222,228
2010.02(28)		5,608,669	1,640,699
합계			110,919,717
평균임금 * 329 / 365 * (28/30/31)

원고1 (1급) 1994.04. 17 평균임금 * 329 / 365 * (28/30/31)
날짜	지급된 돈	지급되어야 하는 돈	차액(원)	평균임금 (원 )	증감율(%)
2002. 12 (31)	4,004,640	4,004,640	0		7.61
2003.01 (31)	3,648,330	4,081,416	433,086	146,065
2003.02 (28)	3,648,330	3,686,440	38,110
2003.03 (31)	3,648,330	4,081,416	433,086
2003.04 (30)	3,997,350	4,301,697	304,347	159,080	8.91
2003.05 (31)	3,648,330	4,445,087	796,757
2003.06 (30)	3,648,330	4,301,697	653,367
2003.07 (31)	3,648,330	4,445,087	796,757
2003.08 (31)	3,648,330	4,445,087	796,757
2003.09 (30)	3,997,350	4,301,697	304,347
2003. 10 (31)	3,997,350	4,445,087	447,737
2003. 11 (30)	3,997,350	4,301,697	304,347
2003. 12 (31)	3,997,350	4,445,087	447,737
2004.01 (31)	3,997,350	4,445,087	447,737
2004.02 (29)	3,997,350	4,158,307	160,957
2004.03 (31)	3,997,350	4,445,087	447,737
2004.04 (30)	3,997,350	4,748,200	750,850	175,592	10.38
2004.05 (31)	3,997,350	4,906,473	909,123
2004.06 (30)	3,997,350	4,748,200	750,850
2004.07 (31)	3,997,350	4,906,473	909,123
2004.08 (31)	3,997,350	4,906,473	909,123
2004.09 (30)	4,146,740	4,748,200	601,460
2004. 10 (31)	4,146,740	4,906,473	759,733
2004. 11 (30)	4,146,740	4,748,200	601,460
2004. 12 (31)	4,146,740	4,906,473	759,733
2005.01 (31)	4,146,740	4,906,473	759,733
2005.02 (28)	4,146,740	4,431,653	284,913
2005.03 (31)	4,146,740	4,906,473	759,733
2005.04 (30)	4,146,740	5,116,689	969,949	189,219	7.76
2005.05 (31)	4,146,740	5,287,245	1,140,505
2005.06 (30)	4,146,740	5,116,689	969,949
2005.07 (31)	4,146,740	5,287,245	1,140,505
2005.08 (31)	4,146,740	5,287,245	1,140,505
2005.09 (30)	4,259,450	5,116,689	857,239
2005. 10 (31)	4,259,450	5,287,245	1,027,795
2005.11 (30)	4,259,450	5,116,689	857,239
2005.12 (31)	4,259,450	5,287,245	1,027,795
2006.01 (31)	4,259,450	5,557,644	1,298,194
2006.02 (28)	4,259,450	4,775,576	516,126
2006.03 (31)	4,259,450	5,287,245	1,027,795
2006.04 (30)	4,259,450	5,489,694	1,230,244	203,013	7.29
2006.05 (31)	4,259,450	5,672,683	1,413,233
2006.06 (30)	4,259,450	5,489,694	1,230,244
2006.07 (31)	4,259,450	5,672,683	1,413,233
2006.08 (31)	4,259,450	5,672,683	1,41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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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 (31)	4,259,450	5,672,683	1,413,233
2006.11 (30)	4,259,450	5,489,694	1,230,244
2006. 12 (31)	4,259,450	5,672,683	1,413,233
2007.01 (31)	4,310,440	5,672,683	1,362,243
2007.02 (28)	4,310,440	5,123,714	813,274
2007.03 (31)	4,310,440	5,672,683	1,362,243
2007.04 (30)	4,310,440	5,867,376	1,556,936	216,980	6.88
2007.05 (31)	4,310,440	6,062,956	1,752,516
2007.06 (30)	4,310,440	5,867,376	1,556,936
2007.07 (31)	4,310,440	6,062,956	1,752,516
2007.08 (31)	4,310,440	6,062,956	1,752,516
2007.09 (30)	4,310,440	5,867,376	1,556,936
2007.10 (31)	4,310,440	6,062,956	1,752,516
2007.11 (30)	4,310,440	5,867,376	1,556,936
2007.12 (31)	4,310,440	6,062,956	1,752,516
2008.01 (31)	4,310,440	6,062,956	1,752,516
2008.02 (29)	4,310,440	5,620,079	1,309,639
2008.03 (31)	4,310,440	6,062,956	1,752,516
2008.04 (30)	4,310,440	6,244,654	1,934,214	230,932	6.43
2008.05 (31)	4,310,440	6,452,809	2,142,369
2008.06 (30)	4,310,440	6,244,654	1,934,214
2008.07 (31)	4,310,440	6,452,809	2,142,369
