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13880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경기 양평읍 이하생략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0. 06. 17 【판결선고】 2010. 07.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2009. 4. 18. 23:00경 ○○차량사업소에서 운전실 자동방송장치를 검수하고 계단을 내려오다 미끄러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추간판팽윤(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요추염좌'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2009. 5. 18.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9. 5. 20. 원고에 대하여, 요추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추간판팽윤(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요추 제5번-천추 제1번)(이하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퇴행성으로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업무상 요양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4, 6 내지 8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대학교 oo병원장)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에 기인한 것으로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진행으로 보인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구단13880 (2009구단13880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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