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20696

【사건명】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생략) 서울 양천구 신월3동 이하생략 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변호사2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08구단3602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0. 09. 15 【판결선고】 2010. 10. 2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갑 제20, 21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은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원고가 뇌손상을 입었고 그에 따른 뇌기능 장애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한 것이라는 취지인 원고 주장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 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누20696 (2009누20696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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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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