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16990

【사건명】 산업재해장해보상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생략) 인천 서구 가정3동 이하생략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09구단17400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0. 11. 12 【판결선고】 2010. 12. 0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가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7급 결정 및 장해보상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8행부터 제7면 제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 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살피건데, 피고가 원고의 위 장해급여청구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피고측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자, 피고가 위1의 마. (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이 사건 심사결정을 한 사실, 그 후 피고가 위 심사결정에 따라 2009 . 4. 22.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위 1.의 사.항 기재와 같이 장해급여를 지급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심사결정에 기한 피고의 2009. 4. 22.자 처분에 의해 취소되어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심사결정의 이유에 불복하여 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재심사 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원회가 위 1의 바. (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미 취소·소멸된 이 사건 처분이 되살아날 수 없다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0누16990 (2010누16990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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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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