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4738

【사건명】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이하생략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2. 03. 30 【판결선고】 2012. 04.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제6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동차공업사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1988. 3. 7.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기타 및 상세불명부위의 대퇴골 골절 중 골간 또는 상세부, 우대퇴골 만성골수염, 우슬관절 및 족관절 부분강직, 비골 공여부족지구축'의 상병을 입고 2009. 6. 5. 요양 종결한 후 피고에 대하여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6. 16. 원고의 우측 하지가 12m 단축되어 '한쪽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인 장해등급 제8급 제5호에 해당하고, 우측 무릎관절이 완전 강직되어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인 장해등급 제8급 제7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조정한 결과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6급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원고의 장해부위 중 우측 대되골 단축은 14㎝로 장해등급 제5급에 해당하고, 우측 슬관절 강직은 0도로 고정되어 장해등급 제4급 제2호에 해당하며 그 외에도 우측족관절 부분강직의 장해가 남았는바, 원고의 장해는 우측 대되부 절단에 준하는 장해등급 제4급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대학교 ○○○○병원) 가) 2009. 6. 5.자 장해진단서(을 제5호증) -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 우측 대퇴골 감염성 불유합 - 2007. 3. 5. 금속판 제거, 2007. 3. 19. 혈관부칙비골이식(생비골이식술), 2007. 3. 29. 변연절제술, 2007. 10. 3. 굴곡건 절개 - 현재 우측 슬관절은 0도 고정 상태이며, 우측 하지에 14㎝의 단축이 있음. 아직 만성골수염은 완전히 치유되지 않아 간헐적인 배농이 되고 있으며 항생제 투여 중임 나) 2009. 6. 17. 소견서 - 현재 우측 대되골 단축(14㎝) =〉 5급 - 우측 슬관절 강직(0도 고정) =〉4급 2호 - 중복장애 3급 다) 2009. 9. 29. 소견서 - 병명 : 우측 대되골 만성 골수염 및 골단축, 우측 슬관절 강직, 우측 족관절 부분강직 - 우측 하지 단축(약 13㎝), 우측 슬관절 완전강직 및 우측 족관절 부분 강직의 장해가 남아, 우측 대퇴부 절단에 준하는 장해가 남은 환자로 판단되는 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4에 의하면 제4급 5호에 해당된 것으로 사료됨. (2) 피고 자문의 소견 우측 슬관절 운동범위 신전 0도, 굴곡 0도, 우측 하지 단축 12㎝. (3) 신체감정의 소견 ○ 감정서 - 자각증상 : 우 하지 동통, 보행 기능 장해 - 타각증상 : ① 우 하지 단축 12㎝, ② 우 슬관절 완전강직, ③ 만성 골수염에 의한 누공과 배농, ④ 우 대퇴골 신경마비 - 원고의 신체장해는 우측 대퇴골 절단에 준하는 후유증 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으로 약칭한다) 시행령 [별표 6] 상 제4급 제5호에 해당함. 우 하지 단축, 우 슬관절 완전 강직, 우 대되골 만성 골수염, 우 대되골 신경마비 등으로 인한 기능장해가 우 대되골의 절단으로 인한 기능 장해보다 불량할 것으로 예상됨. - 2010. 7. 15., 같은 달 19. 시행한 혈액검사, 핵의학 검사 상 우 대퇴골의 만성 골수염으로, 같은 달 12. 근 및 신경 전도 검사 상 우 대되골 신경마비 소견을 확인 하였음. ○ 1차 사실조회회보 - 원고의 신체장해는 결손장해는 아니나, 우 하지 단축과 우 슬관절 완전 강직만을 합산하여 장해등급을 판정할 경우 보다 근본적인 장해인 골수염과 신경마비에 대한 장해는 합산되지 않게 됨. - 장해등급 제5급 5호에 명시된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을 적용하더라도 골수염, 대되골 신경마비, 감염성 불유합 의증은 누락하게 됨. - 실제 만성 감염성 불유합의 치료 시 여러 번의 수술로도 회복되지 않을 경우(원고의 현 상태) 기능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절단을 시행하기도 함. ○ 2차 사실조회회보 - 우 대퇴골 만성 골수염으로 인한 장해 : 지속적인 농(고름)의 대퇴부를 통한 배출과 감염성 불유합으로 하루에도 및 번씩의 지속적인 드레싱이 필요하며, 목발 없이 보행 불가 - 우 대퇴골 신경마비로 인한 장해 : 족지 신전력 약화, 우 하지 감각 저하 - 우 대퇴골 만성 골수염, 불유합과 우 대퇴골 신경마비만의 장해상태도 다리, 기능장해, 제5급 제5호(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준용 가능함. - 고관절 운동 제한 있음. 1988년 수상 후 관절운동범위 고정되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영구장해로 판단하고, 고관절 운동가능 범위는 정상 각도 총합 280도 대비 운동 가능 범위 총합 110도이나, 이는 대되골 감염성 불유합과 슬관절 완전강직에 따른 파생 장해로 판정하여 이전 장해 판정에 합산하지 않았음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6,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앞서 본 의학적 견해와 관계법령을 종합하면, 우선 우 슬관절은 0도에서 완전 강직된 상태이고 이는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인 장해등급 제8급 제7호에 해당되며, 우 하지의 단축 정도는 12cm이고 이는 '한쪽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인 장해등급 제8급 제5호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2) 그런데 신체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은 요컨대, 위의 장해 외에도 만성 골수임, 대퇴골 신경마비로 인한 기능장해가 더 있어 원고의 장해는 비록 결손장해는 아니지만, 우 대퇴골의 절단으로 인한 기능 장해보다 불량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장해등급 4급 제5호(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에 해당하며, 만성 골수염, 대퇴골 신경마비, 감염성 대퇴골 불유합 의증으로 인한 기능장해만으로도 장해등급 제5급 제5호(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의 준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① 감염성 대퇴골 불유합 의증은 의증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신체감정의도 그로 인한 장해를 별도로 지목하지 않고 있는 점, ② 신체감정의가 만성 골수염에 의한 장해로 지목하는 '농의 배출'은 상병의 상태를 의미하고, '지속적인 드레싱'은 상병의 치료 방법을 의미하며, '목발 없이 보행불가'는 만성 골수염 자체에 의한 장해라기 보다는 원고의 우 하지 단축과 우 슬관절 완전 강직의 장해에 따른 원고의 상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많으므로 어느 것 하나 만성 골수염에 고유하게 기인하는 산재보험법 상의 장해 즉,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신체감정의가 