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09.12.31 2009누1531

“파업유도로 불법파업을 만들어 노조말살을 밝힌다고...

부분 → 해고자는 관련 형사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2019고정1531, 2409(병합)명예훼손] 1심 판결(2020.... 서울고등법원 2009누12619호, 대법원 2010두2203호)이 확정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부과제척기간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 무효여부

대통령령 제17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주심) 박상옥 (출처 : 대법원 2015.07.09. 선고 2013두16975 판결[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환경판례 및 국내사례집_황석환 김영수

법규와 판례의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환경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과학 지식의 중요성은... 선고 97누21086 판결[폐기물처리사업부적정통보취소] [집46(1)특,549;공1998.6.1.(59),1531]...

군인사법 [시행 2018.01.16] [법률 제15345호, 2018.01.16...

16] 국방 인사관리 훈령[제1030호 , 국방부 , 2009.03.03] 여성고충상담관 운영 훈령[제1044호... 20] 판례 전역처분무효확인[대법원 , 일반행정 , 1984.12.26 , 84누379] 전역처분취소[대법원...

[행정법] 행정작용법 2장. 행정행위 - 3절. 행정행위의 종류

판단여지설에 대한 비판과 우리 판례의 입장 1) 판단여지설에 대한 비판 - 불확정법개념에 대해... 2) 판례의 입장 - 우리 판례에서는 아직 판단여지론을 도입하고 있지 않으며 재량이론을 활용한다. * 교과서...

사용인의 배임적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와...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현행 제12조의2 제1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0두1385 판결(공2015하, 1531) 【전 문】 【원고, 상고인...

합격결정취소및응시자격제한처분 [대법원 2008.5.29...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5418 판결(공1998상, 429), 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누21086 판결(공1998상, 1531),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두8759 판결(공1998하, 2437) 【전문】【원고, 상고인】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