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대전지방법원 2009.12.31 2009구단626

【사건명】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변호사2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9. 10. 22 【판결선고】 2009. 11. 0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의 생산직 근로자인 원고는 2006. 6. 29. 납품 · 설치된 인터쿨러 내장재 분해 작업중 손이 협착 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무지 지간관절 척측 측부인대 파열, 좌측 무지 지간관절 외상성 관절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며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9. 1. 12. '이 사건 재해시 주로 제3수지에 부상을 당하여 인대 봉합술 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확인되나, 재해발생 후 상당기간 동안 제1수지의 손상 및 그로 인해 적극적인 치료를 받은 사실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재해일자 및 상병의 진단시점을 볼 때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상병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의학적으로도 이 사건 상병은 최초 재해 후 2년 이상 경과하여 진단되었고 X-ray상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어 재해와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사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좌측 제3수지와 좌측 제1수지 및 좌측손 전체에 충격이 가하여졌고, 좌측 제1수지에 대하여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 왔으며, 2008. 11. 15. 제1수지에 대하여 무지 지간관절 유합술까지 시술받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발병한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주식회사 ○○○○○가 작성한 재해발생보고서에는 '부상부위로 좌중지 상부'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직후 ○○ 정형외과에서 제3수지의 인대 봉합술 후 ○○ 정형외과로 전원되어 치료를 받았는데, 제3수지에 대한 치료를 시행하였고 제1수지의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지 않았으나 수지골 전체관절에 대한 통증을 호소하였다. (3) 원고는 2008. 10. 17. ○○○○○ 병원에 내원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고 요양신청을 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재해 후 한달정도 입원후 다시 위 회사에 출근하여 이 사건 상병 발생일까지 근무하여 왔다. (5)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이 사건 재해 이전인 2006. 3. 25. ○○정형외과의원에서, 2006. 5. 16. ○○정형외과의원에서 손부위에 대한 상세불명의 관절염으로 치료를 받았다. (6) 의학적 소견 - 최초 재해시 좌측 무지 손상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수상 후 약 2년 이상 경과하여 발견된 것이고, X-ray상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이 사건 재해 후 제3수지 봉합술후 ○○정형외과에서 치료받았는데 전체 수지 통증 호소하였으나 무지통증 호소한 바 없고, 2008. 10. 6. ○○영상의학과 방사선 소견에 '퇴행성관절염과 아탈구' 기술이 있으며, ○○○○○병원 방사선 사진상 아탈구 소견이 있어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렵다. - 재해시에 좌측 무지에 대한 언급이 없어 재해와의 연관성을 찾을 수 없고, 수술 후 좌측 무지에만 국한하여 통증을 호소한바 없으며, 2008. 10. 6. ○○○○○병원에서 촬영한 방사선 소견에 관절의 아탈구를 동반한 퇴행성 변화가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재해 이전에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퇴행성 파열로 보인다. (인정근거)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재해시 제3수지와 관련하여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자료가 없는 점,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이 사건 재해 이전에 이 사건 상병 부위에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방사선 필름상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소견이 있는 점,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파열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재해와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갑 제4호증,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전제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구단626 (2009구단626_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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