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도3717 판결

[1] 어떤 단체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지 여부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허위사실공표죄의 ‘경력’에 관한 사실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부산고법 2013. 4. 10. 선고 2012노631 판결

[1]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 등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952 판결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허위성의 인식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

대구고법 2009. 6. 11. 선고 2008노591 판결

[1] 국회의원 후보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에 의례적인 초청 문구를 넘어 지방자치단체장 재직시의 치적 사항, 지지 호소 문구 등을 기재하여 선거인들에게 발송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선거 경력 등에 비추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어 ‘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1] 갑 정당 소속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제17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을 정당의 병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간접적·우회적인 표현 방식을 통하여 병 후보자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그르치게 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을 가진 사실을 공표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