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합17564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서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0. 10. 01 【판결선고】 2010. 10. 20 【주문】 1. 피고가 200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은 ○○○○○○ 소속 일용직 근로자로서, 2009. 5. 7. 16:00경 서울 이하생략 소재 ○○○○○빌라(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고 한다)에서 수목전지 작업을 하던 중 3m 높이의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요양하다가 2009. 5. 11. 17:11 사망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사체검안서상 사인은 '뇌간마비(직접사인), 중증 뇌부종(중간선행사인), 중증 뇌좌상, 경막하뇌출혈(선행사인)'이다. 나. 피고의 2009. 7. 1.자 이 사건 처분 1) 처분내용 :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처인 원고에 대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 2) 사유 : ○○○○○○은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이고, ○○○○○○이 이 사건 현장에서 수행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 험법(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이하, '산재보험료율표'라고 한다)상 「농업서비스업(사업세목 : 80004)」에 해당하며, 위 사업에 종사한 상시근로자 수도 2인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2010. 2. 24. 대통령령 제22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1) 이 사건 현장을 ○○○○○○ 본점과 분리된 별도의 사업장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사업의 종류는 ○○○○○○이 수행한 전체적인 사업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산재보험료율표상 「기타 건설공사(사업세목 : 40004)」에 해당하는 조경공사업을 하고 있었고, 가사 ○○○○○○이 산재보험료율표상 「농업서비스업(사업세목 80004)」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 전체의 상시근로자수는 7인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이다. 2) 가사 이 사건 현장을 별도의 독립된 사업장이라고 보더라도, ○○○○○○은 2008. 1. 30. '적용업종 기타 건설공사'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일괄 가입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중에 발생한 사고이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은 2005. 7. 1. '사업장 소재지 : ○○시 이하생략, 업태건설업, 도소매, 종목 : 경미한 조경공사, 정원수, 대표자 : 소외21)'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0. 7.경 폐업하기 전까지 ○○시 이하생략에서는 상시근로자 없이 농장 2곳을 운영하는 한편, 서울 이하생략에서는 사무실과 전시장을 운영하여 왔다. 2) ○○○○○○은 설립시부터 폐업시까지 조경수를 이식, 운반, 식재하고, 조경석 등의 조경용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으로 주택, 농원 등의 환경을 조성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기존사업'이라고 한다)를 하도급 받아 수행하였고, 2008. 1. 30. 산재보험료율 표상 사업종류를 「기타 건설공사(사업세목 : 40004)」로 하여 보험료징수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일괄가입을 하였으며, 그 후 보험료징수법 제11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피고에게 사업개시 신고한 내역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사업개시번호	공사명	공사기간	총공사금액
908-00-61686-7	소나무 이식 공사	2008.2.2.~2008.4.10.	42,00이000원
908-05-82369-7	조경공사	2008.11.15.~2008.11.30.	6,00이000원
909-02-70602-7	조경 및 한옥건축물 시설공사	2009.5.11.~2009.12.15.	263,00이000원

3) 소외3은 1998.경 이 사건 현장에서 이 사건 기존사업과 같은 내용의 조경공사를 한 후 그 때부터 매년 조경수목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위 현장의 수목 등 관리를 하여 주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아 왔는데, 2008. 12. 23.에도 위 ○○○○○빌라 관리소장인 소외4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경수목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관리내용 : ○○○○○빌라 내 수목전지, 소독, 잔디깍기, 잔디 비료 살포, 낙엽 및 잡초 제거 작업 등 제2조 관리기간 : 2009. 1. 1.부터 2009. 12. 30.까지 제3조 관리계약금액 : 14,400,000원 제4조 관리비 지급방법 : 매월 1,200,000원씩 지급

4) 한편, ○○○○○○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현장에서 실제로 수행한 작업 및 작업인원은 아래〈표 2〉와 같다. [표 2]