대퇴골 신경마비로 인한 장해로 지목하는 '족지 신전력 약화', '우 하지 감각 저하'는 산재보험법 상 다리의 기능 장해나 신경계통 장해 등에 해당할 수 있으나 우선 산재보험법에 따라 별도의 장해등급의 판정을 한 후 다른 장해의 등급과 조정·준용을 통하여 전체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지 곧바로 어떠한 장해등급의 준용 근거로 보는 것은 산재보험법 상의 장해등급 결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점 등 이상의 사정을 모두 감안하면, 원고에게 우 하지 단축 및 우 슬관절 완전강직 외에도 신체감정의가 지적하는 만성 골수염, 대되골 신경마비, 감염성 대되골 불유합 의증과 같은 타각증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장해를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6]의 장해등급 제4급 제5호의 결손 장해인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의 장해에 준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나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은 객관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리고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제10호 가목 4)에 의하면,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은 3대 관절(고관절·무릎관절·발목관절)과 발가락의 전부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이나 3대 관절 전부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하는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의 장해를 이와 같거나 그 이상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별표 6]의 장해등급 제5급 5호에 명시 된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의 장해에 준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따라서 장해등급 제8급 제5호와 장해등급 제8급 제7호를 관계법령에 따라 조정한 결과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6급으로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 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4. “치유" 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5. “장해” 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③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 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 [별표 6] 장해등급기준(제53조 제1항 관련) 제4급 5.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5급 5.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제8급 5. 한쪽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10급 14.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기본원칙) ① 장해등급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부위"라 한다)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계열"이라 한다)별로 판정한다. ② 장해부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좌우 양쪽의 기관이 있는 부위는 각각 다른 장해 부위로 본다. 다만, 안구와 내이(내이)는 좌우를 같은 장해부위로 본다. 1. 눈은 안구와 눈꺼풀의 좌 또는 우 2. 귀는 내이등과 귓바퀴의 좌 또는 우 3. 코 4. 입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6. 두부(두부) 안면부 경부(경부) 7. 흉복부장기(외부 생식기를 포함한다) 8. 체간은 척주(척주)와 그 밖의 체간골(체간골) 9. 팔은 팔의 좌 또는 우, 손가락은 손의 좌 또는 우 10. 다리는 다리의 좌 또는 우, 발가락은 발의 좌 또는 우 ③ 장해계열은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 ④ 영 제53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조정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장 해계열이 같은 것으로 보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1. 양쪽 안구에 시력장해·조절기능장해·운동장해 또는 시야장해가 각각 남은 경우 2. 팔에 기능장해가 남고 같은 쪽 손가락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3. 다리에 기능장해가 남고 같은 쪽 발가락에 결손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⑤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영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이하 "장해등급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1. 장해계열이 다른 둘 이상의 장해의 조합에 대하여 장해등급기준에 하나의 장해등급(이하 "조합등급"이라 한다)으로 정하여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은 경우 가. 두 팔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기준에 따른 제1급제5호·제6호 및 제2급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나. 두 손의 손가락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기준에 따른 제3급제5호 및 제4급제6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다. 두 다리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기준에 따른 제1급제7호·제8호, 제2급제4호 및 제4급제7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라. 두 발의 발가락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기준에 따른 제5급제6호 및 제7급제11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마. 두 눈의 눈꺼풀의 결손 또는 운동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기준에 따른 제9급제4호, 제11급제2호 및 제11급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바. 두 귀의 귓바퀴의 결손장해로서 장해등급기준에 따른 제11급제6호, 제12급제5호 및 제13 급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2. 하나의 장해가 장해등급기준에 정하여진 장해 중 둘 이상의 장해에 해당하더라도 하나의 장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않는 경우. 이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등급 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3.