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09.12.31 2009구단2904

【사건명】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부산 영도구 동삼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1. 11. 09 【판결선고】 2011. 11. 23 【주문】 1. 피고가 2009.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중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08. 11. 18. 선박기관 실내에서 보조기관 시운전을 하다가 시동밸브를 정비하기 위하여 공구를 이용해 시동밸브를 분해하던중 압력에 의해 튕겨져 나온 시동밸브에 왼쪽 눈 아래 부위를 맞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병원에서 '상악골 골절, 안면부 열상'(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위 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받아 오던 중 병원에서 추가로 '경추 제4-5, 5-6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았다. 나. 이에 원고는 2008. 12. 8.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에 관하여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1.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은 MRI상 기왕증으로 판단되고 유발검사 소견으로 보아 현저한 악화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추부 염좌로 변경승인하면서 이 사건 추가상병신청은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7,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의료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필름 등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 ○○재활의학과의원, ○○대학교의료원, ○○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이 사건 사고 이전의 원고의 상태 및 증상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기 전인 2008. 8. 27. 및 28.과 같은 해 10. 21. ○○재활의학과의원에 내원하여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 장애(좌측), 목뼈의 염좌 및 긴장(좌측)'으로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당시 원고는 좌측 상지 부위에 한 달 전부터 짜릿함이 있음을 호소하였다. (2) 이 사건 추가상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 (가) 원고의 주치의 소견 ① ○○재활의학과의원 - 원고는 본원에서 2008. 8. 27. 및 28.과 같은 해 10. 21. 총 3회 경부통 및 좌측 견관절 부위의 통증으로 치료받았음. - 원고에 대하여 근전도검사만을 시행하고 영상학적 정밀검사(CT 또는 MRI)는 시행 하지않아 신경뿌리증은 진단되었으나 그 원인은 명확하게 진단된 상태는 아니었음. 신경근병증의 원인 중 가장 흔한 것이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이나 영상학적 정밀검사 (CT 또는 MRI)가 없으므로 확진할 수는 없는 상태였음. 또한 신경근병증이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위치가 5-6번, 6-7번인지 알 수 없음. - 내원 당시 좌측 상지의 근력저하나 경부통 및 좌측 견관절부의 통증(짜릿함)이 있었으나, 근전도검사 후 시행한 경추부 시술 후에 근력의 완전회복 및 통증의 소실이 확인함. 따라서 치료 당시에는 수술할 정도의 위중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생각됨. ② ○○병원 ○ 추가상병신청상의 소견서 - 추가상병명 :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4-5번, 5-6번 -추가상병 사유 : 지속적인 경부 통증 및 좌측 상지 저린감 호소하여 경추 MRI 시행후 인지 - 추가상병의 발병원인 : 외상 등에 의한 발병 ○ 법원의 사실조회결과 - 2008. 12. 3.부터 2009. 4. 27.까지 입원, 2009. 5. 20.부터 2009. 11. 연까지 통원 치료 - 내원시 경부 통증 및 좌상지 통증, 저린감 호소, 2009. 1. 15. 경추부 4-5번, 5-6번 수술 시행함. - 경추부 4-5번은 골극이 척수를 압박하고 있었음. 경추부 5-6번은 연성 디스크가 파열되어 후종인대 아래쪽으로 척수를 압박하고 있었음. - 경추부 4-5번은 경성 디스크로 이는 사고와 무관한 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되며, 경추부 5-6번은 다발성 디스크 조각이 발견되어 제거하였으며 언제 이것이 발생한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사고 이후 발생하였다면 사고와 연관될 수도 있다고 사료됨. - 일반적으로 추간판탈출증은 추간판에 퇴행성 변화가 있는 다양한 상태에서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고, 경부에 직접적인 과도한 충격외에도 갑작스런 경부의 심한운동(예: 굴신운동)등으로 인해 추간판내 압력 변화로 인하여 추간판의 일부가 돌출될 수도 있다고 사료됨. (나) 피고의 자문의 소견 ① 피고 원처분지사의 자문의 소견 - 경추 X-ray상 C4/5, C5/6의 구상돌기 부위 골극형성 되어있고, 재해전 2008. 