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1.12.31 2011구합102

【사건명】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남원시 도통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1. 08. 23 【판결선고】 2011. 09.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10.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이란 상호로 고철 및 폐품 판매업을 하는 소외2에게 고용되어 2010. 8. 5. 11:55경 남원시 도통동 333-2 소재 ○○○○○○○건물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철거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산소용접기를 이용하여 C형각 절단작업을 하던 중 약 5m 높이의 사다리에서 떨어져 치료를 받다가 2010. 8. 22.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0. 8. 24.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9. 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재해 사업장은 건설업 면허가 없는 자가 직접 시공하는 총 공사금액 2,000만 원 미만의 건설공사 현장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고만 한다) 적용제외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청구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0. 12. 24.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4,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 업주 소외2는 ○○○○○○○건물을 해체한 후 고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위 건물을 매수하였고 이후 위 건물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재해는 ○○○○이 매입한 고물을 영업목적에 따라 사용하기 위해 분리·수집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에서 기존에 가입한 산재보험이 그 사업범위 내에서 발생한 이 사건 재해에 대하여도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철거공사가 건설공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철거공사가 건설공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총공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건물 신축공사시에 자재비를 포함하여 공사금액을 평가하는 것처럼 건물철거공사에 있어서도 철거되는 건물의 가액을 철거자재비용으로 포함하여 공사금액을 평가하여야 하는바, 소외2가 철거대상인 ○○○○○○○건물을 2,120만 원에 매수하였고 여기에 인건비를 합산하면 총 공사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함이 분명하여 산재보험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철거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소외2는 2010. 1. 7. 남원시 주생면 낙동리 이하생략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이란 상호로 고철 및 폐품 판매업을 하기 시작하였고, 2010. 4. 1.경 피고에게 사업의 종류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하여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였다. 2) 소외2는 2010. 8. 3. 건물 해체 후 발생하는 고철 등을 수집·판매하기 위하여 ○○○○○○○ 대표 소외3과 사이에 남원시 도통동 이하생략 소재 ○○○○○○○ 건물 2개동 및 2.5톤 크레인(호이스트 기계)을 대금 2,120만 원에 매수하여 철거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계약에 의하면 ○○○○ 측에서 2010. 8. 4.부터 그 다음날까지 경량철골조 건물 2개동(각 가로 20m, 세로 20m 및 높이 2.5m)과 호이스트 기계를 완전히 해체하고 못 쓰는 나무와 천막 등의 폐기물을 처리하며, ○○○○ 측에서 ○○○○○○○에 지급할 고철대금은 2,320만 원으로 산정하되 폐기물처리비용 2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120만 원을 ○○○○○○○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3) ○○○○은 2010. 8. 4.부터 소속 근로자 1명을 투입하고 포크레인 1대를 임대하여 위 건물과 호이스트 기계를 해체하는 이 사건 철거공사를 시작하였고, 다음날 원고를 포함한 일용직 근로자 2명 추가로 고용하여 철골구조물 절단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 4) 소외2는 2010. 8. 24.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철거경비가 인건비, 폐기물처리 비용 및 기타경비 등을 모두 합하여 총 276만 원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재보험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법 적용 제외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1인 이상인 경우(농업·임업·어업·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산재보험법의 당연적용사업에 해당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은 상시근로자 수가 1인 이상인 사업장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철거공사가 산재보험법의 적용 제외사업인지 여부는 이 사건 철거공사가 산재보험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산재보험법 적용 제외사업으로 규정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 공사금액 2,000만 원 미만의 건설 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2) 이 사건 철거공사가 건설공사인지 여부에 대하여(제1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공사가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이 이 사건 재해현장에서 수행한 이 사건 철거공사는 그 작업공정과 내용, 재해발생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단순하게 고물을 분리·수집하는 것과는 구분되는 것으로서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산재보험법 적용 제외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는 '건설공사'에 '건물 및 구축물의 해체공사'가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면서 건물 및 구축물의 해체공사에는 건축물의 해체과정에서 얻어지는 재활용 물질의 판매활동이 결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도매 및 소매업'에 포함되는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은 '재생할 수 있는 고물 및 스크랩을 수집 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하면서, 재생용 재료 수집·판매업도 특별한 처리과정이 수반되지는 않으나 운반 등의 편의를 위해 단순 압착이나 절단 등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및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노동부 고시 제2009-79호 '2010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Ⅱ.항의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는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에 따라 분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 사건 고시의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공작물의 해체, 이동, 제거 또는 철거의 공사' 사업은 건설업으로 분류되어 1,000분의 37의 산재보험료율이 적용되고 '재생용 금속·비금속·플라스틱·고무 등의 수집판매 및 고지 수집판매'사업은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분류되어 1,000분의 10의 산재보험료율이 적용된다. ③ 앞서 본 한국산업표준분류표의 규정 내용, '공작물의 해체, 이동, 제거 또는 철거 공사'사업과 '고물 수집판매'사업 사이의 재해발생 위험성, 작업공정 및 내용 등의 차이를 감안하여 산재보험료율을 달리 규정한 위 관계법령 및 이 사건 고시의 취지에 비추어, 사업주의 영업활동이 특별한 처리 과정 없이 건물 등의 해체 공사 후 발생된 고철을 절단·수집·운반하여 판매하는데 그친다면 이는 이 사건 고시에 따른,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또는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사업주가 건물의 철거·해체작업과 병행하여 폐기물의 잔해 수집·분류·절단·운반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는 이 사건 고시 또는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서 정한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산재보험관계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④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 측에서 해체·철거한 ○○○○○○○건물은 그 가로와 세로가 각 20m 이상, 높이가 2.5m 이상 되는 2개 동의 철골구조물로서, ○○○○ 측은 포크레인을 동원하고 원고를 포함한 인부 3명을 고용하여 상당한 양의 에이치빔(H-Beam) 및 지붕 트러스트를 절단·해체하였는바, 이는 단순히 고철을 수집·판매함에 있어서 운반 등의 편의를 위하여 고철 등에 대하여 압착이나 절단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보다 훨씬 높은 정도의 위험이 따르는 것으로서, 그 규모나 작업 내용에 비추어 건물 해체 또는 철거공사와 폐기물의 잔해 수집·분류·절단·운반사업을 병행하여 수행한 것으로서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철거공사가 고물의 수집 과정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제1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철거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하여(제2주 장애에 대한 판단) 산재보험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의하면 '건설사업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 공사금액 2,000만 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산재보험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총공사란 건설공사에서 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등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 일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2호에서 총 공사금액이라 함은 총 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을 말하나,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관계법령에 의하면 공사에 제공된 재료의 시가환산액도 총 공사금액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서 '재료'란 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투여되는 물품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해체 또는 철거공사에서 해체 후 발생하는 고철 등의 물품은 해체 또는 철거의 대상물인 뿐 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투여되는 재료라고는 볼 수 없어 이를 위 규정에 따른 '재료'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철거공사의 총 공사대금은 철거대상 건물의 매매 가격을 제외하고 인건비, 폐기물처리비용 및 기타경비 등을 합한 276만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철거공사의 총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한다는 원고의 제2주장도 이유 없다. 4) 소결 결국, 이 사건 철거공사는 총 공사대금 2,000만 원 미만의 건설공사로서 산재보험법 소정의 법 적용 제외사업이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③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의)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공사"란 다음 각 목의 공사가 상호 관련하여 행해지는 작업 일체를 말한다. 가. 건설공사에서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에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 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나. 가목에 따른 각각의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 2.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총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설공사중 동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한다. 제13조(산재보험료율의 고시)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이하 "산재보험료율"이라 한다)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적용대상 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관보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 2010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노동부 고시 제2009-79호) Ⅱ. 사업종류예시표 제1조(목적) 이 예시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보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 그 적용을 받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 ①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다. 이 경우 내용예시에 누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예시표의 적용을 받는다. 4. 건설업 400 건설업(산재보험료율 : 1,000분의 37)