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 이 경우의 장해등급의 결정에 관 하여는 제2호 후단을 준용한다. ⑥ 영 제53조제4항에 따라 장해의 정도가 심해신 경우에 지급할 장해급여의 금액을 산정할 때 기존의 장해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장해의 정도가 변경된 경우에도 이미 장해급여를 지급한 장해등급을 기존의 장해등급으로 본다. ⑦ 같은 장해계열의 장해의 정도가 심해지고 다른 장해계열에도 새로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같은 장해계열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과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을 각각 정한 후 영 제53조제2항에 따라 조정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이 경우 장해급여의 금액은 영 제53조제4항에 따라 산정한 장해급여의 금액이 새로 발생한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만 남은 것으로 하는 경우에 지급할 장해급여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만 남은 것으로 인정하여 산정한다. ⑧ 조합등급으로 정해져 있는 장해부위의 어느 한쪽에 장해가 있던 사람이 다른 한쪽에 새로 장해가 발생하여 제5항제1호 각 목의 장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새로 발생한 장해에 대하여 따로 장해등급을 결정하지 않고, 기존의 장해가 심해진 것으로 보아 장해 등급을 결정한다. 이 경우 장해급여의 금액은 영 제53조제4항에 따라 산정한다. ⑨ 손가락·발가락·안구 또는 내이의 장해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 급여의 금액은 영 제53조제4항에 따라 산정한 장해급여의 금액이 새로 발생한 장해만 남은 것으로 하는 경우에 지급할 장해급여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새로 발생한 장해만 남은 것으로 인정하여 산정한다. ⑩ 장해등급의 판정은 요양이 끝난 때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한다. 다만 요양이 끝난 때에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한다. 1. 의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고정된 때에 판정한다. 다만,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이 되는 날에 고정 될 것으로 인정하는 증상에 대하여 판정한다. 2. 의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양이 끝난 때에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하는 증상에 대하여 판정한다. 제47조 (운동기능장해의 측정) ①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별표 4와 같다. ②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에이엠에이[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4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 다만, 척주의 운동가능영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3] 장해계열표(제46조제3항 관련)

부위		기질장해	기능장해	계열 번호
눈	안구(양쪽)		시력장해	1
			운동장해	2
			조절기능장해	3
			시야장해	4
	눈꺼풀(좌 또는 우)	결손장해	운동장해	5
귀	내이등(양쪽)		청력장해	6
귀	귓바퀴(좌 또는 우)	결손장해		7
코	비강(鼻腔)		비호흡(鼻呼吸) 및 후각기능장해	8
코	외부 코	결손장해		9
입			씹는 기능장해 및 말하는 기 능장해	10
입		치아장해		11
두부, 안면부, 경부(頸部)		흉터장해		12
신경·경신		신경장해		13
신경·경신		정신장해		14
흉복부장기 (외부 생식기 포함)		흉복부장기 장해		15
체간	척주	변형장해	기능장해	16
체간	그 밖의 체간골	변형장해(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		17
팔	팔(좌 또는 우)	결손장해	기능장해	18
		변형장해(상완골 또는 전완골)		19
		흉터장해		20
	손가락(좌 또는 우)	결손장해	기능장해	21
다리	다리(좌 또는 우)	결손장해	기능장해	22
		변형장해(대퇴골 또는 하퇴골)		23
		단축장해		24
		흉터장해		25
	발가락(좌 또는 우)	결손장해	기능장해	26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 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가. 다리의 장해 4) 영 별표 6에서 "다리를 완전히 못쓰게 된 사람"이란 3대 관절(고관절·무릎관절·발목관절)과 발가락의 전부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이나 3대 관절 전부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5) 영 별표 6에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사람을 말하다. 6)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7)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7조(장해등급 결정) ① 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장해보상을 하여야 하는 신체장해 등급의 결정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08.6.25> ② 별표 6에 따른 신체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정도가 심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여 조정한 등급에 따른다. 이 경우 그 조정된 등급이 제1급을 초과하는 때에는 제1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 정도가 심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3개 등급 인상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 정도가 심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2개 등급 인상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 정도가 심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1개 등급 인상 ③ 별표 6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체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별표 6에 따른 신체장해에 준하여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08.6.25> [별표 제6호] 신체장해의 등급(제47조 제1항 관련) 제4급 평균임금의 920일분 5.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0구단4738 (2010구단4738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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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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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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