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6222

【사건명】 장해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이하생략)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0. 12. 09 【판결선고】 2011. 01. 13 【주문】 1. 피고가 2010.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보상금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기획종합건설 소속 근로자로, 2003. 10. 9. ○○시 이하생략 소재 ○○○타운 신축현장에서 H빔을 해체하기 위해 홈매기 절단 작업을 하려다 지상 1.5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요도파열, 좌족부중골폐쇄골절, 발기부전, 족저근막염, 좌측족간절거골하외상성골관절염, 요도파열에 의한 배뇨장애'를 입고 피고로 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하다 2006. 9. 30. 치료를 종결하였다. 원고는 치료를 종결 한 후 피고로부터 비뇨기과 영역 장해등급 제11급(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과 정형외과 영역 장해등급 제12급(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 )을 판정받고, 최종적으로 조정 제10급의 판정을 받았다. 나. 이후 원고는 정형외과 및 비뇨기과 상병이 악화되어 피고로부터 2007. 6. 3.부터 2010. 1. 31.까지 재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하였다. 재요양을 마친 후 원고는 2010. 2. 5. 피고에게 종전에 비하여 장해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장해보상금을 청구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0. 3. 16. 원고에 대하여, 장해상태가 악화되지 않아 변동이 없다는 이유로 장해보상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정형외과 영역의 장해는 장해등급 제8급 제7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로 악화되었으므로, 비뇨기과 영역의 장해등급 제11급 제11호(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와 조정하여 최종적으로 장해등급이 조정 제7급이 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 제2항에 의하면,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장해상태 종전에 비하여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그 호전 또는 악화된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비교기과 영역의 장해가 제11급 제11호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갑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신체감정촉탁결과(○○대학교 ○○병원장)에 의하면, 좌족관절의 정상적인 운동범위는 110°(배굴 20°척굴 40°내번30°외번 20°)인데, 원고의 좌족관절 운동범위는 배굴 0° , 척굴 10°, 내번 및 외번0°(또는 신전 및 굴곡 각 10°, 내전 및 외전 0°)로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정형외과 영역의 장해상태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1항[별표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10. 가. 5)에 의해 장해등급 제8급 제7호(한폭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원고의 최종적인 장해등급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조정 제7급이 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 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60조(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 ) ②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그 호전 또는 악화된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한다. 이 경우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의 산정 및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산업재해보상보 법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장해등급의 기준) ①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노 부령으로 정한다. ② 별표 6에 따른 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별표 6] 장해등급의기준(제53조 제1항 관련) 제8급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11급 11.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제12급 10.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데 관한 세부기준(제48조) 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가. 다리의 장해 5) 영 별표 6에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사람을 말하다. 7)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0구단6222 (2010구단6222_서울행정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8조

[ 사건명 태그]

장해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8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