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13780

【사건명】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생략) 서울 중랑구 신내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08구단6892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09. 11. 11 【판결선고】 2009. 11. 25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7. 7. 25. 원고에게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2. 30.경부터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셔틀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6. 12. 1. 15:20경 원고 운전의 셔틀버스의 반대편 도로를 진행하던 차량이 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셔틀버스 진행 차로를 침범하여 셔틀버스의 좌측 옆부분을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2007. 4. 30. ○○○○병원에서 제4-5-6경추 후궁판성형술과 신경감압술을 시행받은 후, 2007. 5. 25. '제4-5, 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후종인대골화증, 안면(비)좌상 및 골절, 뇌진탕, 비중격만곡증, 비후성비염, 요추부 염좌'의 병명으로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7. 25. '뇌진탕, 안면좌상 및 골절, 비중격만곡증 등'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고, '제4-5, 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후종인대골화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 없는 퇴행성 병변이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피고의 위와 같은 처분 중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1) ○○병원의 주치의 경부 후종인대골화증이 기존질환이라 하더라도 경추부의 손상이 예상되는 충격이 있었다면 사고로 질환이 악화되어 수술하게 된 것으로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 (2) ○○○병원의 주치의 경추 MRI상 다발성 추간판 탈출증 및 후종인대골화증의 소견이 보이고, 통증은 주로 퇴행성 변화로 인해 발생한다고 인정되나, 제4-5, 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과 후종인대 골화증의 증상을 악화시킨 원인으로 외상의 요소를 인정할 수 있다. (3) ○○○○병원의 주치의 이 사건 사고로 급성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기존질환인 후종인대골화증에 의한 척수손상이 촉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4) 피고 자문의 경추 추간판 탈출증과 후종인대골화증은 퇴행성 변화로 인한 기왕증으로 판단된다. (5) 진료기록 감정결과(○○대학교 ○○병원) 2007. 1. 12.자 경추부 MRI 및 2007. 1. 22.자 경추부 CT상 섬유륜 파열 소견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경추부에 퇴행성 변화인 골극 형성, 구상돌기 비후 등에 의해 신경 조직이 압박되는 경성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이 두드러지게 관찰되지만, 이 사건 사고 후에 원고의 증상이 악화되어 수술적 가료를 시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고 외상의 기여도는 50%로 판단된다. [인정근거] 갑 제7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의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경추부에 강한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 사건 상병과 동일한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없었던 점, ② 원고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퇴행성 병변이 이 사건 사고로 악화되었음에 관하여 ○○병원의 주치의, ○○○병원의 주치의, ○○○○병원의 주치의, 감정의인 ○○대학교 ○○병원 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퇴행성 병변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참조판례】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누13780 (2009누13780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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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참조판례 ]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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