2008.08 (31)	4,310,440	6,452,809	2,14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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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 (31)	4,393,110	6,452,809	2,059,699
2008.11 (30)	4,251,400	6,244,654	1,99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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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 (31)	4,456,290	6,687,693	2,231,403
2010.01 (31)	4,393,110	6,209,558	1,816,448	222,228
2010.02(28)		5,608,669	1,640,699
합계			110,919,717
평균임금 * 329 / 365 * (28/30/31)

원고1 (1급) 1994.04. 17 평균임금 * 329 / 365 * (28/30/31)
날짜	지급된 돈	지급되어야 하는 돈	차액(원)	평균임금 (원 )	증감율(%)
2002. 12 (31)	4,004,640	4,004,640	0		7.61
2003.01 (31)	3,648,330	4,081,416	433,086	146,065
2003.02 (28)	3,648,330	3,686,440	38,110
2003.03 (31)	3,648,330	4,081,416	433,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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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 (31)	3,648,330	4,445,087	796,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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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12 (31)	3,997,350	4,445,087	447,737
2004.01 (31)	3,997,350	4,445,087	447,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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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 (31)	4,146,740	5,287,245	1,140,505
2005.06 (30)	4,146,740	5,116,689	969,949
2005.07 (31)	4,146,740	5,287,245	1,140,505
2005.08 (31)	4,146,740	5,287,245	1,140,505
2005.09 (30)	4,259,450	5,116,689	857,239
2005. 10 (31)	4,259,450	5,287,245	1,027,795
2005.11 (30)	4,259,450	5,116,689	857,239
2005.12 (31)	4,259,450	5,287,245	1,027,795
2006.01 (31)	4,259,450	5,557,644	1,298,194
2006.02 (28)	4,259,450	4,775,576	516,126
2006.03 (31)	4,259,450	5,287,245	1,027,795
2006.04 (30)	4,259,450	5,489,694	1,230,244	203,013	7.29
2006.05 (31)	4,259,450	5,672,683	1,413,233
2006.06 (30)	4,259,450	5,489,694	1,230,244
2006.07 (31)	4,259,450	5,672,683	1,413,233
2006.08 (31)	4,259,450	5,672,683	1,413,233
2006.09 (30)	4,259,450	5,489,694	1,230,244
2006.10 (31)	4,259,450	5,672,683	1,413,233
2006.11 (30)	4,259,450	5,489,694	1,230,244
2006. 12 (31)	4,259,450	5,672,683	1,413,233
2007.01 (31)	4,310,440	5,672,683	1,362,243
2007.02 (28)	4,310,440	5,123,714	813,274
2007.03 (31)	4,310,440	5,672,683	1,362,243
2007.04 (30)	4,310,440	5,867,376	1,556,936	216,980	6.88
2007.05 (31)	4,310,440	6,062,956	1,752,516
2007.06 (30)	4,310,440	5,867,376	1,556,936
2007.07 (31)	4,310,440	6,062,956	1,752,516
2007.08 (31)	4,310,440	6,062,956	1,752,516
2007.09 (30)	4,310,440	5,867,376	1,556,936
2007.10 (31)	4,310,440	6,062,956	1,752,516
2007.11 (30)	4,310,440	5,867,376	1,556,936
2007.12 (31)	4,310,440	6,062,956	1,752,516
2008.01 (31)	4,310,440	6,062,956	1,752,516
2008.02 (29)	4,310,440	5,620,079	1,309,639
2008.03 (31)	4,310,440	6,062,956	1,752,516
2008.04 (30)	4,310,440	6,244,654	1,934,214	230,932	6.43
2008.05 (31)	4,310,440	6,452,809	2,142,369
2008.06 (30)	4,310,440	6,244,654	1,934,214
2008.07 (31)	4,310,440	6,452,809	2,142,369
2008.08 (31)	4,310,440	6,452,809	2,142,369
2008.09 (30)	4,251,400	6,244,654	1,993,254
2008.10 (31)	4,393,110	6,452,809	2,059,699
2008.11 (30)	4,251,400	6,244,654	1,993,254
2008.12 (31)	4,393,110	6,452,809	2,059,699
