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13811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시흥시 정왕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1. 09. 26 【판결선고】 2011. 10.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5. 19. 원고에게 한 요양신청상병 일부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09. 4. 17. 평택시 청북면 율북리 ○○○○○ 건축 현장에서 거푸집 마감작업을 하던 중 높이 2.7m의 안전발판에서 추락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로 "뇌진탕, 요추염좌, 양측 견관절 염좌, 경추 제5-6-7번 추간판탈출증(파열성)"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9. 5. 19. 위 상병 중 "뇌진탕, 요추염좌, 양측 견관절 염좌"는 요양승인하고 "경추 제5-6-7번 추간판탈출증(파열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기존 질병이라는 이유로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면서 "경추염좌"로 변경하여 요양승인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 경추 부위에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재해 후 오른쪽 팔저림 증상이 지속되어 수술까지 받았는 바, 기존의 퇴행성 병변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재해로 비로소 이 사건 상병이 발현되었으므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병원) - 수술 소견상 경추 제5-6번은 중앙에서 우측으로 디스크 파열과 신경 압박 소견이 있었고, 경추 제6-7번은 우측 신경공쪽으로의 파열성 디스크 조각이 발견되었다. MRI 등의 영상으로 볼 때 퇴행성 병변도 심하게 동반되어 있으나 외상으로 인한 급성병변의 수술적 소견이 확실하다. 2) 피고 부평지사 자문의 - 경추부 MRI상 제5경추 하방 및 전방 골극 등 퇴행성 척추체 내 변화와 제4척추제와의 비교, 제6척추체의 만성변화, 후방의 골극과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후종인대의 비후 및 부분적 황색인대의 비후를 고려하면 전형적 퇴행성 소견이다. - 2009. 4. 28. 경추부 MRI상 제5-6-7 경추간 퇴행성 추간판변성증과 퇴행성 골극 등 퇴행성 변동반한 추간판탈출 소견으로 이는 단일 외상에 의해 급성으로 발생되었다 보기 힘들다. 재해경위로 보아 경추염좌로 변경 승인이 가능하다. 3)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원고 신청 - 2009. 4. 28. 실시한 경추부 MRI상 추간판변성과 퇴행성 골극 등 퇴행성 변화가 있는 점을 고려 할 때 기왕증이 존재하였다. - 경추 제5-6-7번 추간판변성과 제5, 6번 척추체에 퇴행성 골극, 후종인대 및 황색인대 비후 등이 관찰되나 사고로 인해 갑자기 증상이 발현한 점, 주치의가 파열성조각이 발견되었고 수술 소견을 밝힌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왕증의 기여도는 약 50% 정도로 판단된다. - 추간판탈출증을 기왕력으로 보고 이 사건 재해와 관련이 없다 판단한다면 경추염좌로 변경 판단할 수도 있다. 경추 염좌로 변경 판단하려면 기왕증의 기여도는 최소 80 ~90% 이상이 되어야 합당하다. ○ 피고 신청 - 기존의 질환으로 판단되나 사고로 인해 갑자기 증상이 발현한 점, 주치의가 파열성 조각이 발견되었다고 수술 소견을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기존의 추간판탈출증이 있는 상태에서 사고로 인해 증상이 더욱 심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원고의 필름 소견으로는 일회성 외상으로 악화 또는 증상이 발현되었다고 볼 근거는 없다. 필름에는 급성 연부 조직 손상이나 급성 추간판탈출증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 - 후방골극형성, 추체 간견 감소, 수핵의 변성, 인대 및 골극 변화 등이 있고 제5-6-7 우측 신경공이 좁아져 있고 추간판탈출증이 있어서 신경근 압박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후종인대골화증(OPLL)의 전구단계란 후종인대의 비후가 후종인대골화증의 전구단계가 될 수 있다는 근거에서 나온 말이다. 즉 골화가 없는 후종인대비후증이 나중에 후종인대골화증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 피고 자문의 의견도 타당하다. 하지만 단순히 경추염좌로 변경 승인한다는 것은 원고의 임상증상을 고려하지 않고 필름으로만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다 판단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증, 을 제 1, 2호증,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착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의 경추부는 후방골극형성, 추체 간격 감소, 수핵의 변성, 인대 및 골극 변화 등이 있고 제5-6-7 우측신경공이 좁아져 있으며 추간판탈출증이 있어서 신경근 압박이 있는 등 심한 퇴행성병변이 있었고, 급성 연부조직 손상이나 급성 추간판탈출증과 같은 일회성 외상으로 악화 또는 증상이 발현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퇴행성병변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한편 위 진료기록감정촉탁의는 사고로 인해 갑자기 증상이 발현하고 수술 중 파열성 디스크 조각이 발견된 점에 비추어 기왕증의 기여도는 약 50% 정도라는 것이어서 다소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보이나, 수술 중 파열성 디스크 조각이 발견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이를 외상성의 결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해 후 갑자기 증상이 나타났다는 사정만으로 외상의 결과로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통상 기여도 50%의 의미는 재해와 상병 간의 인과관계에 있어서 '있을 수 있는 가능성'과 '없을 가능성'이 반반인 경우를 말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연부 조직 손상이나 급성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상병이 이사건 재해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점을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구단13811 (2009구단13811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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