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09.12.31 2009구합3293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전남 장흥군 이하생략 송달장소 광주 이하생략 (송달영수인 : 송달영수인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9. 12. 04 【판결선고】 2010. 01. 0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생략생)는 2008. 4. 14. 15:30경 전남 영암군 이하생략 소재 ○○○○ 주식회사 정미소 창고 개·보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정미소건물 지붕의 환풍기 도색작업을 하던 중 밟고 있던 슬레이트가 깨지면서 약 6미터 높이의 슬레이트지붕 위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17:07경 뇌출혈 등으로 인한 저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08. 6. 11. 망 소외1의 배우자로서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7. 25. 원고에 대하여, '망 소외1는 ○○○○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한 소외2에게서 이 사건 공사 중 도색작업을 하수급하여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가 아닌 하수급인 사업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 소외1가 ○○○○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한 소외2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정해진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설령 망 소외1가 소외2으로부터 위 공사를 하수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최소한 노무도급근로자에 해당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 주식회사는 2008. 3. 27. ○○○○산업이라는 상호의 건축공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소외2에게 정미소창고를 개·보수하는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금액 2,350만원, 공사기간 2008. 3. 23.부터 2008. 4. 7.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2) 소외2은 벽산페인트라는 상호로 도색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08. 3.경 소외1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도색공사를 공사금액 640만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소외1에게 계약금으로 140만원을 지급하였다. (3) 소외1는 위 계약에 따라 소외3 등 일용근로자 2명을 직접 고용하여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여 위 도색공사를 시행하였고, 이들에 대한 급여 역시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 주식회사나 소외2으로부터 위 도색작업에 관하여 구체적, 개별적인 지시·감독을 받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을 제4, 5, 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동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그 해당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498 판결 등 참조),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망 소외1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소외2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2과 사이에 자신의 책임하에 이 사건 공사 중 도색작업을 완성하고 그 결과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독립적인 지위에서 타인을 고용하고 자재 및 공구를 조달하여 직접 이를 시공한 사업주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련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2.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62조 (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 유족급여는 별표 3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제63조 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 제71조 (장의비) ①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 ♦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참조판례】 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498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구합3293 (2009구합3293_광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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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참조판례 ]

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4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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