2009.01 (31)	4,456,290	,452,809	1,996,519
2009.02 (28)	4,025,030	5,828,344	1,803,314
2009.03 (31)	4,456,290	6,452,809	1,996,519
2009.04 (30)	4,312,540	6,471,961	2,159,421	239,338	3.64
2009.05 (31)	4,456,290	6,687,693	2,231,403
2009.06 (30)	4,312,540	6,471,961	2,159,421
2009.07 (31)	4,456,290	6,687,693	2,829,289
2009.08 (31)	4,456,290	6,687,693	2,231,403
2009.09 (30)	4,312,540	6,471,961	2,159,421
2009.10 (31)	4,456,290	6,687,693	2,231,403
2009.11 (30)	4,312,540	6,471,961	2,159,421
2009.12 (31)	4,456,290	6,687,693	2,231,403
2010.01 (31)	4,393,110	6,209,558	1,816,448	222,228
2010.02(28)		5,608,669	1,640,699
합계			110,919,717
평균임금 * 329 / 365 * (28/30/31)

원고1 (1급) 1994.04. 17 평균임금 * 329 / 365 * (28/30/31)
날짜	지급된 돈	지급되어야 하는 돈	차액(원)	평균임금 (원 )	증감율(%)
2002. 12 (31)	4,004,640	4,004,640	0		7.61
2003.01 (31)	3,648,330	4,081,416	433,086	146,065
2003.02 (28)	3,648,330	3,686,440	38,110
2003.03 (31)	3,648,330	4,081,416	433,086
2003.04 (30)	3,997,350	4,301,697	304,347	159,080	8.91
2003.05 (31)	3,648,330	4,445,087	796,757
2003.06 (30)	3,648,330	4,301,697	653,367
2003.07 (31)	3,648,330	4,445,087	796,757
2003.08 (31)	3,648,330	4,445,087	796,757
2003.09 (30)	3,997,350	4,301,697	304,347
2003. 10 (31)	3,997,350	4,445,087	447,737
2003. 11 (30)	3,997,350	4,301,697	304,347
2003. 12 (31)	3,997,350	4,445,087	447,737
2004.01 (31)	3,997,350	4,445,087	447,737
2004.02 (29)	3,997,350	4,158,307	160,957
2004.03 (31)	3,997,350	4,445,087	447,737
2004.04 (30)	3,997,350	4,748,200	750,850	175,592	10.38
2004.05 (31)	3,997,350	4,906,473	909,123
2004.06 (30)	3,997,350	4,748,200	750,850
2004.07 (31)	3,997,350	4,906,473	909,123
2004.08 (31)	3,997,350	4,906,473	909,123
2004.09 (30)	4,146,740	4,748,200	601,460
2004. 10 (31)	4,146,740	4,906,473	759,733
2004. 11 (30)	4,146,740	4,748,200	601,460
2004. 12 (31)	4,146,740	4,906,473	759,733
2005.01 (31)	4,146,740	4,906,473	759,733
2005.02 (28)	4,146,740	4,431,653	284,913
2005.03 (31)	4,146,740	4,906,473	759,733
2005.04 (30)	4,146,740	5,116,689	969,949	189,219	7.76
2005.05 (31)	4,146,740	5,287,245	1,140,505
2005.06 (30)	4,146,740	5,116,689	969,949
2005.07 (31)	4,146,740	5,287,245	1,140,505
2005.08 (31)	4,146,740	5,287,245	1,140,505
2005.09 (30)	4,259,450	5,116,689	857,239
2005. 10 (31)	4,259,450	5,287,245	1,027,795
2005.11 (30)	4,259,450	5,116,689	857,239
2005.12 (31)	4,259,450	5,287,245	1,027,795
2006.01 (31)	4,259,450	5,557,644	1,298,194
2006.02 (28)	4,259,450	4,775,576	516,126
2006.03 (31)	4,259,450	5,287,245	1,027,795
2006.04 (30)	4,259,450	5,489,694	1,230,244	203,013	7.29
2006.05 (31)	4,259,450	5,672,683	1,413,233
2006.06 (30)	4,259,450	5,489,694	1,230,244
2006.07 (31)	4,259,450	5,672,683	1,413,233
2006.08 (31)	4,259,450	5,672,683	1,41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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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12 (31)	4,259,450	5,672,683	1,413,233
2007.01 (31)	4,310,440	5,672,683	1,362,243
2007.02 (28)	4,310,440	5,123,714	813,274
2007.03 (31)	4,310,440	5,672,683	1,362,243
2007.04 (30)	4,310,440	5,867,376	1,556,936	216,980	6.88
2007.05 (31)	4,310,440	6,062,956	1,752,516
2007.06 (30)	4,310,440	5,867,376	1,556,936
2007.07 (31)	4,310,440	6,062,956	1,752,516
