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합6960

【사건명】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0. 06. 16 【판결선고】 2010. 07. 14 【주문】 1. 피고가 2009, 4.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009. 2. 24.부터 보험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보험관계 성립일 이전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1)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보험료징수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2009. 6. 30. 대통령령 제21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이하, '산재보험료율표'라고 한다)상 「기타 목재 및 목제품제조업(사업세목 : 20404)」을 운영하고 있었는바, 이 사건 사업은 소외 회사의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 수집 및 가공업무의 일부이 므로 기타 목재 및 목제품제조업에 해당한다. 2) 가사 이와 달리 이 사건 사업장을 독립된 사업장이라고 보더라도,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임야의 개간공사 전부를 맡아 수행한 것이 아니라 위 임야의 임목을 베고 이를 수거하는 작업만을 하였으므로 산재보험료율표상 「기타 건설공사업(사업세목 40004)」이 아니라 「벌목업(사업세목 : 60001)」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결국 이 사건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당연 적용 사업장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소외 회사는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을 ① 폐기물 처리업, ② 폐목재 중간처리 업, ③ 벌목공사 및 수집운반업, ④ 목제품 재생 제조업, ⑤ 톱밥 제조업, ⑥ 이동 파쇄업, ⑦ 이동 파쇄기 임대업, ⑧ 이동 나무뿌리 절단기 임대업으로 하여, 2001. 6. 18. 설립되었다. 2) 소외 회사는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시 이하생략에서 임목폐기 물을 수집하여 우드칩, 톱밥 등을 제조한 후 이를 유기질 퇴비 생산업체나 축산농가에 판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기존사업'이라고 한다)을 하고 있고, 2001. 11. 1.부터 이 사건 기존사업에 관하여 산재보험료율표상 사업종류를 「기타 목재 및 목제품제조업 (사업세목 : 20404)」으로 하여 산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신고 납부하여 왔다. 3) 한편, 소외1는 2009. 2. 12. 이천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개간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소외1로부터 위 개간사업을 위임받은 소외2은 2009. 2. 22. 소외 회사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목폐기물 수집·운반·처리·위수탁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1. 공사명 : 산지전용(개간)
2. 배출장소 : 이 사건 임야
3. 폐기물의 종류 및 성상 : 임목폐기물(固狀)
4. 운반 및 처리장소 : ○○시 이하생략
5. 처리방법 : 재활용
6. 폐기물의 발생량 및 운반처리비용 : 약 1,000평, 2,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7. 결재조건 : 임목폐기물 처리 후 바로 현금결재하기로 한다.
8. 계약기간 : 2009. 2. 22.~2009. 3. 21.

4) 이 사건 임야의 개간공사의 예정공정은, 소외 회사가 2009. 2. 23.부터 2009. 2. 24.까지 벌목작업을 하고, 2009. 2. 28.부터 2009. 3. 2.까지 벌목한 임목폐기물을 수집·반출하면, 그 후 소외2이 별도로 고용한 ○○○○○○ 소속 직원이 2009. 3. 11. 부터 2009. 3. 16.까지 포클레인 등을 이용하여 임목의 뿌리 뽑기, 평탄화 작업 등을 수행하는 것이었고1), 그 과정에서 망인은 이 사건 임야의 임목을 베고 이를 적당한 크기로 절단하는 업무를 수행하기로 되어 있었다. 5) 소외 희사는 월 평균 1~2회 정도 이 사건 임야와 같은 현장에서 임목폐기물을 수집하여 이를 원료로 월 평균 3~4회 우드칩 등을 제조하였으므로 대체로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망인 역시 2008. 1. 7.부터 이 사건 사고일까지 수차에 걸쳐 소외 회사에 일당 15만 원에 고용되어 벌목작업 및 가공작업 등을 하여 왔다. 6) 한편,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인 2009. 2. 23. 피고에게 위 사고발생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당초 산재보험료율표상 사업종류를 「벌목업(사업세목 60001)」으로 성립 조치하였다가 위 사고 발생 사실을 알게 된 후 「기타 건설공사업 (사업세목 : 40004)」으로 사업종류를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 다룸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1, 2, 제4호증, 제7 내지 13호증, 제14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3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사업종류 판단의 기준 어느 사업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소정의 강제가입보험의 대상이냐 임의가입보험의 대상이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위 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및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보험료징수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이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고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이 위 법 제6조 본문에 따른 강제가입보험이든, 위 법 제6조 단서에 따른 임의가입보험이든 이를 가리지 아니하고 보험에 가입된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의 종류에 따른 보험료율을 결정하는데 관한 것이므로 이를 그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1991. 