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42682

【사건명】 요추,경추추간판탈출불승인 【원 고】 원고, 피항소인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피 고】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0구단21481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2. 11. 16 【판결선고】 2012. 11. 30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 및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2면 3행부터 3면 7행까지)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가 적법한지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6879 판결 등 참조). 변론 전체의 취지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12. 7. 3.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하고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 및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요양승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각하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그와 결론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32조1)를 적용하여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각주내용 1) 제32조 (소송비용의 부담) 취소청구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되거나 행정청이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인하여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32조 행정소송법 제28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6879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1누42682 (2011누42682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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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8조 제32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6879 판결

[ 사건명 태그]

요추,경추추간판탈출불승인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32조 행정소송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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