2007.08 (31)	4,310,440	6,062,956	1,75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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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 (30)	4,310,440	5,867,376	1,556,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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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 (31)	4,310,440	6,062,956	1,752,516
2008.02 (29)	4,310,440	5,620,079	1,309,639
2008.03 (31)	4,310,440	6,062,956	1,752,516
2008.04 (30)	4,310,440	6,244,654	1,934,214	230,932	6.43
2008.05 (31)	4,310,440	6,452,809	2,142,369
2008.06 (30)	4,310,440	6,244,654	1,934,214
2008.07 (31)	4,310,440	6,452,809	2,14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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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 (30)	4,251,400	6,244,654	1,993,254
2008.12 (31)	4,393,110	6,452,809	2,059,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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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 (31)	4,456,290	6,687,693	2,231,403
2010.01 (31)	4,393,110	6,209,558	1,816,448	222,228
2010.02(28)		5,608,669	1,640,699
합계			110,919,717
평균임금 * 329 / 365 * (28/30/31)

원고1 (1급) 1994.04. 17 평균임금 * 329 / 365 * (28/30/31)
날짜	지급된 돈	지급되어야 하는 돈	차액(원)	평균임금 (원 )	증감율(%)
2002. 12 (31)	4,004,640	4,004,640	0		7.61
2003.01 (31)	3,648,330	4,081,416	433,086	146,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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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 (31)	3,997,350	4,445,087	447,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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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 (31)	4,146,740	5,287,245	1,140,505
2005.08 (31)	4,146,740	5,287,245	1,140,505
2005.09 (30)	4,259,450	5,116,689	857,239
2005. 10 (31)	4,259,450	5,287,245	1,027,795
2005.11 (30)	4,259,450	5,116,689	857,239
2005.12 (31)	4,259,450	5,287,245	1,027,795
2006.01 (31)	4,259,450	5,557,644	1,298,194
2006.02 (28)	4,259,450	4,775,576	516,126
2006.03 (31)	4,259,450	5,287,245	1,027,795
2006.04 (30)	4,259,450	5,489,694	1,230,244	203,013	7.29
2006.05 (31)	4,259,450	5,672,683	1,413,233
2006.06 (30)	4,259,450	5,489,694	1,230,244
2006.07 (31)	4,259,450	5,672,683	1,413,233
2006.08 (31)	4,259,450	5,672,683	1,413,233
2006.09 (30)	4,259,450	5,489,694	1,230,244
2006.10 (31)	4,259,450	5,672,683	1,413,233
2006.11 (30)	4,259,450	5,489,694	1,230,244
2006. 12 (31)	4,259,450	5,672,683	1,413,233
2007.01 (31)	4,310,440	5,672,683	1,362,243
2007.02 (28)	4,310,440	5,123,714	813,274
2007.03 (31)	4,310,440	5,672,683	1,362,243
2007.04 (30)	4,310,440	5,867,376	1,556,936	216,980	6.88
2007.05 (31)	4,310,440	6,062,956	1,752,516
2007.06 (30)	4,310,440	5,867,376	1,556,936
2007.07 (31)	4,310,440	6,062,956	1,752,516
2007.08 (31)	4,310,440	6,062,956	1,752,516
2007.09 (30)	4,310,440	5,867,376	1,556,936
2007.10 (31)	4,310,440	6,062,956	1,752,516
2007.11 (30)	4,310,440	5,867,376	1,556,936
2007.12 (31)	4,310,440	6,062,956	1,752,516
2008.01 (31)	4,310,440	6,062,956	1,752,516
2008.02 (29)	4,310,440	5,620,079	1,309,639
2008.03 (31)	4,310,440	6,062,956	1,752,516
2008.04 (30)	4,310,440	6,244,654	1,934,214	230,932	6.43
2008.05 (31)	4,310,440	6,452,809	2,142,369
2008.06 (30)	4,310,440	6,244,654	1,934,214
2008.07 (31)	4,310,440	6,452,809	2,142,369
2008.08 (31)	4,310,440	6,452,809	2,142,369