8. 27. 진료기록상 현재의 증상과 동일한 소견을 보이고 있으므로 신청 추가상병은 기왕 증으로 판단됨. - 경추 MRI상 C3/4 우측 후외측성 돌출 및 신경공 협착, 중등도 → 환자 증상과 불일치(기왕증), C4/5 중심성 돌출, 중등도 → 환자 증상과 불일치(기왕증), C5/6 좌측 후 외측성 돌출 및 신경공 협착(증상은 일치되나 과거 병력과 일치) → 기왕증 ② 피고 자문의사협의회 심의소견 - 자문의 1 : 2008. 11. 8. X-ray상 경추 4-5번, 5-6번 구상돌기부분 골극형성(기왕증), 2008. 12. 3. MRI상 경추 3-4번 우측 후외측방 HNP, medium size, 우측 신경공 협착 → 환자 증상과 불일치(기왕증 소견), 경추 4-5번 중심성 HNP, medium size, 좌 측신경공쪽 HNP(골극 동반) → 환자 증상과 불일치, 경추 5-6번 좌측 후외측방 HNP, 좌측 신경공 협착증, 중심성 돌출 → 환자 증상과 일치되나 관련 병력상 기왕증임. 추가신청상병은 기왕증으로 판단되며 유발검사 소견으로 보아 현저한 악화 인정 안됨. 경추부 염좌는 인정됨. - 자문의 2 : 추가신청상병의 악화소견을 인정할 정도의 객관적 소견이 없음. - 자문의 3 : 경추추간공 압박 유발검사상 신경근 압박증상 유발이없음. 경추부 MRI상 경성 추간판탈출증 4/5가 관찰됨. 과거 근전도 검사상 신경병증 소견이 관찰되었음. 추가신청상병은 기왕증으로 불승인함. - 자문의 4 : 경추부 염좌로 변경승인하고 2009. 1. 31.까지 인정하고 이후 통원. - 자문의 5 : MRI 소견상 제4-5 경추간판탈출증 좌측 소견을 보이고, 제5-6 경추간은 팽윤 정도로 경화된 디스크이며 진료기록상 2008. 8. 같은 증상으로 진료받았고, 당시 EMG상 신청상병이 나와 있는 상태임. 유발검사상 음성으로 이번 재해로 악화되었다는 증가가 없는바, 불승인함이 타당함. - 자문의 6 : 재해 이전 EMG상 경추 5, 6, 7 radiculopathy 있고 치료 과거력도 있음. 환자증상 경추통, 좌측견관절 동통, 좌측 3, 4, 5, 수지 방사통 호소. MRI상 경추 4-5, 5-6 1-INP 소견 보이고, osteophyte 및 hard disc 소견 보임. 기존질환이 이번 재래로 악화된 것으로 사료됨. ③ 피고 본부 자문의사 소견 2008. 12. 3. 경추부 MRI 소견상 제4-5-6 경추간에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추간판 탈출소견이 관찰되나, 이는 기왕증으로 2008. 11. 18. 재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다) 법원의 감정의 소견 ① 신체감정의 소견(○○○○○의료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1) - 원고의 경우 수술 전 시행한 경추부 단순 x-ray 및 경추부 MRI 검사에서 경추부 전반에 걸쳐 되행성 변화가 뚜렷함. 경추 제4-5번에 관하여는 중심성의 수핵 탈출증 소견으로 사고와 연관 짓기가 힘든 기왕증으로 판단되나, 경추부 제5-6번에 관하여는 좌측으로 골극과 경성 디스크가 돌출되어 신경관을 다소간 압박하고 있으나, 소량의 파열된 수핵이 관찰됨. 경추부 제5-6번 부위에 관하여는 상당 부분 사고와 연관이 있을것으로 사료됨. - 사고경위, 안면부 부상정도 및 영상의학적 소견을 고려해 볼 때, 경추부 제4-5번 부위는 사고와 연관 짓기 힘들며, 경추부 제5-6번 부위는 기왕증이 있었으나 경추부 과신전에의한 수핵파열을 고려해 볼 때, 사고 기여도 80%로 추정됨. - 과거 병력이 있었는지 감정 당시 확인할 수 없었고, EMG 검사(○○○○○○○의원 시행) 결과가 정확하다고 한다면 수핵탈출증과 수근관증후관이 있었을 수도 있음. 감정인이 언급한 수핵탈출증은 기왕증으로 어느정도 수핵이 돌출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과신전에 의해 추가적으로 소량의 수핵이 파열되어 튀어 나왔음을 의심해볼 수 있는 경추부 MRI 소견이 관찰되었기에 경추 제5-6번에 대하여만 사고 기여도를 산출함. - 일상생활 중에서도 (추간판) 파열이 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퇴행성 변화가 진행 되어 수핵의 섬유륜의 약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악골이 골절될 정도의 과신전 손상이 경추부에 가해졌다면, 당연히 약한 수핵 부위는 혈종, 골절, 인대손상 등이 없다고 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음. 즉 원고의 외상정도는 수핵의 탈출을 유발할 수 있을 정도의 외상으로 판단됨. ② 필름 등 진료기록감정의 소견(○○○○○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소외2) - 경추의 단순방사선 사진상 제4-5, 5-6경추간의 전방에 경도의 골극 형성이 있음. 이러한 골극 형성은 경추의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것임. 경추 MRI사진에는 제4-5경추 간은 추간판의 중심성 팽윤과 좌측 경성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이 있음. 제5-6경추간은 중심성 및 좌측 추간공의 구추돌기의 골극형성에 의한 경성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이 있음. 