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14677

【사건명】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08구단4537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0. 01. 15 【판결선고】 2010. 02. 05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8. 2. 18.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년 10월 중순경[원고 소송대리인과 당심 증인 소외1는 이 사건 사고가 2007. 10. 24. 발생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2007년 10월 중순경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집에서 치료하다가 2007. 10. 24. '○○○'한의원에 내원하였다"는 취지의 요양신청서(갑 제1호증의 1) 및 진단서(갑 제1호증의 3)의 각 기재 등에 비추어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 이하생략 소재 건물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소외1와 함께 철근을 옮기던 중 발을 잘못 디뎌 넘어지면서 철근에 목이 눌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제5-9, 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8년 1월경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2. 18.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병변으로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사고경위 등 (가) 원고는 철근·비계공으로서 2007년 6월경부터 주식회사 ○○가 시공하는 안양시 소재 ○○○○터미널 공사현장(이하 '○○현장'이라고 한다)에서 일용직 철근공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현장에서 근무하던 2007. 7. 3. 타원장비 기사와 무전통신을 하면서 수신호를 하는 과정에서 약 10m 높이의 타워장비에서 내려오는 'PT아시바'(약 10kg)를 보지 못하고 원고의 목 부위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여 당일 '○○재활의학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이후에는 치료를 받지 않은 채 계속 ○○현장에서 같은 일을 하였다. (다) 원고는 ○○현장의 휴무일인 2007년 10월 중순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당제로 일하면서 소외1와 함께 길이 약 8m, 개당 무게 약4.5kg의 철근 12~15개(약 50~70kg)가 묶인 철근 다발을 어깨에 메고 옮기던 중, 발을 잘못 디뎌 넘어지면서 철근에 목 부위가 깔리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목 부위에 통증을 느꼈으나 바로 병원에 가지 않고 찜질 등의 자가치료를 하다가 목 부위의 통증 및 손 저림 증상이 심해지자 2007. 10. 24. '○○○한의원'에 내원하여 '항강증[경추골 원반장애(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고 2007. 11. 6.까지 통원치료를 받았고, 이후 2007. 11. 27. '○○○병원'에 내원 하여 이 사건 상병 등으로 진단받고 2007. 12. 17.부터 2007. 12. 24.까지 입원하면서 경추 추간판제거술 및 전방 경유 척추골 유합술을 시행받았다. (마) 한편, 원고는 2006. 1. 13. '○○○정형외과의원'에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료 및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2) 의학적 소견 (가) '○○○병원' 주치의 -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은 과로로 판단되고, 신경근병증이 반복된 작업으로 악화된 것임. -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상병에 기여한 정도는 75% 이상으로 판단 되고 그 근거는 수술소견상 외상성 파열성 디스크이기 때문임. (나) 피고 자문의 - MRI 소견상 심한 퇴행성 변화 동반된 경성 추간판으로 급성 추간판탈출증이 아니어서 사고와의 인과관계 인정키 어려움(자문의 1). - 기록 및 MRI, CT 등의 소견을 종합해 볼 때 재해자의 상태는 만성 퇴행추간판탈출증, 후방 골극의 형성, 경추강 협착증 등이 동반된 상태이고, 사고와 연관 급성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은 보이지 않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자문의 2). (다) ○○대학교 ○○병원 진료기록감정의 - 추간판탈출의 급성 여부는 알 수 없으며, 신경근 압박소견이 경추 추간판 5/6번에서 특히 관찰됨. - 원고의 MRI에서는 연부조직 손상 등의 소견은 뚜렷이 관찰되지 않으나, 사고의 정도에 따라 연부조직의 변화가 외상에 의한 추간판탈출증에 절대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 및 시점은 만성 퇴행성 경추질환의 과거력에 외상에 의해 상병이 악화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MRI 소견상 경추부 퇴행성 병변의 소견이 보이나, 외상 후 증상발현 혹은 악화 소견이 발생된 것으로 보아 외상에 의한 기여도를 무시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외상성 추간판탈출증의 외상관여도를 참작하여 30% 정도 외상 관여도가 있는 것으로 판정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8,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12. 0. 선고 99뒤0360 판결,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뒤1424 판결 등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6. 1. 13. 및 2007. 7. 3. 각각 하루씩 목 부위에 치료를 받은 적이 있을 뿐 별다른 이상 없이 육체적으로 힘든 철근공 일을 계속 하다가 이 사건 사고 이후 비로소 목 부위 통증 및 손 저림 증상이 나타나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은 점, ② 이 사건 사고는 50~70kg에 이르는 중량의 철근을 어깨에 메고 기다가 넘어지면서 철근에 목 부위를 눌린 사고로서 그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의 주치의는 이 사건 상병이 파열성 추간판탈출증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가 75% 이상이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④ 진료기록감정의 한 경추부 퇴행성 소견이 보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사고 후 증상이 발현 또는 악화되었다는 이유에서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를 30% 정도로 판정하고 있는 점, ⑤ 반면에 피고 자문의들은 급성 추간판탈출의 흔적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만성 퇴행성질환에 불과하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원고의 경우 추간판탈출의 급성 여부는 알 수 없고 연부조직의 변화가 급성 추간판탈출의 절대적인 근거도 아니라는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에 비추어 그대로 채용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에게 경추부의 퇴행성 병변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것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으로 발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참조판례】 대법원 1999. 12. 0. 선고 99뒤0360 판결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뒤1424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누14677 (2009누14677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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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참조판례 ]

대법원 1999. 12. 0. 선고 99뒤0360 판결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뒤14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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