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14456

【사건명】 장해급여등청구의소 【원 고】 원고 1. 원고1 충남 홍성군 결성면 금곡리 이하생략 2. 원고2 속초시 영랑동 이하생략 3. 원고3 속초시 동명동 이하생략 4. 원고4 부천시 원미구 상동 이하생략 5. 원고5 인천 남동구 논현동 이하생략 6. 원고6 울산 동구 동부동 이하생략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법무법인(유한) 법무법인A(담당변호사 변호사2, 변호사3)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2. 08. 28 【판결선고】 2012. 09. 26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청구금액표 제③항 합계란 기재 각 금액 및 그 중 제①항 원금란 기재 각 금액에 대하여 2010. 5. 2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및 관계법령 가. 원고들은 2000. 7. 1.부터 시행된 '최고보상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업무상재해를 입고 장해급여를 받아온 사람들이다. 나. 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어 2000. 7. 1.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개정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은 제38조 제6항에서 '최고보상제도'를 규정하고 있었고, 개정 산재보험법 부칙 제7조는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는 법 제38조 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2. 12. 31.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라고 규정(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하여 최고보상기준 금액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었다. 다. 헌법재판소는2009. 5. 28. 2005헌바20, 2005헌바22, 2009헌바30(병합) 사건에서 "이 사건 부칙 조항 중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위헌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한편 산재보험법은 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개정되었는데, 위 전부개정된 산재보험법에서는 이 사건 부칙조항과 같은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고, 그 후에도 산재보험법이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되어 2008. 7. 1. 시행되었는데, 위 2007. 12. 14. 전부개정된 산재보험법과 관련하여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 1153 판결'(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부칙조항이 산재보험법 의 전부개정으로 실효되어 위 2007. 12. 14. 전부개정된 산재보험법이 시행된 2008. 7. 1. 이후에는 최고보상제도가 적용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위헌결정 및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03. 1. 1.부터 2008. 6. 30.까지는 원고들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2008. 7. 1. 이후부터 2012. 2. 29.까지는 최고보상기준금액을 기준으로 각 장해급여액을 산정한 다음, 각 그 차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는데, 각 그 지급결정일자 및 지급금액 등 자세한 내역은 별지2 정산내역표 기재와 같다. 바. 관계법령 별지3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① 원고들은 이 사건 부칙 조항에 따라 2003. 1. 1.부터 최고보상제도의 적용을 받아왔는데, 이 사건 부칙 조항 중 경과기간부분이 이 사건 위헌결정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그 효력이 일반사건인 이 사건에도 소급하여 미친다. ②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2003. 1. 1.부터 2009. 12. 31.까지 최고 보상제도 및 이 사건 부칙 조항으로 인하여 지급 받지 못한 보험급여(장해급여) 차액, 즉 종래 평균임금 산정기준에 의한 보험급여와 최고보상기준금액에 의하여 지급받은 보험급여의 차액 중,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금액인 별지1 청구금액표 제③항 합계란 기재 각 금액 및 그 중 제①항 기재 각 원금란 기재 각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평균임금 증감은 피고가 수급권자의 신청 혹은 직권으로 동일직종 근로자의 통상임금 변동율, 전근로자의 월평균 정액급여 등을 고려하여 하는 별도의 결정으로서 피고의 평균임금 증감결정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보험급여차액지급청구권이 발생하고, 이러한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곧바로 급여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뿐만 아니라 피고는 이 사건 위헌결정 및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별지2 정산내역표 기재와 같이 그 차액을 원고들에게 모두 지급하였고, 그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하지, 그 차액의 지급을 직접 구하는 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먼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에 관하여는 법령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바로 구체적인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의 지급결정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구체적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또 평균임금의 증감도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거나 피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동일직종 근로자의 통상임금 변동율, 전 근로자의 월평균 정액급여 등을 심사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평균임금 증감결정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보험급여차액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두10945 판결 참조). 또한 산재보험법상의 장해급여에 관한 결정은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장해급여지급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장해급여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지,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 등을 상대로 장해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바로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위헌결정 및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별지2 정산내역표 제④항 기재 각 일시에 원고들에게 2003. 1. 1.이후부터 2012. 2. 29.까지 부분에 관하여 각 보험급여를 정산하여 그 차액을 지급하였는바, 원고들의 청구 중 별지2 정산내역표 제④항 각 기재 일시에 장해급여 차액지급결정을 하기 전에 피고의 평균임금 증액 결정이 있는 것을 전제로 그 차액의 금원을 직접 구하는 부분은, 피고가 위 차액지급결정 이전에 원고들에 대하여 평균임금 증감결정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또 위 장해급여차액지급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에 대한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다투어야 하지 항고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그 차액을 직접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직접 평균임금 증감결정이 있음을 전제로 하거나 장해급여지급결정에 대한 항고소송이 아닌 직접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 별지 1) 청구금액표 (단위 : 원)