3. 8. 선고 90다7180 판결 등 참조). 2) 원고의 위 가.의 1)항 기재 주장에 대하여 가) 살피건대, 하나의 회사가 사업장을 달리하여 각각의 사업장마다 보험료율 적용이 다른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일괄적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각각의 사업장마다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성립 여부를 먼지 살펴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1196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업에 이 사건 기존사업 을 위한 원재료 수집의 측면이 있는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다른 한편, 이 사건 기존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제2007-53호, 이하 같다)상 제조업의 세 세분류인 「표면가공목재 및 특정 목적용 제재목 제조업(분류코드 : 16102)」에 해당 한다고 할 것인데, 표면가공목재 및 특정 목적용 제재목 제조업의 내용에 당연히 목회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표면가공목재 및 특정 목적용 제재목 제조업과 벌목업은 작업내용, 생산된 재화 및 재해발생의 위험성 측면에서도 상이할 뿐만 아니라, 생산된 재화가 아닌 제공된 용역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사건 사업은 소외 희사가 아닌 다른 사업체(소외2)에 대하여 전적으로 공급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존사업의 보조단위가 아닌 별개의 활동으로 보아 그 자체의 내용에 따라 사업종류를 분류하여야 할 것이다. 나)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위 가.의 기항 기재 주장에 대하여 7b) 살피건대, 이 사건 사업이 이 사건 임야의 개간공사의 일부 공정에 해당하는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다른 한편, 사업은 기본적으로 일정한 물리적 장소를 기초로 단일 산업 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영업잉여에 관한 통계를 작성할 수 있으며 생산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자율성을 갖고 있는 단위라고 할 것인바,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은 주체, 목적, 내용, 회계 등의 측면에서 위 개간공사와 별도로 독립하여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사업의 종류는 위 개간공사 전체가 아닌 위 사업 자체의 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경우 총 공사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인 공사에 한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나, 건설공사가 아닌 경우에는 공사금액에 상관없이 위 법이 적용되므로, 이하에서는 위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 사업이 그 내용상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는 건설업의 세세분류인「지반조성 건설업(분류코드 41210)」에 대하여 "택지조성공사, 공장부지 조성공사 및 광산용지 개발 등의 건설부지 및 기타 용지를 개발 조성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토공사업(분류코드 : 42121)」에 대하여 "계약에 의하여 도급건설업자가 수행하는 각종 공사를 위한 발파, 암석제거, 굴착, 흙운반, 땅고르기, 절토, 성토, 비탈보호, 물막이, 흙막이 및 관련 배수로 설치공사 등의 토공사 및 정지공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소외 회사의 목적사업, 이 사건 계약의 목적·내용 및 현실적으로도 소외 희사가 이 사건 임야의 개간공사 과정에서 수행한 역할은 위 임야의 임목을 벌목·수거하는 것에 그쳤다는 점 등의 사정을 위와 같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규정과 대비하여 보면, 위 사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지반조성 건설업 내지 토공사업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계약의 내용 및 현실적인 작업 형태와 이 사건 사업으로 원목이 생산되고, 원목의 사전적 의미는 '임목을 벌채·조재하여 얻은 통나무로서 제재하지 않은 것일 뿐 반드시 목재용으로 사용될 것을 전제하지 아니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벌목업(분류코드 : 02020)」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소결 결국 이 사건 사업을 건설공사에 해당한다고 보고 총 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을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보험 관계의 성립·소멸) 이 법에 따른 보험 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9. 6. 30. 대통령령 제21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동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를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6.