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26769

【사건명】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인천 남구 숭의3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2. 09. 12 【판결선고】 2012. 10.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통운 주식회사 인천지사의 검수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9. 7. 27. 인천 이하생략에 정박 중인 화물선 ○○ ○○○○○○○(○○○○○) 갑판의 2번 화물창 중간지점에서 화물창 내 적하작업을 지시하던 중 원지에 매달려 있던 H빔에 부딪혀 약 10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대학교병원에서 '좌측 목말뼈의 탈구, 우측 폐쇄성 넓적다리뼈 몸통골절, 양측 폐쇄성 절구 골절, 양측 폐쇄성 두덩뼈(치골)골절, 좌측 폐쇄성 발꿈치뼈 골절, 좌측 제1손허리뼈의 골절, 우측 노뼈머리의 폐쇄성 골절, 좌측 발 목관절부위 장비골근 건 파열, 우측 족부 제4, 5 중족지 관절 탈구, 좌측 족부 제4, 5 중족지 관절 탈구'(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9. 7. 27.부터 2010. 6. 30.까지 요양하였다. 다. 원고는 2010. 9. 2.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요추간판탈출증(제2-3요 추간, 극외측, 파열성)'(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서 재 요양 및 추가상병신청을 하0겼으나, 피고는 2010. 11.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 1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이 사건 추가상병에 해당하는 어떠한 통증을 호소하기나 치료를 받은 바가 없고,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추가상병을 얻었거나 이 사건 최초상병이 자연경과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치료 경위 등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08. 8. 26. ○○○○병원에 입원하여 그곳에서 요추 제4-5간 추간판이 후방으로 탈출하여 신경근을 압박하고 있다는 진단하에 요추 4번 부분적후궁절제술, 요추 제4-5번 내측칙추돌기관절절제술(facetectomy), 추공절단술 (foraminotomy), 요추 제4-5번 추간판절제술(diskectomy) 등을 시술받았다. (나) 원고는 그 외에도 위와 같은 시술 이전인 2008. 8. 18.부터 8. 24.까지 7일 간 ○○○○○병원에서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로 치료를 받았고, 그 외에도 2008. 10. 8.부터 10. 9.까지 ○○○○병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월며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 2일간, 2008. 11. 3. 같은 병원에서 같은 증상으로 1일간, 2008. 12. 16. 같은 병원에서 같은 증상으로 1일간 각 치료를 받았으며, 그 후 2009. 3. 13. back pain으로 인해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그곳에서 다시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로 1일간 치료를 받았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 소견(○○○○○병원) 2009년 추락사고 후 악화된 좌하지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MRI에서 상기병명으로 진단되어 2010. 8. 6. 본원에서 현미경적 디스크제거술 시행한 자로 일정기간 동안 안정가료 및 관찰이 필요함 (나) 피고 자문의 2010. 2. MRI상 극외 디스크 미미한 고청윤소견 있으나 급성소견은 아니며, 2010. 8. MRI상 급성소견으로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음 2008. 8. 26.(사고전) 시행한 MRI상 요추 제2-3번 좌측 측면에 미미한 디스크가 산재사고 후 6개월이 지나 확인한 MRI상 돌출된 정도의 퇴행성 병변 동반되는 소견을 보이며, 이는 퇴행성으로 보임 (다)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는 2010. 4.경부터 ○○○○○병원에서 허리 통증 및 좌측 둔부, 대퇴부 전방 무감각으로 진료받고, 20m. 8. CT, MRI, 2010. 9. MRI 촬영받았으며, MRI상에서 제2-3요추부 극외측(좌측) 추간판탈출증과 제4-5요추 추간판 퇴행성 변화 관찰됨 이 사건 사고 후 ○○대 응급실에서 요통에 대한 언급이 한번 있으며 이후 요통이나 방사통에 대한 기록을 발견할 수 없고, 2010. 4.경부터 요통과 방사통에 대한 기록이 있어 이는 수상 후 약 9개월이 지난 상태이므로 사고와 추가상병 개연성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움 이 사건 사고는 양 사지의 다발성 골절을 동만할 정도의 큰 외력에 의한 외상 으로 추가상병으로 악화될 개연성이 있으나, 수상 후 수개월간 일상생활을 영위하다가 증상이 발생하였다면 인과관계의 개연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이 사건 사고 이전에 기록상 제2-3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해 특이적인 기록은 없음. 인하대 응급실 기록에서 요통에 대한 언급만 있고, 이후 구체적인 추가 기록이 없이 사고 후 요통에 대한 원인은 명확이 알 수 없음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7 내지 16, 18, 19호증 을 제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증거들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약 1년 전인 2008. 8. 26. 요추 제4-5번 부위에 추간판 탈출로 인해 추간판 절제술 등의 수술을 받았는데, 그로 인해 요추 제4-5번 추간판 간격이 협소화 된 점, ② 원고는 위와 같은 수술 외에도 이 사건 사고 발생 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허리 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약 4개월 전인 2009. 3. 13. 에는 등의 통증(back pain)으로 병원 응급실에 간 적도 있는 점, ③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직후 후송된 ○○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원고가 back pain을 호소하고 있는 외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급성 증세가 ○○대학교병원 의무 기록지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이고, 그 back pain에 대해서마지도 그 정도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없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이 이 사건 추가상병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0구단26769 (2010구단26769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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