2008.09 (30)	4,251,400	6,244,654	1,993,254
2008.10 (31)	4,393,110	6,452,809	2,059,699
2008.11 (30)	4,251,400	6,244,654	1,993,254
2008.12 (31)	4,393,110	6,452,809	2,059,699
2009.01 (31)	4,456,290	,452,809	1,996,519
2009.02 (28)	4,025,030	5,828,344	1,803,314
2009.03 (31)	4,456,290	6,452,809	1,996,519
2009.04 (30)	4,312,540	6,471,961	2,159,421	239,338	3.64
2009.05 (31)	4,456,290	6,687,693	2,231,403
2009.06 (30)	4,312,540	6,471,961	2,159,421
2009.07 (31)	4,456,290	6,687,693	2,829,289
2009.08 (31)	4,456,290	6,687,693	2,231,403
2009.09 (30)	4,312,540	6,471,961	2,159,421
2009.10 (31)	4,456,290	6,687,693	2,231,403
2009.11 (30)	4,312,540	6,471,961	2,159,421
2009.12 (31)	4,456,290	6,687,693	2,231,403
2010.01 (31)	4,393,110	6,209,558	1,816,448	222,228
2010.02(28)		5,608,669	1,640,699
합계			110,919,717
평균임금 * 329 / 365 * (28/30/31)

원고1 (1급) 1994.04. 17 평균임금 * 329 / 365 * (28/30/31)
날짜	지급된 돈	지급되어야 하는 돈	차액(원)	평균임금 (원 )	증감율(%)
2002. 12 (31)	4,004,640	4,004,640	0		7.61
2003.01 (31)	3,648,330	4,081,416	433,086	146,065
2003.02 (28)	3,648,330	3,686,440	38,110
2003.03 (31)	3,648,330	4,081,416	433,086
2003.04 (30)	3,997,350	4,301,697	304,347	159,080	8.91
2003.05 (31)	3,648,330	4,445,087	796,757
2003.06 (30)	3,648,330	4,301,697	653,367
2003.07 (31)	3,648,330	4,445,087	796,757
2003.08 (31)	3,648,330	4,445,087	796,757
2003.09 (30)	3,997,350	4,301,697	304,347
2003. 10 (31)	3,997,350	4,445,087	447,737
2003. 11 (30)	3,997,350	4,301,697	304,347
2003. 12 (31)	3,997,350	4,445,087	447,737
2004.01 (31)	3,997,350	4,445,087	447,737
2004.02 (29)	3,997,350	4,158,307	160,957
2004.03 (31)	3,997,350	4,445,087	447,737
2004.04 (30)	3,997,350	4,748,200	750,850	175,592	10.38
2004.05 (31)	3,997,350	4,906,473	909,123
2004.06 (30)	3,997,350	4,748,200	750,850
2004.07 (31)	3,997,350	4,906,473	909,123
2004.08 (31)	3,997,350	4,906,473	909,123
2004.09 (30)	4,146,740	4,748,200	601,460
2004. 10 (31)	4,146,740	4,906,473	759,733
2004. 11 (30)	4,146,740	4,748,200	601,460
2004. 12 (31)	4,146,740	4,906,473	759,733
2005.01 (31)	4,146,740	4,906,473	759,733
2005.02 (28)	4,146,740	4,431,653	284,913
2005.03 (31)	4,146,740	4,906,473	759,733
2005.04 (30)	4,146,740	5,116,689	969,949	189,219	7.76
2005.05 (31)	4,146,740	5,287,245	1,140,505
2005.06 (30)	4,146,740	5,116,689	969,949
2005.07 (31)	4,146,740	5,287,245	1,140,505
2005.08 (31)	4,146,740	5,287,245	1,140,505
2005.09 (30)	4,259,450	5,116,689	857,239
2005. 10 (31)	4,259,450	5,287,245	1,027,795
2005.11 (30)	4,259,450	5,116,689	857,239
2005.12 (31)	4,259,450	5,287,245	1,027,795
2006.01 (31)	4,259,450	5,557,644	1,298,194
2006.02 (28)	4,259,450	4,775,576	516,126
2006.03 (31)	4,259,450	5,287,245	1,027,795
2006.04 (30)	4,259,450	5,489,694	1,230,244	203,013	7.29
2006.05 (31)	4,259,450	5,672,683	1,413,233
2006.06 (30)	4,259,450	5,489,694	1,230,244
2006.07 (31)	4,259,450	5,672,683	1,413,233
2006.08 (31)	4,259,450	5,672,683	1,413,233
2006.09 (30)	4,259,450	5,489,694	1,230,244
2006.10 (31)	4,259,450	5,672,683	1,413,233
2006.11 (30)	4,259,450	5,489,694	1,230,244
2006. 12 (31)	4,259,450	5,672,683	1,413,233
2007.01 (31)	4,310,440	5,672,683	1,362,243
2007.02 (28)	4,310,440	5,123,714	813,274
2007.03 (31)	4,310,440	5,672,683	1,362,243
2007.04 (30)	4,310,440	5,867,376	1,556,936	216,980	6.88
2007.05 (31)	4,310,440	6,062,956	1,752,516
