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0두18536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21182 판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2항에서 정한 수용 대상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 공익사업과는 관계없는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포함한 가격으로 평가할 것인지 여부(적극) 및 개발이익이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 후에 발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두16774 판결

[1]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자산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원용한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이 평가요인을 누락한 경우, 그 감정가액을 일부 수정하는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0. 4. 21. 선고 98두2461 판결

[1] 양도인의 건물의 취득 및 양도가 정상적인 경제행위로서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양도차익의 산정시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40860 판결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 중 일부를 취득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잔여지에 현실적 이용상황 변경 또는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의 하락 등이 발생하였으나 그 손실이 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에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잔여지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1두23016 판결

[1] 토지의 정착물로서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였다고 평가되는 구축물을 토지와 함께 양도하면서 구축물의 양도 대가를 별도로 정한 경우, 구축물의 양도 대가가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정한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구축물이 감가상각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를 가지고 양도소득세 과세에 관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인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