경성 추간판탈출증이라함은 추간판을 형성하는 수핵이 탈출된 것이 아닌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형성되는 골극에 의하여 척수 또는 신경근이 압박되는 상태를 일컬음. - 이 사건 사고 이전의 2008. 8. 27. ○○○○○○의원에서 근전도검사(EMG)를 시행할 당시에도 경추의 추간판탈출증이 존재하였다고 판단, 추정할 수 있음. - 본 건은 외상성 재해와는 무관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외상 이전부터 어느 정도 기간 전부터 진행되어 오던 퇴행성 변화가 증상을 일으켜 2008. 8. ○○○○○○○의 원을 방문하였고, 본건 사고 후 정밀검사인 MRI촬영에서 진단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MRI상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소견은 발견되지 아니함. - 목 부위에 직접적인 충격이 없었어도 머리가 뒤로 젖혀지는 1회의 외상성 재해로도 경추의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할 수 있음. 다만 이런 경우 목이 뒤로 젖혀지는 정도가 심해야 하며(과신전 손장이라 함) MRI상 다른 동반된 손상이 확인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 현재까지 개발된 MRI상 수핵 파열과 윤상인대 파열을 구분할 수 없음. 판독에서 수핵 파열이란 소견은 의학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객관적인 소견이 아니며 통상적으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추가판탈출증 또는 팽윤이란 소견을 사용함. 설사 수핵 파열이 MRI상 판별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수핵 파열은 외상에 의하여도 발생하지만 연령증가에 의한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고 일상활동에 의한 경추의 움직임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음.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참조). (2) 먼저, 이 사건 추가상병 중 '경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본 사실과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는 물론 피고의 자문의 및 법원의 감정의가 일치하여 위 경추 부위의 상태는 퇴행성 변화로 기왕증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고와는 무관하다는 소견을 제시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위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 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 중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사고는 상악골이 골절될 정도로 안면부에 큰 충격을 준 사고로 이로 인하여 목이 뒤로 크게 젖혀져 경추부에 손상을 주었을 가능성이 충분해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위 경추 부위에 기왕의 퇴행성 변화가 있었고, 위 상병의 증상과 유사한 증상이 이미 관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기왕증이나 그로 인한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다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더욱이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위 경추 부위의 추간판탈출 여부를 정확히 알수 없을뿐만 아니라, 그 당시 받은 치료에 의하여 원고의 통증이 소실되는 등 증상이 호전되었다는 원고 주치의(○○○○○○○의원)의 소견이 있는 점, ③ 또한, 위경추부위에 골극과같은 퇴행성 변화와함께 소량의 파열된 수핵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외상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이 사건 사고는 수핵의 탈출을 유발하기에 충분해 보인다는 법원 감정의의 소견이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고, 그밖에 피고 자문의의 소견이나 법원의 다른 감정의 소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이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한 부분은 취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참조판례】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구단2904 (2009구단2904_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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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참조판례 ]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사건명 태그]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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