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11693

【사건명】 장해급여등 【원 고】 원고 별지(1) 목록 '원고'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1. 변호사 변호사1 2. 법무법인(유한)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2, 변호사3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2. 09. 20 【판결선고】 2012. 11. 01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기재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합계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그 중 '청구원금'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2010. 4, 1.부터 2012. 8. 22.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및 관계법령 가. 원고들은 2000. 7. 1.부터 시행된 '최고보상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업무상재해를 입고 장해급여를 받아온 사람들 또는 그 유족이다. 나. 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어 2000. 7. 1.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개정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은 제38조 제6항에서 '최고보상제도'를 규정하고 있었고, 개정 산재보험법 부칙 제7조는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는 법 제38조 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2. 12. 31.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하여 최고보상기준금액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었다. 다. 헌법재판소는 2009. 5. 28. 2005헌바20, 2005헌바22, 2009헌바30(병합) 사건에서 "이 사건 부칙 조항 중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위헌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한편 산재보험법은 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개정되었는데, 위 전부개정된 산재보험법에서는 이 사건 부칙조항과 같은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고, 그 후에도 산재보험법이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되어 2008. 7. 1. 시행되었는데, 위 2007. 12. 14. 전부개정된 산재보험법과 관련하여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1153 판결'(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부칙조항이 산재보험법의 전부개정으로 실효되어 위 2007. 12. 14. 전부개정된 산재보험법이 시행된 2008. 7. 1. 이후에는 최고보상제도가 적용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마. 피고는 2012. 3.경 내지 5.경 이 사건 위헌결정 및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03. 1. 1.부터 2008. 6. 30.까지는 원고들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2008. 7. 1. 이후부터 2012. 2. 29.까지는 최고보상기준금액을 기준으로 각 장해급여액을 산정한 다음 각 그 차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바. 관계법령 별지(3)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2호증의 3, 을1호증 내지 을2호증의 53, 을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① 원고들은 이 사건 부칙조항에 따라 2003. 1. 1.부터 최고보상제도의 적용을 받아왔는데, 이 사건 부칙조항 중 경과기간부분이 이 사건 위헌결정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그 효력이 일반사건인 이 사건에도 소급하여 미친다. ②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2003. 1. 1.부터 2010. 3. 31.까지 최고보상제도 및 이 사건 부칙조항으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보험급여(장해급여) 차액, 즉 종래 평균임금 산정기준에 의한 보험급여와 최고보상기준금액에 의하여 실제로 지급받은 보험급여의 차액 중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금액인 별지(2) 기재 원고별 청구금액표 '합계금액'란 기재 각 금액 및 그 중 '내차액(청구원금)'란 기재 각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평균임금 증감은 피고가 수급권자의 신청 혹은 직권으로 동일직종 근로자의 통상임금 변동율, 전 근로자의 월평균 정액급여 등을 고려하여 하는 별도의 결정으로서 피고의 평균임금 증감결정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보험급여차액지급청구권이 발생하고, 이러한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곧바로 급여 차액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데, 피고는 2003. 1. 1. 이후 원고들에 대하여 평균임금 증액결정을 한 사실이 없고,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아니하며,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3년 이전에 발생한 장해급여 부분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뿐만 아니라 피고는 이 사건 위헌결정 및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그 차액을 원고들에게 모두 지급하였고, 그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하지, 그 차액의 지급을 직접 구하는 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먼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에 관하여는 법령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바로 구체적인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의 지급결정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구체적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또 평균임금의 증감도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거나 피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동일직종 근로자의 통상임금 변동을, 전 근로자의 월평균 정액급여 등을 심사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평균임금 증감결정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보험급여차액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두10945 판결 참조). 