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18690

【사건명】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인천 부평구 부개3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소송복대리인 공익법무관 공익법무관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1. 02. 09 【판결선고】 2011. 03.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행한 2009. 11. 13.자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축사사무소 소속 근로자로서 2009. 9. 29. 화성시 ○○ 신도시 건설공사현장에서 지게차에 부딪혀 바닥에 쓰러지는 업무상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후 병원에서 '좌측 수부 찰과상, 경추부 염좌, 양측 슬부 염좌, 좌측 수부 좌상, 경추 제3-4, 4-5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고 위 각 상병에 대하여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요양신청에 대하여 2009. 11. 13. '좌측 수부 찰과상, 경추부 염좌, 양측 슬부 염좌, 좌측 수부 좌상'에 대하여는 요양승인을 하고, '경추 제3-4, 4-5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퇴행성 병변으로 재해와 인과관계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 경추부위에 특별한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통증도 없었 으며 업무를 수행하는 데 이상이 없었는데 이 사건 사고 이후 치료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은 인과관계가 있고,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견해 (1) 원고 주치의(○○○○○병원) 원고의 경우 과거 치료받은 과거력이 없고 제4경추부 극돌기에 외상의 흔적이 있으며 추간판 탈출증의 소견이 보여서 외상에 의해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 혹은 악화되었을 수 있다. (2) 피고 자문의 2009. 10. 16. MRI 소견상 경추 전반의 디스크 변성과 경추 3-4, 4-5 구간의 팽윤 소견과 골극형성으로 경추관 협착의 소견이 있음. 재해 경위로 보아 다발성의 추간판 탈출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고 퇴행성 병변으로 보아 기왕증의 퇴행성 병변의 자연경과로 판단함이 타당함. (3)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 2009. 10. 1. 시행한 방사선 소견상 강직성 척추병증과 제4-5 경추간 척추불안정증 의 소견이 있는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음. 강직성 척추병증이 있는 상태에서 강직성이 없는 제3-4, 4-5 경추간 추간반이 다른 부위에 비해 압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로 인해 퇴행성이 촉진되었고 이로 인하여 불안정증도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많음. 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외상이 증상을 악화시켰을 것으로 사료됨. 추간반 탈출증에 의한 병변보다는 제4-5 경추간 불안정증 소견이 있어 이에 대한 수술을 시행받았을 것으로 사료되고, 경추 3-4, 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된다면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인정근거] 갑 제16, 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질병이나 부상 등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 어야 하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자문의 및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 모두 이 사건 상병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는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것일 뿐 외상에 의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에 의할 때,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 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0구단18690 (2010구단18690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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