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36588

【사건명】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생략) 서울 노원구 하계동 이하생략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0구단9245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2. 03. 07 【판결선고】 2012. 04. 04 【주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계획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1누36588 (2011누36588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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