2007.06 (30)	4,310,440	5,867,376	1,556,936
2007.07 (31)	4,310,440	6,062,956	1,752,516
2007.08 (31)	4,310,440	6,062,956	1,752,516
2007.09 (30)	4,310,440	5,867,376	1,556,936
2007.10 (31)	4,310,440	6,062,956	1,752,516
2007.11 (30)	4,310,440	5,867,376	1,556,936
2007.12 (31)	4,310,440	6,062,956	1,752,516
2008.01 (31)	4,310,440	6,062,956	1,752,516
2008.02 (29)	4,310,440	5,620,079	1,309,639
2008.03 (31)	4,310,440	6,062,956	1,752,516
2008.04 (30)	4,310,440	6,244,654	1,934,214	230,932	6.43
2008.05 (31)	4,310,440	6,452,809	2,142,369
2008.06 (30)	4,310,440	6,244,654	1,934,214
2008.07 (31)	4,310,440	6,452,809	2,142,369
2008.08 (31)	4,310,440	6,452,809	2,142,369
2008.09 (30)	4,251,400	6,244,654	1,993,254
2008.10 (31)	4,393,110	6,452,809	2,059,699
2008.11 (30)	4,251,400	6,244,654	1,993,254
2008.12 (31)	4,393,110	6,452,809	2,059,699
2009.01 (31)	4,456,290	,452,809	1,996,519
2009.02 (28)	4,025,030	5,828,344	1,803,314
2009.03 (31)	4,456,290	6,452,809	1,996,519
2009.04 (30)	4,312,540	6,471,961	2,159,421	239,338	3.64
2009.05 (31)	4,456,290	6,687,693	2,231,403
2009.06 (30)	4,312,540	6,471,961	2,159,421
2009.07 (31)	4,456,290	6,687,693	2,829,289
2009.08 (31)	4,456,290	6,687,693	2,231,403
2009.09 (30)	4,312,540	6,471,961	2,159,421
2009.10 (31)	4,456,290	6,687,693	2,231,403
2009.11 (30)	4,312,540	6,471,961	2,159,421
2009.12 (31)	4,456,290	6,687,693	2,231,403
2010.01 (31)	4,393,110	6,209,558	1,816,448	222,228
2010.02(28)		5,608,669	1,640,699
합계			110,919,717
평균임금 * 329 / 365 * (28/30/31)

[별지3] 2002. 12. 31. 기준 평균임금에 따른 청구금액

번 호	원고	청구원금 (충당 후)	지연손해금 (충당 후)	합계(청구금액)
1	원고1	2,588,940	965,541	3,554,481
2	원고2	1,636,260	650,281	2,286,541
3	원고3	124,798,000	15,011,730 (27,930,470 - 12,918,740)	139,809,730
4	원고4	19,566,330 (24,569,380 -5,003,050)	0 (3,435,350 - 8,438,400 = - 5,003,050)	19,566,330
5	원고5	95,081,560	12,201,412 (21,632,602 - 9,431,190)	107,282,972
6	원고6	33,060,080	6,336,076 (8,488,256 - 2,152,180)	39,396,156
7	원고7	1,748,020	686,888	2,434,908
8	원고8	2,150,480	804,904	2,955,384
9	원고9	12,471,840	4,100,487	16,572,327
10	원고10	7,786,360	2,741,565	10,527,925
11	원고11	17,479,700	4,629,802 (5,102,672 - 472,870)	22,109,502

※ 계산방식 (1) 지연손해금 계산 기준일 2010. 12. 10., 지연손해금율 민법 소정 연 5% (2) 지연손해금 계산 : 차액 × (매월 장해연금 등 수령일 다음달 1. ~ 2010. 12. 10.) / 365×0.05 (3) 장해연금 등을 매월 6. 지급 받았으나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매월 7.이 아니라 그 다음달 1.로 하였음. 위와 같은 계산 방식은 아래 표들에서도 동일함 (4) 위헌결정 후 추가로 지급받은 장해보상연금 등 충당 내역 (가) 원고3 2010. 4. 15. 지급액 12,918,740 → 지연손해금 충당 (나) 원고4 2010. 4. 15. 지급액 8,438,400 → 지연손해금 및 원금 일부 충당 (다) 원고5 2010. 4. 15. 지급액 9,431,190 → 지연손해금 충당 (라) 원고6 2010. 4. 15. 지급액 2,152,180 → 지연손해금 충당 (마) 원고11 2010. 4. 15. 지급액 472,870 → 지연손해금 충당 [별지4]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38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지급사유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유족급여 5. 상병보상연금 6. 