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0.12.31 2010누2105

【사건명】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생략) 대구 남구 봉덕동 이하생략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09구단4499 대구지방법원 【변론종결】 2010. 11. 26 【판결선고】 2010. 12. 1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계획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항소의 적법여부 (1)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위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제2항), 위 항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한 항소는 항소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0. 9. 8. 제1심 판결 정본을 송달받았으므로 그로부터 2주가 만료되는 2010. 9. 22.까지 항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2010. 9. 22. 및 2010. 9. 23.은 추석연휴로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에 해당하고, 민법 제161조 제1항은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공휴일 익일인 2010. 9. 24.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그러나 원고는 항소제기기간을 도과한 이후인 2010. 9. 27. 이 사건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부적합하다. 2. 결론 원고의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법 제161조 민사소송법 제396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0누2105 (2010누2105_대구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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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396조

민법 제1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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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396조 민법 제1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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