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4626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서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9. 11. 23 【판결선고】 2010. 01.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13. 원고에게 한 일부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9. 22. 소외 ○○물산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이하생략지구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2008. 12. 29. 16:00경 벽면에 약 80cm 높이의 지지대를 밟은 채 스티로폼을 붙이는 작업을 하다가 떨어지면서 바닥에 엉덩이를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2009. 1. 3. ○○○○병원에 내원하여 '뇌경색증, 좌측지 운동부 전마비, 경부 및 요부 염좌로 진단받은 다음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9. 2. 13. '경부 및 요부 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였다. 그러나, '뇌경색증, 좌측지 운동부전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기존의 고혈압으로 인한 동맥경화의 합병증이고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4, 5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병하거나 기왕증인 우측 내경동맥 폐쇄증이 악화되어 뇌경색의 증상이 발현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이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진단경위 등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한 상태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다음날 오전경 엉덩이와 허리 부위 부분이 결리는 등의 증상이 있어 ○○○○병원에 내원하여 요추부와 골반의 X-ray를 촬영하였으나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진단받았다. 원고는 2009. 1. 3. 두통, 어지러움, 좌측지 운동부전마비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두부 MRI, CT 및 흉부, 경추부의 x-ray 촬영을 한 결과 우측 내경동맥의 폐색에 의한 뇌경색의 소견을 보였고 그 후 추가로 '경부 및 요부 염좌'로 진단받았으며 2009. 4. 2.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2) 평소 건강상태 등 원고는 하루 담배 반갑의 흡연을 하였다. 2008. 1. 3. ○○○○병원 응급실에 내원 당시 혈압이 180/100mmHg로 측정되었다. (3) 의학적 소견 (가) ○○○○병원 주치의 기존 질환에 의하여 우측 내경동맥이 폐색되었으나 증상이 없던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 지사 자문의(5인) 기존의 고혈압으로 인한 우측 내경동맥의 동맥경화의 자연적인 경과에 의하여 우측 내경동맥의 폐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 본부 자문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60세의 고령과 내재적인 동맥경화요인들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 (라) ○○대학교 ○○병원장(진료기록감정) ○ 우측 내경동맥이 완전 폐색되었다. 열공성 뇌경색의 소견이고 급성 뇌경색을 의심할 만한 소견도 일부 관찰된다. ○ 내경동맥 폐색에 의한 뇌경색은 뇌경동맥에 존재하는 혈전이 떨어져 뇌혈관의 혈류에 장애를 일으켜 발생한다. 외상 후 동맥박리는 대부분 경동맥에서 발생하고 내경동맥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다. 동맥박리를 확인하기 위하여는 뇌동맥조영술 (DSA)이 필요하나 원고에게는 시행하지 않았다. ○ 고혈압은 뇌경색의 발병원인이다. 뇌경색의 호발연령은 50-60대 이후이다. 흡연은 뇌경색의 중요한 위험인자이다. ○ 원고의 경우 60세의 고령이고, 흡연력이 있으며 뇌경색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고, 외상으로 인한 내경동맥의 발생은 드문 점에 비추어 평소 지병으로 인한 뇌경색의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후 증상이 발현한 시간이 짧았고 MRI 상 급성 뇌경색의 소견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으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사료된다. 이 사건 사고의 내경동맥 폐색에 대한 관여도는 40~50% 정도로 사료된다. [인정근거] 갑1, 2, 4, 을 1, 3, 6, 7, 8, 9, 10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 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발현되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엉덩이를 바닥에 부딪혔을 뿐이고 머리를 부딪히지는 않았으며 머리에 안전모도 착용하고 있었다. 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가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다음날 뇌경색의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고 경추부나 머리 부위에 대한 증상을 호소하지도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은 주로 엉덩이와 허리 부위에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 머리 부위에는 충격이 미치지 않거나 충격의 정도가 경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 ○○대학교 ○○병원장의 감정소견은 우측 내경동맥이 완전 폐색되었고 이는 기본적으로 열공성 뇌경색이라는 것이다.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들은 일치하여 동맥경화의 자연적인 경과에 의하여 우측 내경동맥이 폐색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병원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도 기본적으로 우측 내경동맥의 폐색은 이 사건 사고 와는 무관한 기존질환이라고 보고 있다. 이와 같은 의학적 소견들에 의하면, 우측 내경 동맥의 폐색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학교 ○○병원 장의 감정소견은 급성 뇌경색을 의심할 만한 소견도 일부 관찰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뇌동맥조영술에 의하여 외상 후 동맥박리가 확인되지 않은 점, 외상으로 인한 내경동맥의 발생이 드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동맥박리가 발생하여 급성 뇌경색이 발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4-5일이 지나 뇌경색의 증상이 나타났다. 앞서 본 바 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머리 부위에는 그 충격이 미치지 않거나 그 충격의 정도가 경미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뇌경색의 증상이 발현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라) 원고는 뇌경색의 위험인자가 되는 흡연을 해 왔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만 60세의 고령이었다.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도 뇌경색 등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에 충분하다. (2)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구단4626 (2009구단4626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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