사업세목	내용예시
40004 기타 건설 공사	- 기타 건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 공사현장 내에서 행하는 건설공사(건설공사에 단순히 노무용역과 건설기술만을 제공하는 사업 제외) - 공작물의 해체, 이동, 제거 또는 철거의 공사

9. 기타의 사업 905 기타의 각종사업(1,000분의 10)

사업세목	내용예시
<해설>	전 1. 광업, 2. 제조업, 3.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6. 임업, 7. 어업, 8. 농업. 9. 기타의 사업까지 분류되지 않은 사업과 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에 계기한 사업 이외의 임의적용대상사업으로서 타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은 이에 분류
9050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재생용 금속 수집판매, 재생용 비금속 수집판매, 재생용 플라스틱 수집판매, 고섬유 재생재료 수집판매, 재생용 고무 수집판매, 고지 수집판매,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53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도매 및 소매업(45~47)	도매 및 상품중개업(46)	기타 전문 도매업(467)	재생용 재료 및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4679)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46791) 재생할 수 있는 고물 및 스크랩을 수집판매 하는 산업활동 (특별한 처리과정이 수반되지는 않으나 운반 등의 편의를 위해 단순 압착이나 절단 등은 가능하다)
건설업(41~42)	전문직별 공사업(42)	기반조성 및 시설물축조관련 전문공사업(421)	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공사업(4211)	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공사업(42110) - 도급 건설업자가 토목구축물 및 건물의 해체 또는 철거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 - 건축물의 해체 과정에서 얻어지는 재활용 물질의 판매활동이 결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