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1556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두344 판결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가격결정 등에 관한 공동행위에, ‘할인율 등 가격의 구성요소에 관하여 그 수준이나 한도를 정하는 행위’ 및 ‘각자 대리점 등 유통업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그들이 소비자에게서 받는 판매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법 2014. 3. 14. 선고 2013누45067 판결

갑 주식회사 등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대형할인점 등에 입점하여 빵을 판매하는 계열사 을 주식회사와 특정매입거래를 하면서 판매수수료율을 통상적인 거래가격보다 낮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위 시정명령 등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서울고법 2022. 5. 12. 선고 2020누56508 판결

소각로 제작 및 설치업 등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가,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청이나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하여 실시한 중소형 폐기물 소각시설 건설 공사 입찰에서 을 주식회사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금지하는 입찰담합을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갑 회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각 입찰에 관하여 을 회사의 낙찰을 전제로 유찰 방지를 위하여 갑 회사가 들러리로 참여한다는 점에 관하여 두 회사 사이에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합의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위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특허법원 2019. 9. 6. 선고 2018나1305 판결

미생물 및 화공약품의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가 차량의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을 주식회사와 을 회사의 자동차 제작 공정 중 도장부스(Painting Booth)에 사용되는 순환수 시스템(Circulation Water System, CWS)의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미생물제 및 케미컬제를 을 회사의 도장 공장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갑 회사의 직원이 을 회사의 도장 공장에 상주하면서 위 약품을 약품 탱크에 용량과 농도를 조절하여 투입하며 도장부스의 CWS 공정 일부를 처리하여 왔으나, 그 후 을 회사의 도장 공장에서 악취 문제가 다시 발생하자, 을 회사가 갑 회사로부터 도장부스 수(수)처리 공정에 관한 자료 등을 제공받아 악취 발생 원인을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도장 재료에 포함된 휘발성 유기화합물(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이 악취의 원인이라고 판단한 다음, 갑 회사와 협의하여 신규 미생물을 추가로 투입한 후 을 회사의 협력사인 병 주식회사를 통해 수질 및 악취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갑 회사에 알리지 않고 별도의 산학협동 연구를 통해 VOC 분해를 위한 미생물 생장의 최적모델을 찾아내어 VOC 악취를 감소시킨다는 계획을 세운 후 갑 회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제공하면서 정 대학교와 산학협동 연구를 진행하여 ‘갑 회사가 공급한 미생물제가 VOC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VOC에 비해 소량으로도 악취를 발생시키는 휘발성 지방산(Volatile Fatty Acid, VFA)이 생기는데, 갑 회사가 공급한 미생물제는 VFA로 인한 악취 저감에 효과가 없으므로, 근본적인 악취 저감을 위해서는 VOC에 효과가 있는 미생물제와 VFA에 효과가 있는 미생물제를 동시에 투입하여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얻은 다음, 그 결과를 반영한 새로운 미생물제를 납품받기 위한 입찰을 실시하였는데, 갑 회사도 참여한 위 입찰에서 다른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되고 그 후 갑 회사와 을 회사의 미생물제 등 공급계약이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자, 갑 회사가 을 회사를 상대로 을 회사가 CWS 관리 업무 중 순환수의 악취 제거 등 처리 업무를 갑 회사에 위탁한 것은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제조위탁에 해당하는데 을 회사가 갑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이용하여 정 대학교와 공동 연구 등을 하고 그 자료를 활용해서 만든 신규 미생물을 다른 업체에 제공하면서 갑 회사와 거래를 단절한 행위는 같은 법 제12조의3 제3항에서 금지하는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해당하고, 을 회사가 갑 회사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유용하여 신규 미생물을 제작한 다음 갑 회사와의 거래관계를 일방적으로 중단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갑 회사와 을 회사 사이의 미생물제 등 공급계약은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제조위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갑 회사가 을 회사에 제공한 자료도 같은 법에 따라 보호되는 갑 회사의 기술자료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12조의3 제3항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다음,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 회사와 을 회사 사이의 미생물제 공급 거래관계가 을 회사의 부당한 거래거절 행위로 중단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배척한 사례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두25924 판결

[1] 경쟁 사업자들이 가격 등 주요 경쟁요소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