작업일자	작업자	작업내용
2009. 4. 4.	망인, 소외5(2명)	잔디작업
2009. 4. 22.	망인, 소외5(2명)	잔디작업, 거름 살포
2009. 5. 7.	망인, 소외6, 소외7(3명)	소나무 전지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제8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 제7호증, 제9호 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사업종류 판단의 기준 어느 사업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소정의 강제가입보험의 대상이냐 임의가입보험의 대상이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위 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및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보험료징수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이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고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이 위 법 제6조 본문에 따른 강제가입보험이든, 위 법 제6조 단서에 따른 임의가입보험이든 이를 가리지 아니하고 보험에 가입된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의 종류에 따른 보험료율을 결정하는데 관한 것이므로 이를 그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1991. 3. 8. 선고 90다718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사업을 이 사건 기존사업과 별개의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하나의 회사가 사업장을 달리하여 각각의 사업장마다 보험료율 적용이 다른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일괄적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각각의 사업장마다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성립 여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11961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에 이 사건 기존사업의 사후 관리 측면이 있다고 보이기는 하나, 다른 한편, 이 사건 기존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제2007-53호, 이하 같다)상 건설업의 세세분류인「조경 건설업(분류코드 : 41226)」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조경 건설업의 내용에 당연히 정원 등의 계속적 유지 관리 활동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조경 건설업과 조경수목관리는 주된 작업내용 및 재해 발생의 위험성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소외3 역시 조경 건설업에 해당하는 이 사건 기존사업과 이 사건 사업이 별개라는 전제 하에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은 이 사건 기존사업의 보조단위가 아닌 별개의 활동으로 보이고 따라서 그 자체의 내용에 따라 사업종류를 분류하여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사업의 종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6호에 의하면,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이 제외되므로, 이하에서는 위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 사업이 그 내용상 농업 및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는 농업 및 관련 서비스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작물재배 및 축산관련 서비스업과 수렵 및 수렵 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한다고 정하는 한편,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정원 및 공원의 조경을 위한 정 원수 식재 및 관리 활동은 「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분류코드 : 74300)」에 분류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계약의 목적 내용 등의 사정을 위와 같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규정과 대비하여 보면, 위 사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농업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계약의 목적 내용 및 현실적인 작업 형태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 업(분류코드 : 74300)」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할 것인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2010. 3. 29. 부령 제03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 따라 계산한 이 사건 사업의 상시근로자수는 2.3명으로서 1명 이상이 되므로, 위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본문, 제7조,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당연적용 사업장이라고 할 것이어서, 보험료징수법 제7조 제2호에 따라 그 사업이 시작한 날 당연히 보험관계가 성립한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보험관계 성립 후에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련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보험 관계의 성립 소멸) 이 법에 따른 보험 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2. 24. 대통령령 제22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6.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 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0. 3. 29. 부령 제03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및 적용 시점) ① 영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을 시작한 후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그 사업의 가동일수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 가 1명 미만이면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하루씩 순차적으로 미루어 가동기간 14일 동안 사 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이 종료되거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까지 사용한 연인원을 그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이 되는 사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1 명 이상이 되는 해당 기간의 첫 날에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이 되는 사업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④ 영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제5호”는 “제2조제1항제6호”로, “1명”은 “5명"으로 본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보험가입자)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7조(보험관계의 성립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 2.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3.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사업에 있어서는 공단이 그 사업의 사업주로부 터 보험가입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 제8조 (사업의 일괄적용) ① 제5조제1항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가 운영하는 각각의 사업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그 사업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 1. 사업주가 동일인일 것 2. 각각의 사업은 기간이 정하여 져 있는 사업일 것 3. 사업의 종류, 공사실적액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외의 사업주가 제1항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산재보험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종류가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공단이 그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일괄적용관계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일괄적용을 받는다. 이 경우 일괄적용관계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되지 아니하는 한 그 사업주는 그 보험연도 이후의 보험연도에도 계속하여 그 사업 전부에 대하여 일괄적용을 받는다. 제11조 (보험관계의 신고) ②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괄적용사업의 사업주는 그 각각의 사업(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사업을 제외한다)의 개시일 및 종료일(사업종료의 신고는 고용보험에 한한다)부터 각각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 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종료일 전날까지 신 고하여야 한다.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③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산재보험료율의 고시)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 시하여 관보 및 「신문 등의 진홍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일괄적용사업의 사업개시종료신고 등)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일괄적용 사업주가 그 각각의 사업의 개시 또는 종료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일괄적용 사업개시(종료)신고서에 도급계약서 사본(건설공사 사업개시신고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직원은「전자정부법」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산재보험에서 건설공사 외의 사업개시신고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 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청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 한국산업표준분류표 대분류항목명 및 내용설명 A 농업, 임업 및 어업(01~03) 1. 개요 이 대분류에는 농업, 임업, 어업 및 관련 서비스업이 포함된다. 가. 농업 및 관련 서비스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작물재배 및 축산관련 서비스업과 수렵 및 수렵 관련 서비스업이 포함된다. 1) 작물재배업 2) 축산업 3)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4)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5) 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 2. 타산업과의 관계 나.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정원 및 공원의 조경을 위한 정원수 식재 및 관리활동은 “74300 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에 분류된다. F 건설업(41~42) 1. 개요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시굴굴착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재축개축수리 및 보수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임시건물, 조립식 건물 및 구축물을 설치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이러한 건설활동은 도급자영건설업자,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자에 의하여 수행된다.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건설활동으로 본다. 2. 타산업과의 관계 가. 공원 및 정원조성을 위한 조경수 식재 및 유지관리활동(74300) 수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53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건설업 (41~42)	종합건설업(41)	토목건설업 (412)	토목시설물 건설업(4122)	조경 건설업(41226) 계약 및 수수료에 의하여 건물주위, 도로변, 정원, 공원, 운동장 등의 외부환경을 조성하는 토목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조경수, 잔디, 화초 등 각종 조경용 식물을 식재 또는 파종하거나 조경 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가 결합 수행될 수 있다. 〈예시〉 · 외부환경 조성공사 · 조경 건설공사 · 정원 조성공사 · 녹지 조성공사 〈제 외〉 · 공원 및 정원 조성을 위한 조경수 식재 유지관리활동(74300)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74-75)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74)	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743)	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7430)	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74300) 수수료 및 계약에 의하여 건물주위, 도로변, 정원, 공원, 운동장 등의 환경조성에 따른 조경수, 잔디, 화초 등 각종 조경용 식물을 식재 및 유지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조경수 및 관목의 보호를 위한 활동도 여기에 포함된다. 〈예시〉 · 조경수 관리 · 정원수 식재 · 정원관리 대리 · 조경수목 치료 서비스 〈제외〉 · 조경수를 재배한 사업체가 식재를 하는 경우(01122) · 토목공사와 결합되는 조경수 식재(41226) · 산림 병충해 방지 서비스(02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