장의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상병보상연금을 제외한다)는 근로기준법 제81조내지 제83조, 제85조 및 제86조에 규정된 재해보상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급여를 받을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지급한다. ③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그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과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변동되거나 사업의 폐지휴업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할 수 있다. ④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의 임금이 낮아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최저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⑥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진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병으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하는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42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1에 의한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한다. ③ 장해보상연금은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금의 최초의 1년분 또는 2년분을 선급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게는 그 연금의 최초의 1년분 내지 4년분을 선급할 수 있다. [별표 1] 장해급여표 (평균임금 기준)

장해등급	장해보상연금	장해보상일시금
제2급	291일분	1309일분
제3급	257일분	1155일분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된 것) 제38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3의 2. 간병급여 4. 유족급여 5. 상병보상연금 6. 장의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는 제40조·제41조·제42조·제42조의3·제43조·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지급한다. ③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그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과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변동되거나 사업의 폐지휴업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할 수 있다. ④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근로자의 근로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⑤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진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병으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당해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⑥ 보험급여(장의비를 제외한다)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보상기준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보상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고보상기준금액 또는 최저보상기준금액을 각각 당해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최저보상기준금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후 신체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당해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1에 의한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한다. 부칙 <법률 제6100호, 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2항·제44조제3항 및 제77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 (최고보상기준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는 제38조 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7. 4. 11. 시행된 것) 제35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장해급여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는 제37조·제39조·제40조·제42조·제43조·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③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과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변동되거나 사업의 폐업휴업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할 수 있다. ⑥ 보험급여(장의비는 제외한다)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에 못 미치면 그 최고 보상기준 금액 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8. 7. 1. 시행되었으며, 2010. 5. 20. 