또한 산재보험법상의 장해급여에 관한 결정은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장해급여지급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장해급여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지,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 등을 상대로 장해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바로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3호증의 1 내지 갑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2003. 1. 1. 이후 매년 원고들에 대하여 평균임금 증액결정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바, 원고들이 피고의 평균임금 증액결정이 있는 것을 전제로 그 차액을 직접 구하는 것은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을 준별하는 현행 행정소송법 체계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고, 또한 2012. 3.경 내지 5.경의 장해급여지급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에 대한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다투어야 하고 항고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그 차액을 직접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직접 평균임금 증액결정이 있음을 전제로 하거나 장해급여지급결정에 대한 항고소송이 아닌 직접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한다. 판사 판사1 【별지】【원고별 청구금액표 (주위적)】 (단위 : 원) _번호_원고명_항목_미지급기간_미지급금액(원) 전체금액_미지급금액(원) 공단지급액(실지급액)_미지급금액(원) 내차액(청구원금)_이자계산기간_이자액_합계금액 _1_원고1_장해연금_2004.05.15.~2010.03.31._500,697,618_321,932,500_178,765,118_2004.11.01.~2010.03.31._39,458,867_218,223,985 _2_원고2_장해연금_2003.01.01~2010.03.31._796,914,360_521,595,360_275,319,000_2003.02.01.~2010.03.31._93,157,193_368,476,193 _3_원고3_장해연금_2003.01.01.~2010.03.31._290,401,500_246,784,400_43,617,100_2003.02.01.~2010.03.31._15,990,695_59,607,795 _4_원고4_장해연금_2005.11.26.~2010.03.31._217,594,010_172,695,010_44,899,000_2005.12.01.~2010.03.31._8,635,489_53,534,469 _5_원고5_장해연금 휴업급여_2006.01.31.~2010.03.31._395,753,938_309,280,350_86,473,588_2007.10.01.~2010.03.31._30,213,425_116,687,013 _6_원고6_장해연금 휴업급여_2007.03.19.~2010.03.31._426,549,420_327,397,240_99,152,180_2008.06.01~2010.03.31._32,802,813_131,954,993 _7_원고7_장해연금_2003.01.01.~2010.03.31._362,739,270_303,819,470_58,919,800_2005.02.01.~2010.03.31._22,346,983_81,266,763 _8_원고8_장해연금_2005.01.01~2010.03.31._280,070,259_216,480,680_63,589,579_2005.02.01.~2010.03.31._13,905,552_77,495,131 _9_원고9_장해연금_2003.01.01.~2010.03.31._665,134,070_516,175,280_148,958,790_2003.02.01.~2010.03.31._53,214,197_202,172,987 _10_원고10_장해연금_2003.01.01~2010.03.31._715,150,437_502,920,360_212,230,077_2003.02.01~2010.03.31._75,824,782_288,054,859 _11_원고11_장해연금_2003.01.01~2010.03.31._540,950,271_373,040,660_167,909,611_2003.02.01~2010.03.31._56,930,278_555,767,529 _12_원고12_장해연금_2004.11.01~2010.03.31._331,552,245_304,957,190_26,595,055_2004.12.01~2010.03.31._4,984,868_31,579,923 _13_원고13_상병연금_2005.11.01~2010.03.31._758,655,501_397,256,910_361,398,591_2005.12.01~2010.03.31._53,656,959_415,055,550 _14_원고14_상병연금_2003.01.01~2010.03.31._569,436,150_484,886,790_84,549,360_2003.02.01~2010.03.31._29,723,410_114,272,770 _15_원고15_장해연금_2003.01.01~2010.03.31._359,458,908_281,801,160_77,657,748_2003.02.01~2010.03.31._27,379,424_105,037,172 _16_원고16_장해연금_2006.01.01~2010.03.31._408,780,623_268,866,670_139,913,953_2003.02.01~2010.03.31._20,871,121_160,785,074 _17_원고17_장해연금_2003.01.01~2010.03.31._484,412,390_434,447,170_125,239,630_2003.02.01~2010.03.31._44,848,296_170,087,926 _18_원고18_장해연금_2003.07.01~2010.03.31._356,337,810_302,656,830_53,680,980_2003.08.01~2010.03.31._16,529,745_70,210,725 _원고19_장해연금_2003.01.01~2010.03.31._416,615,277_327,446,390_89,168,887_2003.02.01~2010.03.31._31,325,067_120,493,954 _20_원고20_장해연금_2003.01.01~2010.03.31._432,340,040_326,693,310_105,646,730_2003.02.01~2010.03.31._39,307,884_144,954,614 _21_원고21_장해연금_2003.01.01~2010.03.31._300,321,051_268,336,660_31,984,391_2003.02.01~2010.03.31._11,990,247_43,974,638 _22_원고22_장해연금_2004.09.01~2010.03.31._629,698,812_447,724,330_181,974,482_2004.10.01~2010.03.31._42,477,367_224,451,849 _23_원고23(망 소외3)_장해연금_2003.01.01~2010.03.31._464,395,799_404,427,965_59,967,834_2003.02.01~2010.03.31._26,601,267_86,569,101 _24_원고24_장해연금_2003.10.01~2010.03.31._492,587,389_426,654,000_65,933,389_2003.11.01~2010.03.31._21,220,344_87,153,733 _25_원고25_장해연금_2005.11.01~2010.03.31._493,557,504_379,703,980_113,853,524_2005.12.01~2010.03.31._26,785,415_140,638,939 _26_원고26_장해연금_2003.01.01~2010.03.31._528,366,339_466,490,600_61,875,739_2003.02.01~2010.03.31._23,474,375_85,350,114 _27_원고27_장해연금_2003.04.01~2010.03.31._352,198,030_308,994,710_43,203,320_2003.05.01~2010.03.31._11,880,108_55,083,428 _28_원고28(망 소외1_장해연금_2003.01.01.~2010.03.31._511,335,960_457,374,300_53,961,660_2003.02.01~2010.03.31._20,168,364_74,130,024 _29_원고29_장해연금_2003.01.01~2010.03.31._391,384,860_362,249,030_29,135,830_2003.02.01~2010.03.31._8,123,855_37,259,685 _30_원고30_휴업급여_2003.01.01~2010.03.31._220,691,400_222,998,630_0_2003.02.01~2010.03.31._9,233,987_9,233,987 _31_원고31_장해연금_2007.01.01~2010.03.31._377,389,510_212,775,910_164,613,600_2007.02.01~2010.03.31._34,696,274_199,309,874 _32_원고32_장해연금_2003.01.01~2010.03.31._570,557,700_408,247,330_162,310,370_2003.02.01~2010.03.31._29,794,433_192,104,803 _33_원고33_장해연금_2003.09.01~2010.03.31._574,758,610_514,162,710_60,595,900_2003.10.01~2010.03.31_33,208,906_93,804,806 _34_원고34_상병연금_2003.01.01~2010.03.31._787,779,600_576,321,800_211,457,800_2003.02.01~2010.03.31._73,171,369_284,629,169 _35_원고35_장해연금_2003.04.05~2010.03.31._344,586,830_253,208,340_91,376,490_2003.05.01~2010.03.31._29,696,813_121,075,303 _36_원고36_장해연금_2007.01.01~2010.03.31._206,928,420_157,460,550_49,467,870_2007.02.01~2010.03.31._5,972,892_55,440,762 _37_원고37_장해연금_2006.05.25~2010.03.31._268,280,870_235,698,930_32,581,940_2007.12.30~2010.03.31._10,915,351_43,497,291 _38_원고38_장해연금_2005.09.01~2010.03.31._641,447,990_442,032,200_199,415,790_2005.10.01~2010.03.31._42,349,875_241,765,665 _39_원고39_상병연금_2005.06.01~2010.03.31._739,682,080_561,523,300_178,158,780_2005.07.01.~2010.03.31._59,033,931_237,192,711 _40_박철_장해연금_2003.02.01~2010.03.31._278,420,740_244,584,500_33,836,240_2003.02.01~2010.03.31._12,212,793_46,049,033 _41_원고41_장해연금_2003.01.01~2010.03.31._738,690,710_573,426,000_165,264,710_2003.02.01~2010.03.31._57,816,029_223,080,739 _42_원고42_장해연금_2003.01.01~2010.03.31._1,001,899,610_713,852,880_288,046,730_2003.02.01 ~2010.03.31._101,473,967_389,520,697 _43_원고43(망 소외2)_장해연금_2003.01.01~2010.03.31._410,066,790_355,508,010_54,558,780_2003.02.01~2010.03.31._18,522,940_68,046,450 _44_원고44_장해연금_2003.01.01~2010.03.31._339,954,920_290,431,410_49,523,510_2003.02.01~2010.03.31._18,522,940_68,046,450 _45_원고45_장해연금_2003.01.01~2010.03.31._277,755,690_250,360,450_27,395,240_2003.02.01~2010.03.31._10,115,736_37,510,976 _46_원고46_상병연금_2003.01.01~2010.03.31._418,896,400_385,472,860_33,423,540_2003.02.01~2010.03.31._8,998,084_42,421,624 _47_원고47_상병연금_2003.01.01~2010.03.31._376,158,520_352,192,580_23,965,940_2003.02.01~2010.03.31._4,391,676_28,357,616 _48_원고48_상병연금_2003.04.01~2010.03.31._343,119,770_318,010,730_25,109,040_2003.05.01~2010.03.31._4,436,546_29,545,586 _49_원고49_상병연금_2003.01.01~2010.03.31._484,030,260_438,731,820_45,298,440_2003.02.01~2010.03.31._16,189,777_61,488,217 _50_원고50_상병연금_2003.01.01~2010.03.31._325,589,150_278,522,050_47,067,100_2003.02.01~2010.03.31._5,852,628_52,919,728 _51_원고51_상병연금_2003.01.01~2010.03.31._428,821,060_397,079,080_41,257,880_2003.02.01~2010.03.31._8,138,662_39,880,642 _52_소외4_장해연금_2003.01.01~2010.03.31._568,825,160_401,744,650_167,080,510_2003.02.01~2010.03.31._56,347,484_223,427,994 _53_원고53_상병연금_2003.01.01~2010.03.31._565,791,600_481,985,960_83,805,740_2003.02.01~2010.03.31._29,135,908_112,941,648 _합계_ _ _ _ _ _1,589,718,077_ _6,901,391,064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지급사유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장해급여 5. 