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20139

【사건명】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08구단6052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09. 12. 22 【판결선고】 2010. 01. 2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4. 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제8급 제2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쪽 제3행의 '알려져 있는 점'을 '알려져 있는데, 제1심의 ○○의대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서도 필름 및 진료기록상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에 불안정성을 확인할 수 없고, 이 사건 재해 이후 촬영한 2004. 10. 27.자 MRI 필름과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하기 전 촬영한 2006. 10. 16.자 MRI 필름을 비교하여도 제4-5 요추간 재발성 추간판 탈출이 있는 것 외에는 차이가 없으며,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의 소견이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기기고정술을 시행해야 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한 점'으로 바꾸고, 같은 쪽 제6행의 '(2)'를 '(4)'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누20139 (2009누20139_서울고등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겨울아이브리핑 | 2024-04-04

(대법원판례 1994. 12. 13. 선고 93누23275, 2009. 4. 9. 선고...

노동조합 내부 문제와 정당한 징계사유(대법원판례 2009. 4. 9. 선고 2008두22211) [판례요지] 노동조합 내부의 문제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회사의 손실 등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회사 취업규칙 등에서...

▒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2025-03-18 19일 전

【판례<장래이행의 소가 적법하기 위한 요건>】《계약...

【판례<장래이행의 소가 적법하기 위한 요건>】《계약 종료에 따른 장래의 인도청구의 소에서 ‘미리... 9. 22. 선고 98다23393 판결). ⑶ 또한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 산재전문변호사/박중용변호사의 블로그[02-3487-5672] | 2017-12-07

[산재판례(100)]2013누19853<요양불승인처분취소> 회식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