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12729

【사건명】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1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2. 11. 30 【판결선고】 2013. 01.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24.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011. 3. 2.은 심사청구기각결정일자이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2010. 8. 9. ○○○○○에 입사하여 일하던 근로자로서 2010. 10. 28. 11:00경 회사동료와 함께 제빙기를 운반하던 중 발이 출입문턱에 결리는 바람에 제빙기를 든 채로 넘어지는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좌측 견관절 염좌, 좌측 상완부 및 전완부 좌상, 경추 염좌, 요추 염좌, 좌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요추부위(제2-3 요추, 제5요추-제1천추) 추 간판탈출주이라는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1. 24. '좌측 견관절 염좌, 좌측 상완부 및 전완부 좌상, 경추 염 좌, 요추 염좌'에 대하여는 요양급여를 승인하였으나, '좌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이하 '이 사건 제1 상병'이라고 한다) 및 '요추부위(제2-3 요추,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제2 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를 당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제1, 2 상병과 관련된 질환을 앓은 적이 없었는데, 이 사건 재해를 당한 후 계속적으로 심한 어깨 및 허리 통증에 시달렸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이 사건 제1, 2 상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2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비로소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 요추, 천추 부위의 동통, 좌측 둔부 및 하지의 방사통을 호소하고 있다. ○ 견관절은 동통과 운동제한을 심하게 호소하여 2010. 12. 3. 관절경적 내시경으로 이 사건 제1 상병이라는 진단 아래 견봉성형술 및 고주파 소각술을 시행하였다. 나) 피고의 동부지사의 자문의 ○ 요추부위 추간판탈출증은 요추부 척수증,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및 팽윤 소견으로 이 사건 재해와 무관하다. ○ 좌측 견관절에 대한 MRI 결과 특이소견이 관찰되지 않으므로 '좌측 견관절 극 상건 부분파열'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피고의 본부 자문의 ○ 좌측 견관절에 대한 MRI 결과 급성외상에 의한 '좌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의 소견이 불명확하므로 이 부분 상병이 이 사건 재해와 연관되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0 요추부에 대한 MRI 결과 제2-3 요추 간 및 제5요추-제1천추 간에 수핵의 변성과 추체의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추간판 팽윤소견이 있을 뿐이고, 신경근 압박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상병은 기존질환에 의한 퇴행성 변화로 보인다. 라)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1) 이 사건 제1 상병과 관련하여 ○ 의무기록에 기왕증과 관련한 특별한 언급이 없다. ○ 2010. 10. 28.자 MRI 결과 특이소견이 없다. ○ 2010. 12. 3.자 수술과 관련하여 견갑골의 견봉 밑 부분을 다듬어서 극상건(상 완골두)의 움직임을 자유롭게 해주는 수술이고, 이 사건 제1 상병에 대한 수술에 관한 언급은 없다. ○ 2011. 7. 18.자 MRI 결과 이 사건 제1 상병에 대한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오히려 견갑하근의 수상이 관찰될 뿐인데 수술치료는 필요하지 않은 상태였다. (2) 이.사건 제2 상병과 관련하여 ○ 2010. 11. 4.자 MRI 필름에 대한 판독결과 광범위하게는 이 사건 제2 상병으로 진단할 수도 있으나, 자세한 관찰에서는 추간판 퇴행성 변화에 따른 추간판의 팽윤 및 돌출현상을 나타내고 있고, 제5번 요추와 제1번 천추에서는 척추외측공협소의 증상 이 보인다. 신경을 심하게 압박하는 것 같지는 않다. ○ 의무기록에 기왕증과 관련된 언급은 없으나, 위와 같은 MRI 소견으로 보아 증상발현의 선재요소가 존재하던 상태에서 이 사건 재해로 증상이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010. 11. 2. 진료당시 좌측다리가 저리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증상의 발현과 이 사건 재해와는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2010. 11. 기자 ○○○○의원에서의 초진기록에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으로 기재 되어 있으며 2010. 11. 4.자 MRI상 추간판탈출증 소견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염좌손상과 추간판탈출증 간의 구별이 어려울 수 있고 MRI 결과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나타난 경우에 이를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할 것인지, 아니면 염좌손상으로 진단할 것인지에 관하여 그 판단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 증, 을 제1호 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제1 상병에 대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살핀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와 상병부위에 대한 MRI소견, 수술내용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1호 증의3(원고의 주치의 작성의 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제1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이 사건 제2 상병에 대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살핀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를 비롯한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발병한 상병은 추간판 퇴행성 변화에 따른 추간판의 팽윤 및 돌출현상로서 기왕질환으로 판단된다. 한편 위와 같은 기왕질환으로 인한 증상(통증 등)의 발현은 이 사건 재해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가 있으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상병 자체는 외상과 관련된 소견이 없는 퇴행성 변화로 보이는 점, 증상의 발현과 관련하여 요추 염좌를 상병으로 한 요양급여승인이 이미 있는 점, 신경을 심하게 압박하는 것 같지는 않다는 소견이며 원고의 나이 등을 고려하건대 다른 의학적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가능성만으로 기왕질환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밖에 이 사건 제2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비로소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1구단12729 (2011구단12729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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