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12.31 2009두8069

[회사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명목의 인출 사용 관련 대법원 판례...

[회사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명목의 인출 사용 관련 대법원 판례 사례 검토] 대법원 2007. 1. 12 선고... 29 선고 2009도806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원심은, 판시와 같이 가지급금...

공소시효의 정의 및 기산점

- 결과범 판례는 '범죄행위'에 당해 범죄행위의 결과까지도 포함된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1994. 3. 22.... [대법원 2009. 10.29. 선고8069판결]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범죄에서 가공거래 또는 실물거래 판단 기준

판례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라 함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선고 2009도8069 판결). 따라서 A회사가 B회사에 재생화이바 생산설비를 1,240,500,000원에 납품하기로 계약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선고 2009도8069 판결). 2) 피고인들은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범죄일람표’라 한다) ⑴ 순번 1, 순번 5 내지 순번 10, 순번 15 내지 순번 20은 단순히 실물거래에 따른 공급가액을 부풀려 허위로...

대법원 판례공보 요약(2015년 2월1일)

법률 제806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40조, 제41조 제1항, 교육기본법 제5조 제1항, 제7조 제1항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관련 규정들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부산 울산 창원 경남 변호사 구의원]2015.2.1. 대법원 판례공보

법률 제806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40조, 제41조 제1항, 교육기본법 제5조 제1항, 제7조 제1항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관련 규정들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임차인 대항력의 대항요건

※ 관련판례 ○ 가장 임차인은 대항력 없어 임대차보증금·건물명도 [대법원 2002.3.12, 선고, 2000다24184, 판결] 임대차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이 계약의 기본...

선순위임차인판례

□ 배당 미확정 상태의 인수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부당이득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인수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그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임차주택에 대한 사용․수익을 계속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