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보험가입자)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 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7조(보험관계의 성립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니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 (「고용보험법」제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2.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3.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사업에 있어서는 공단이 그 사업의 사업주로부 터 보험가입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③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6. 30. 대통령령 21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산재보험료율의 고시) 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별표] 생략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53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농업, 임업 및 어업 (01~03)	임업(02)	임업(020) 영림, 산림용 종자 및 묘목생산, 벌목 활동과 야생임산물 채취 및 임업관련 서비스 활동을 말한다. 산림 내에서 자기가 직접 채취한 재료로 숯굽기, 수액의 증류 및 농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는 영림활동으로 보지만 구입한 재료로 수액의 종류, 농축 및 숯굽기 활동은 제조업에 분류된다. 〈제외〉 ·천연 고무나무의 재배(01140) ·수목원, 식물원 및 야생식물 보호 관리 서비스(9023) ·휴양림의 관리, 운영(9023)	벌목업(0202)	벌목업 (02020) 원목과 연료용 목재를 벌목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예시〉 원목 생산, 연료용 나무 생산 벌목업자화목 생산
제조업 (10~3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가구 제외(16)	제재 및 목재 가공업(161)	제재 및 목재 가공업(1610) 원목 또는 제재목을 제재, 대패질, 분쇄 또는 기타 표면가공하여 일반 제재목재, 화장목재, 방부처리 또는 기타 화학처리 목재, 목모, 및 목분, 칩상 또는 파티클상의 목재, 마루용 모자이크는 판재, 침목 등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외〉 ·벌목 활동(0202) ·합판, 파이버보드 및 합판용 단판과 무늬용 목재 박판 제조(1621) ·건축용 목제품, 판넬, 구슬 선 및 쇠시리 제조 (1622) ·톱밥, 목분 등을 응집하여 판, 봉 등의 목제품 제조 (1621) ·조립된 마루용 패널 제조 (16229) ·통테 및 통 제조용 목공품 제조(16232) ·이쑤시개, 아이스크림용 나무스푼, 나무젓갈 등의 완제품 제조(1629)	표면가공목재 및 특정 목적용 제재목 제조업(16102) 각종 원목 또는 제재목 대패질, 표면세공, 무늬새김, 모서리 가공 및 기타 표면가공하여 표면가공목재를 생산하 산업활동과 특정 목적에 적합하도록 원목 또는 제재목을 절단, 분쇄 및 기타 가공하는 산 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표면새김가공목재 생산 ·견본 목공물 제조 ·인발재 제조·목모, 목분 및 목재칩 제조 침목 생산(방부처리 안 된)·나무조각판 제조(마루판 조립용) 〈제외〉 ·일반제재목 생산(16101) ·목재표면 도포처리 및 방부처리 제품 제조(16103)
건설업 (41~42)	종합건설업(41) 지반조성공사 및 토목시설물의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산업 활동 및 각종 건축물을 신 축, 증축, 재축 및 개축에 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건설 활동을 수행 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토목 건설업(412) 종합건설업자가 지반 조성, 교량, 터널, 댐, 산업플랜트 등의 토목시설(건물제외)을 건설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토목건설 활동과정에서 전문건설 업자가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포장공사, 철도궤도공사 등은 전문직별 공사업(42) 으로 분류한다.	지반조성 건설업(4121)	지반조성 건설업(41210) 택지조성공사, 공장부지 조성공사 및 광산용지 개발 등의 건설부지 및 기타 용지를 개발조성 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 다. 〈제외〉 ·토공사(42121) ·묘지개발 공급입 (96922) ·토지개발 공급업(6812) ·계약에 의한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관련 건설 활동(08010)
건설업 (41~42)	전문직별 공사업(42) 수수료 또는 계약 에 의하여 토목시 설 및 건물의 건 설과 관련한 특정 부문의 공사를 전 문적으로 수행하 산업 활동을 말한다.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421) 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공사, 시설물 축조를 위한 기반조성 공사 와 축조와 관련된 특 정부문의 공사를 전 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기반조성 관련 전문공사업 (4212) 건물이나 구축물 축조와 관련하여 토공사, 파일공사 등 기반조성에 관련된 공사 를 전문적으로 수행 하는 산 업 활동을 말한다.	토공사업(42121) 계약에 의하여 도급건설 업자가 수행하는 각종 공사를 위한 발파, 암석 제거, 굴착, 흙운반, 땅 고르기, 절토, 성토, 비 탈보호, 물막이, 흙막이 및 관련 배수로 설치공 사 등의 토공사 및 정지 공사를 말한다. 〈예시〉 공업용지 조성정지공사·사방공사 광산용지 조성관련 토공사, 굴착, 흙 운반 및 땅고르기공사 〈제외〉 지반 조성공사(41210) 건물 축조관련 기초공사(42123) ·묘지 개발 공급(96922) ·위탁 및 자영으로 토 지, 농지 등의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판매 (68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