일부 개정되기 전 것)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장해급여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는 제40조, 제52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6조부터 제 69조까지,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③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의 산정 기준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산정된 증감률 및 변동률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⑦ 보험급여(장의비는 제외한다)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이하 "최고 보상 기준 금박이라 한다)를 초과하거나, 2분의 1(이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휴업급여 및 상병 보상연금을 산정할 때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산정방법 및 적용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산정된 최고 보상기준 금액 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25조(평균임금의 증감) ① 법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할 평균임금의 증감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다. ② 법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의 증감은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거나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평균임금의 증감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균임금증감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일부 개정되어 2000. 7. 1. 시행되었 으며, 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 것) 제25조(평균임금의 증감) ① 법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할 평균임금의 증감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다. ② 법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의 증감은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거나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평균임금의 증감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균임금증감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의2(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 ① 법 제38조 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최고보상기준금액은 과거 3년간의 전체 근로자의 임금수준과 임금계층별 근로자분포비 및 임금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하고, 최저 보상기준금액은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의 전년대비 조정률 등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최고보상기준금액과 최저보상기준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단위 미만은 이를 버린다. ③ 최고보상기준금액과 최저보상기준금액의 적용기간은 당해 연도 9월 1일부터 다음연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8. 7. 1.부터 시행 된 것) 제22조(평균임금의 증감) ① 법 제36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의 산정 기준과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36조 제3항에 따른 평균임금의 증감은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신청을 받아 하거나 공단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제26조(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산정방법) ① 법 제36조 제7항에 따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하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항에 따른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의 산정 기준이 되는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은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에 따른 전전 보험연도의 7월 1일부터 직전 보험연도의 6월 30일까지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정한 근로자 1명당 월별 월평균 임금총액의 합계를 365(산정 기간에 속한 2월이 29일까지 있는 경우에는 366)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② 최고 보상기준 금액과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1원 미만은 버린다. ③ 최고 보상기준 금액과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보험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끝.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두10945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1누7214 (2011누7214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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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두10945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