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3950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880 판결

법원이 특수협박죄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공소장변경 없이 상습특수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14986 판결

[1]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서 정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의미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도3469 판결

검사가 피고인들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한 미등기 전매 후 근저당권설정행위를 배임으로 기소하였다가, 원심에서 매매대금 편취에 대한 사기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한 사안에서, 위 각 범죄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원심의 조치에 공소사실의 동일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도17656 판결

공소사실의 기재 중 범죄 일시의 변경과 공소장변경의 필요 여부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6도19186 판결

[1] 포괄일죄에서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