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08.12.31 2008누2323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피항소인 원고1 (생략)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07구단980 부산지방법원 【변론종결】 2009. 03. 27 【판결선고】 2009. 05. 0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피고가 2007. 2.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행 다음에 "그로 인하여 소외1는 육체노동에 종사하기 힘들었으며, 요양 종결 후 직장을 구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장애자라는 이유로 취직할 수가 없었다."를 추가하고, 제6면 제18 내지 기행의 "인정근거"에 "을9호증의 1 내지 6 , 을10호증, 을11호증의 1·2의 각 기재, 당심의 ○○정형·신경외과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8누2323 (2008누2323_부산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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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