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11568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시 이하생략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09구단8857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0. 08. 25 【판결선고】 2010. 09. 1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1. 2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제1심 판결서 이유 일부를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3쪽 제8째 줄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건설업이 여러 차례 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 제3쪽 아래에서 제7째 줄 '22,100,000원'을 '22,110,000원'으로 고친다. ○ 제4쪽 아래에서 제4째 줄 '건설업에 해당한다'를 '건설업에 해당하는 창호공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고(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두11552 판결 참조)'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두11552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0누11568 (2010누11568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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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두1155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