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09.12.31 2009구합2144

【사건명】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강원 인제군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변호사2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0. 09. 16 【판결선고】 2010. 10. 28 【주문】 1. 피고가 2009. 8.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직영으로 하는 인제군 이하생략 화약저장고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고용되어 근무하였는데, 2009. 7. 4. 13:56경 위 화약저장고 청소작업을 하던 중 화약저장고 출입통로 밖에서 행한 흙되메우기 작업으로 인한 토사 압력으로 출입통로의 벽과 토사가 무너지면서 그 잔해에 깔려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소외1의 동생인 원고는 2009. 7. 21. 피고에게 유족급여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9. 8. 19.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가 연면적 84.46m2인 건축물의 건축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는 화약저장고 건축공사 외에 흙둑 등의 공사를 포함하는 것이고 이 사건 사고도 흙둑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단순히 이 사건 공사의 연면적이 100m2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화약류 저장소도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고, 건축법 제84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연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흙둑 등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해당하여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공사는 소외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인 도소매업과는 전혀 상이한 건설업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과 소외 회사의 소재지는 서로 독립되어 있어 소외 회사가 가입한 산재보험의 동일 위험권 내에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별도로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사는 소외 회사가 가입한 산재보험의 적용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소외 회사는 화약판매업, 건설자재판매업 및 이에 부대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니다. (2) 소외 회사는 2009년 동홍천-양양 간 고속도로 공사가 착공되어 위 공사에 필요한 화약을 공급하여야 하는데, 동절기에 강원 양양군 이하생략에 있는 소외 회사의 기존 화약저장창고에서 화약을 싣고 강원 인제군의 공사현장까지 화약을 운반하는 것은 사고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고속도로 인근 지역인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화약류 저장소를 설치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다. (3) 이에 소외 회사는 2008. 12. 11. ○○군수에게 구조는 블록구조, 층수 및 용도는 1층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화약저장과, 대지면적 1,000M, 건축면적 및 연면적 각 84.46m2, 주건축물 3동(뇌관고 15.2m2, 폭약고 31.6m2, 경비실 36.22m2), 부속건축물 1동(화장실 1.44m2)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건축신고를 한 다음 2009. 3. 18. 화약류저장소 설치허가를 받았고, 2009. 4. 9. 건축물착공신고까지 마쳤다. 그리고 소외 회사는 2009. 5. 7. 이 사건 공사의 대지면적을 1,103m2로 늘리는 신고사항변경신고를 하였다. (4) 소외 회사는 2009. 4. 13. 공사를 시작하였고, 이 사건 공사 금액은 약 90,000,000원이 다. (5) 이 사건 공사는 화약저장고 2동(뇌관고 및 폭약고을 신축하고 그 사방에 저장소 화재 및 폭발시 주변 방호를 위한 흙둑을 설치하며, 흙둑 중 한쪽에 저장소 출입을 위한 출입통로를 설치하고, 뇌관고 쪽 흙둑 바깥에 경비실 및 화장실을 설치하는 공사였는데, 이 사건 사고는 뇌관고 쪽 흙둑 출입통로에서 발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3, 4, 6,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살피건대, 이 사건 공사는 화약저장고와 이를 둘러싼 흙둑 등 설치공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의 설치는 같은 부지 내에서 동일한 공사기간 동안 진행되었고, 화약류 저장소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하여는 모두 같은 시기에 완공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상호간에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점,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상 화약류 저장소의 설치를 위해서는 흙둑 등의 설치가 반드시 요구되며, 화약류 저장소의 설치를 위해서는 건축법상 건축허가 또는 신고 외에도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점, 이 사건 공사대금 약 90,000,000원 중 화약저장고 공사대금은 34,417,450원{정확히 구별 산정하기는 어려우나,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노동부 고시 제2008-96호)을 참조하면, 용도별 평균표준단가 407,500원에 이 사건 공사의 연면적 84.46m2를 곱한 금액임)으로서 1/3을 조금 상회하는 금액인 점, 이 사건 공사의 건축면적은 1,103m2에 이르는 데 반하여 화약저장고의 연면적은 84.46m2에 불과한 점,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42조는 흙둑의 기준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는데 흙둑의 높이가 저장소의 지붕의 높이 이상이고 정상의 폭이 1m 이상이어야 하는 등 상당한 규모를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는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축공사에 해당하는 화약저장고 설치공사와 건축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건설공사인 나머지 공사로 구성되어 있는 총공사금액 약 90,000,000원의 공사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는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법 적용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가 목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0,000,000원 미만인 공사", 나 목은 “연면적이 100m2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m2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를 규정하고 있는바, 공사에 20,000,000원 이상의 총공사금액이 소요되는데도 이에 포함된 건축공사의 연면적이 100m2 이하라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 공사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면 불합리가 발생하는 점, 위 규정의 적용을 위한 건축공사 아닌 공사를 건축공사의 연면적으로 환산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입법의 불완전성 또는 미비로 인한 불이익을 재해근로자에게 돌릴 수는 없는 점, 특히 이 사건에서와 같이 건축 공사보다 훨씬 규모가 큰 건축공사 외의 공사 부분에서 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단순히 건축공사 부분의 연면적이 작다는 이유로 전체 공사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제외한다면 이는 매우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와 같이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축공사에 해당하는 화약저장고 설치 공사와 건축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건설공사인 나머지 공사로 구성되어 총공사금액이 20,000,000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그 공사에 포함된 건축공사의 연면적이 100m2 이하이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22751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9. 