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12.31 2009두8311

창원형사전문변호사 고발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판례는, “고발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로서 그 효력은 고발장에 기재된...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282 판결)하여 범칙사실 일부에 대한 고발이라도 전부에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정당한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변호사 작성 의견서의 증거능력이...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도6788 전원합의체 판결 ). 따라서 사안의... 대한법률구조공단 * 김형석변호사 055-264-3703 * 긴급상담 ***-****-**** * 창원변호사 온라인상담 예약 창원변호사...

수사기관이 ‘피고인 아닌 자’를 상대로 위법하게 수집한...

판례는 유흥주점 업주인 피고인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수사기관이 피고인이... 선고 2009도6717 판결). 결국 사안의 경우 乙과 丙이 작성한 진술서 등은 위법수집 증거로써 甲의...

[에스토니아 탈린] 에스토니아 국립도서관

유럽의회(EP)와 같은 단체의 문서나, 판례법, 통계자료 등 유럽연합의 공식 출판물과 유럽연합... 마지막으로 1869년에서 2009년까지 열린 25개의 음악 축제에서 사용된 합창 악보를 포함한 ‘에스토니아...

음주운전 교통사고 의식불명자에 대한 채혈과 영장주의....

선고 2009도2109 판결)”라고 판시합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 김형석변호사 055-264-3703 * 긴급상담 ***-****-**** * 창원변호사 온라인상담 예약 창원변호사 법무법인더킴로펌 문의유형 문의유형 형사...

건축물의 용도변경 해설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한 문의가 많아 건축사(Architect) 2024.5.31.자 게재된 김주덕 변호사의 글을 그대로 여기 옮깁니다.(블로그 관리자). Ⅰ. 글의 첫머리에 건물을 지어서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