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09.12.31 2009구단4192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대구 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외 1인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0. 05. 14 【판결선고】 2010. 07. 02 【주문】 1. 피고가 2009. 1.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0. 4. 1.경부터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생산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08. 10. 30. ○○○○○○○○○○○(이하 '오성콘크리트'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오성콘크리트의 공장 소재지인 제주도 이하생략 논공단지 내에 레미콘 플랜트 설비를 제조·설치하되, 일부 기계설비(시멘트 싸일로, 버켓엘리베이터, 폐레미콘 재활용 설비 등)는 소외 회사가 직접 제작하고, 나머지 기계설비는 오성콘크리트가 매입한 일본 군마현 소재 레미콘 공장의 기계설비를 해체·이동하여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레미콘 플랜트 합리화 시설을 위한 설비 제조 및 설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계약목적물 : 일본 IHI REMICON MIXING PLANT 설비 이동 및 신규 제작(수량 : 1세트)
② 계약금액 : 500,000,000원
③ 계약기간 : 2008. 10. 30. ~ 2008. 12. 31.
④ 납품장소 : 매수인이 지정하는 장소
⑤ 계약내역
- 일본 설비 이동 설치공사 1식
- CEMENT SILO(300TON) 2식, CEMENT SILO(150TON) 1식
- BUCKET ELEVATOR(120TON) 2식, BUCKET ELEVATOR(60TON) 1식
- 폐레미콘 재활용 설비 1식

다. 망인은 2008. 11. 4.경 소외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본 군마현 소재 레미콘 공장의 레미콘 설비 이동 설치공사를 위하여 동료 근로자 5명과 함께 위 공장에 가서 2008. 11. 6.경부터 설비해체작업(이하 '이 사건 설비해체공사'라고 한다)을 하였는데, 2008. 11. 9. 14:23경 골재 싸이로 내부에 있는 골재 및 모래를 빼내는 작업을 하던 중 모래저장빈 안으로 삽이 떨어지자 삽을 주우러 모래빈 안으로 들어가다가 모래층이 붕괴되면서 모래에 묻혀 질식사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라. 그러자 원고는 2008. 12. 23.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09. 1. 5. 원고에게, 이 사건 설비해체공사는 소외 회사가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하는 공사가 아니라 일본 군마현에서 설비를 해체하여 이전 설치하는 공사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 이라고 한다)은 속지주의에 따라 적용대상이 국내사업장으로 한정되므로, 이 사건 재해는 법의 적용대상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15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9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쟁점 피고의 처분사유 및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이 사건의 쟁점은 아래와 같다. ① 이 사건 재해가 소외 회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업종 업무범위 내인지 여부 : 이 점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설비해체공사는 전체로서의 플랜트 설비 제조에 포함되는 업무이므로, 소외 회사가 신고한 산재보험 가입업종인 “기계기구제조업"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설비해체공사는, 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여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고유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별도의 건설공사에 해당할 뿐 제조업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② 해외에 파견(또는 출장)되어 근무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재해가 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 이 점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재해가 망인이 해외에서 근무 중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소외 회사의 지휘 감독하에 있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고, 반면 피고는, 법은 속지주의에 따라 국내 사업장에만 적용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쟁점 ①에 대하여 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설비해체공사가 소외 회사의 산재보험 가입업종 범위 내에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의 지급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 본다. 별지 관계법령에 의하면, 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재보험 관계는 위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사업주의 가입의사 여부와 관계없이 법에 의하여 당연히 성립하고, 그 효력은 사업개시일에 자동적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당연가입 사업주가 사업을 개시한 후에 그 사업에 소속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때에는 그는 당연히 법 소정의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의 신고를 하거나 보험료를 남부하는 등의 절차를 밟은 후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한하여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두18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설비해체공사가 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소외 회사와 망인, 피고 사이의 산재보험관계는 소외 회사의 신고(건설업에 대한 별도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성립하게 되고, 따라서 망인의 유족인 원고로서는 망인이 업무 수행 중 재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법에 규정된 유족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반면 피고로서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법에 규정된 유족급여 설비해체공사에 대하여 별도의 건설업으로서의 산재보험신고를 하지 않았다거나 위 공사가 소외 회사가 신고한 가입업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를 들어 그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다(피고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는, 일단 보험급여가 지급된 후 소외 회사를 상대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소정의 보험급여 징수처분을 검토할 때 비로소 고려되어야 할 문제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설비해제공사가 소외 회사의 산재보험 가입업종인 “기계기구제조업”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쟁점 ①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쟁점 ②에 대하여 법 제6조 및 제121조, 제122조의 각 규정 및 그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법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제6조에서 말하는 “사업”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국 내에서 행하여지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나,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근무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았을 때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라면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업 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되므로,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8두18503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 및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망인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일본 군마현에 소재한 레미콘 설비의 해제 및 국내 반입을 위하여 소외 회사의 지시를 받고 일본으로 출국하였고, 소외 회사의 업무지시에 따라 그 지휘·감독하에 이 사건 설비해체공사를 수행하였으며, 반면 일본 현지에서의 별도의 지휘·감독자가 있었던 것도 아닌 점, 망인은 단지 설비 해체 및 이동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일본으로 출국하였을 뿐 그 업무가 종료하면 다시 자신의 근무지인 소외 회사로 돌아올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일본에 소외 회사의 별도의 해외 작업장이 상시 존재하였던 것도 아닌 점, 근로 제공의 대가인 임금 역시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이 망인이 근로를 제공한 장소는 국외이기는 하지만 업무의 지시, 근로의 내용, 임금 지급, 인사관리 등 근무의 실태를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은 소외 회사의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그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되어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한다(위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일본에서의 근무 형태는 법 제105조의2에서 말하는 “파견”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법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쟁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이상의 판단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9. 1. 7. 법률 제9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보험 관계의 성립·소멸) 이 법에 따른 보험 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1조(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 ① 국외 근무 기간에 발생한 근로자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당사국이 된 사회 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협정(이하 "사회보장관련조약"이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나 지역에서의 사업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이하 "보험회사"라 한다)에게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을 자기의 계산으로 영위하게 할 수 있다 제122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① 보험료징수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자(이하 "해외파견자" 라 한미에 대하여 공단에 보험 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해외파견자를 그 가입자의 대한민국 영역 안의 사업(2개 이상의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9. 1. 14. 대통령령 제21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2.「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3.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4. 가구내 고용활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6.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0. 3. 29. 부령 제03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도급단위별로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험"이라 함은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말한다 제5조(보험가입자)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7조(보험관계의 성립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 2.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 된 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3.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사업에 있어서는 공단이 그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보험가입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 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 ① 사업주는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보험의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페지·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종료일 전날까지 그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 등) ① 공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 2.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두189 판결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8두18503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구단4192 (2009구단4192_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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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121조 제12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두189 판결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8두18503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