11. 11. 선고 2009누805 판결 참조). (2) 또한, 앞에서 본 이 사건 공사의 경위,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면, 비록 소외 회사가 화약판매업, 건설자재판매업 및 이에 부대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그 본점 소재지가 이 사건 공사현장과 다르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가 소외 회사의 기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위험권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3.「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 업자 또는「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 수선에 관한 공사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 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보험가입자) ③「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 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④「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 에 가입할 수 있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7. 12. 법률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총공사"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의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 보수 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 일체를 말한다. 2.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총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 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제41조의 규정에 따른 건 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설공사중 동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 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총공사금 액으로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정의) 2. "건설업"이라 함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4.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등 시설물을 설치유 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나.「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다.「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 5. "건설업자'라 함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41조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 공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조립식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2.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공동주택(「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 며, 층수가 3개층 이상인 주택에 한한다)인 건축물 3.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 4.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새로운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건 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1.「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육시설 2.「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도시공원 안에 설치되는 공원시설 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 3.「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안에 설치되는 공원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 4.「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 노동부 고시 제2008-96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공사”란 토목공사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 유 지 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El), 기계설비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에 적용한 다. 제4조(건설공사 용도별 구조별 분류) ① 건설공사의 용도별 분류는 별표 1과 같다. ② 건설공사 중에서 별표 1에 명시되지 않은 건설공사의 용도는 별표 1에 분류된 용도 중 가장 유사 한 건설공사의 용도를 적용한다. ③ 건설공사의 구조별 분류는 별표 2와 같다. 제5조(건설공사 용도별 구조별 표준단가) ㉦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용도별 구조별 표준단가(이하 “표준단 가”라 한다)는 별표 3과 같다. ④ 표준단가는 건축물의 건축 중 신축, 개축 및 재축에 적용한다. ⑤ 벽이 없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표준단가의 30%를 적용한다. 제6조(총공사금액의 산정) ①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은 표준단가에「건축법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서상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보험료징수법 제5조에 따른 보험가입자가 신고하는 총공사금액이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총공사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보험가입자가 신고하는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한다. ③ 구축물 및 증축 이전 대수선에 관한 건축물은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에 따라 총공사금액 을 산정한다. 다만,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종공사금액 을 산정 한다. 구조별 표준단가가 명시되지 않은 건축물은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에 따라 총공사금액을 산 정한다. 다만,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용도별 평균표준단가에 건축허가 서상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건축허가서상 용도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용도별 표준단가에 해당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총공사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차장, 기계실 등 공용부분은 용도별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만 큼 각 용도별 건축연면적에 합산한다. ( 별표 1 1 건설공사의 용도별 분류

