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0.12.31 2010두19409

【사건명】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피상고인 원고1 (생략) 광주 광산구 운남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변호사2, 변호사3, 변호사4, 변호사5, 변호사6, 변호사7, 변호사8 【피 고】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2심 2010누114 광주고등법원 【판결선고】 2011. 01. 1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1.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참조조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0두19409 (2010두19409_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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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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