번호	원고	① 원금	② 이자	③ 합계
1	원고1	21,381,110	4,453,793	25,834,903
2	원고2	336,259,540	59,241,692	395,501,232
3	원고3	70,875,970	28,518,756	99,394,726
4	원고4	84,827,800	36,217,289	121,045,089
5	원고5	47,427,140	23,162,677	70,589,817
6	원고6	114,360,550	69,195,965	183,556,515
합계		675,132,110	220,790,172	895,922,282

별지2) 정산내역표

원고		정산기간	① 정산급여액	② 기지급한 급여액	③ 지급결정액	④ 지급결정일자
1	원고1	2003. 6. 1. ~ 808. 6. 30.			20,918,320원	2012. 4. 25.
2	원고2	2003. 1. 1. ~ 2012. 2. 29.	434,913,490원	267,403,600원	167,509,890원	2012. 4. 10.
3	원고3	2003. 1. 1. ~ 2012. 2. 29.	484,239,180원	380,443,090원	103,796,090원	2012. 4. 16.
4	원고4	2003. 1. 1. ~ 2012. 2. 29.	619,139,940원	483,655,850원	135,484,090원	2012. 3. 28.
5	원고5	2003. 1. 1. ~ 2012. 2. 29.	564,723,340원	463,993,960원	100,729,380원	2012. 3. 29.
6	원고6	2003. 1. 1. ~ 2012. 2. 29.	291,499,010 원	83,278,050원	208,220,960원	2012. 3. 26.

별지 3)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지급사유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장해급여 5. 상병보상연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상병보상연금을 제외한다)는 근로기준법 제81조 내지 제83조, 제85조 및 제86조에 규정된 재해보상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급여를 받을 자 (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지급한다. ③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그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과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 되는 통상임금이 변동되거나 사업의 폐지·휴업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 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할 수 있다. ④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의 임금이 낮아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 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최저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⑥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진페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병으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하는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된 것) 제38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장해급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는 제40조·제41조·제42조·제42조의3·제43조·제44조 및 제 4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지급한다. ③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그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과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 되는 통상임금이 변동되거나 사업의 페지휴업 기타 曰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할 수 있다. ④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근로자의 근로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⑤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진페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병으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당해근로 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⑥ 보험급여(장의비를 제외한다)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보상기준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보상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고보상기준금액 또는 최저보상기준금액을 각각 당해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최저보상기준금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휴업급여 및 상병 보상연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장해 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후 신 체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당해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1에 의한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한다. 부칙 제7조 (최고보상기준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는 제38조 제6항 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35조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⑥ 보험급여(장의비는 제외한다)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제3항부터 제5항 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에 못 미치면 그 최고 보상기준 금액 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6조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장해급여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는 제40조, 제52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6 조부터 제69조까지,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③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의 산정 기준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산정된 증감률 및 변동률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⑤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해당 근로자의 근로 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⑥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진폐(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⑦ 보험급여(장의비는 제외한다)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제3항부터 제6항 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 8배(이하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대를 초과하거나, 2분의 1(이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미보다 적으면 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 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산정방법 및 적용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산정된 최고 보상기준 금액 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0. 6. 27. 대통령령 제 16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 ① 법 제38조 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최고보상기준금액은 과거 3년간의 전체 근로자의 임금수준과 임금계층별 근로자분포비 및 임금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하고, 최저보상기준금액은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의 전년대비 조 정률 등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최고보상기준금액과 최저보상기준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단위 미만은 이를 버린다. ③ 최고보상기준금액과 최저보상기준금액의 적용기간은 당해 연도 9월 1일부터 다음연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참조판례】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 1153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두10945 판결 헌법재판소 2009. 5. 28. 2005헌바20 헌법재판소 2009. 5. 28. 2005헌바22 헌법재판소 2009. 5. 28. 2009헌바30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구단14456 (2009구단14456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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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두10945 판결
2009. 5. 28. 2005헌바20
헌법재판소 2009. 5. 28. 2005헌바20
2005헌바22
2009헌바30(병합)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 1153 판결
헌법재판소 2009. 5. 28. 2005헌바22
헌법재판소 2009. 5. 28. 2009헌바30

[ 참조판례 체계도 ]

[ 사건명 태그]

장해급여등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부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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