	설 명
위험물 저장 처리사설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중 주유소(독립형 캐노피)

( 별표 3 1

거실고	요도뿐 =넓 표주다)

(단위 : 원/ma)

구조별 용도별

철골 콘크리트 조

콘크리트

철골조

연외조 (붉은벽돌)

시매트 벽돌조

시멘트 블럭조

통나무조

경량 철골조

철 파이프조

스틸

황토조

용도별 평균표준 단가

■ 건축법 제2조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 설물, 지하나 고가(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것을 말한다. ㉩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제84조 (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ㆍ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 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벽 기등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하 "노대등"이라 한다)의 바닥 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 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층고)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 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 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바.「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 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1.5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 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사. 제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미관 향상, 열의 손실 방지 등을 위하여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 등을 설치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 관련) 19. 위험물 서장 및 처리 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 리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유해화학물질 12 - 관리법」등에 따라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 자가발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쓰는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자. 화약류 저장소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제24조(화약류의 저장) 화약류의 저장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저장소에 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장방법 저장량 그 밖의 재해예방에 필요한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하 의 화약류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화약류의 제조업자와 판매업자는 자가전용의 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5조(화약류저 장소설치 허 가) 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약류저장소의 종별구분에 따라 그 설치하고자 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화약류저장소의 위 치 구조 설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 그 저장소의 구조 위치 및 설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28조 (화약류저장소의 종류)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저장소의 종별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되, 제1호 제2호 제 4호 내지 제8호의 저장소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제3호 및 제9호의 저장소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 아 설치한다. 1. 1급저장소 제31조 (지상 1급저장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 지상에 설치하는 1급저장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저장소는 건조한 지대에 설치하고, 기초는 견고히 하되, 지면보다 높게 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건물은 단층의 철근콘크리트조나 벽돌콘크리트블록 또는 석조로 할 것 3. 저장소의 벽은 철근콘크리트블록 또는 석조로 한 부분에 있어서는 두께 15센티미터 이상, 벽돌콘크 리트블록 또는 석조로 한 부분에 있어서는 두께 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출입문은 2중문으로 하고 덧문에는 두께 3밀리미터 이상의 철판으로 보강하되 2개 이상의 자물쇠 장치를 할 것 5. 창은 저장소의 규모에 따라 햇빛이 잘 들도록 저장소의 기초로부터 1.7미터 이상의 높이로 하고 직 경 1센티미터 이상의 철봉을 10센티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하되, 안쪽에는 불투명한 유리를 사용한 미닫이식으로 하고, 바깥쪽에는 밖에서 쉽게 열지 못하게 덧문을 설치할 것 6. 마루는 기초에서 3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로 하고, 마루 대신에 바닥을 콘크리트로 하는 경우에는 그 위에 마찰로 인한 충격을 방지할 수 있는 완충재를 깔아야 하며, 마루 밑 또는 콘크리트 바닥 옆에 는 저장소 크기에 따라 철망을 친 3개 이상의 환기통(폭 20센티미터 이상인 때에는 약 5센티미터의 간 격으로 직경 1센티미터 이상의 철봉을 끼운 것)을 설치할 것 7. 저장소의 내부는 판자로 하고, 마루표면 또는 콘크리트 바닥에는 철물류가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할 것 8. 저장소의 천정 위에는 외부의 공기가 잘 통할 수 있도록 적당한 곳에 환기통을 1개 이상 설치할 것 9. 저장소에 난방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온수 또는 열기의 것을 사용할 것 10. 저장소 안에는 조명장치를 하지 아니할 것 11. 지붕은 금속 스레트 또는 기와 등 불에 타지 아니하는 재료로 하되, 도난 및 화재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12. 저장소에는 피뢰장치를 할 것 13. 저장소의 주위에는 흙둑을 쌓을 것 14. 저장소의 흙둑 바깥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빈터를 두어 화재시에 연소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 고 경계울타리를 설치할 것 15. 경계울타리 안에는 저수통과 경계판을 갖출 것 16. 저장소의 바깥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야간에 전등을 켜고 도난방지를 위한 비상벨 등의 장 치를 할 것 제42조 (흙둑) 화약류저장소에 흙둑을 쌓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흙둑은 저장소의 바깥쪽 벽으로부터 흙둑의 안쪽 벽 밑까지 1미터 이상 2미터 이내의 거리를 두고 쌓을 것. 다만, 저장소 출입구 쪽의 흙둑은 화약운반용 지게차 등이 출입할 수 있도록 2미터 이상의 거 리를 둘 수 있다. 2. 흙둑을 헐어서 출입구를 설치하는 때에는 평면도에 있어서 저장소 본 건물에서 바깥쪽으로 뻗치는 모든 직선이 반드시 흙둑의 정상의 선과 교차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3. 흙둑의 경사는 45도 이하로 하고, 높이는 저장소의 지붕의 높이(지붕의 높이가 1.5미터 미만인 때 에는 1.5미터)이상으로 하고, 정상의 폭이 1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흙둑을 부득이 흙담으로 하는 경우에는 흙둑의 높이의 3분의 1 이하로 하되, 안쪽 면의 흙담은 폭 발할 때에 가볍게 날리어 흩어지기 쉬운 것으로 할 것. 다만, 꽃불류저장소에 흙둑을 쌓는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5. 2개 이상의 저장소가 인접하여 중간의 흙둑을 같이 사용하는 때에는 그 흙둑에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6. 흙둑의 표면에는 가능한 한 잔디를 입힐 것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건축법 건축법 제84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 주택법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문화재보호법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4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22751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9. 11. 11. 선고 2009누805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구합2144 (2009구합2144_춘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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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소방시설공사업법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문화재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