상병보상연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상병보상연금을 제외한다)는 근로기준법 제81조 내지 제83조, 제85조 및 제86조에 규정된 재해보상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급여를 받을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지급한다. ③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그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과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 임금이 변동되거나 사업의 폐지·휴업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할 수 있다. ④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의 임금이 낮아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최저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⑥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진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병으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하는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된 것) 제38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장해급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는 제40조·제41조·제42조·제42조의3·제43조·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지급한다. ③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그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과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변동되거나 사업의 폐지·휴업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할 수 있다. ④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근로자의 근로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⑤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진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병으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당해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⑥ 보험급여(장의비를 제외한다)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보상기준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보상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고보상기준금액 또는 최저보상기준금액을 각각 당해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최저보상기준금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후 신체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당해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1에 의한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한다. 부칙 제7조 (최고보상기준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는 제38조 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35조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⑥ 보험급여(장의비는 제외한다)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에 못 미치면 그 최고 보상기준 금액 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6조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장해급여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는 제40조, 제52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③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의 산정 기준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산정된 증감률 및 변동률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⑤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해당 근로자의 근로 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⑥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진폐(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⑦ 보험급여(장의비는 제외한다)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 8배(이하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거나, 2분의 1(이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산정방법 및 적용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산정된 최고 보상기준 금액 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 ① 법 제38조 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최고보상기준금액은 과거 3년간의 전체 근로자의 임금수준과 임금계층별 근로자분포비 및 임금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하고, 최저보상기준금액은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의 전년대비 조정률 등을 기준으로하여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최고보상기준금액과 최저보상기준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단위 미만은 이를 버린다. ③ 최고보상기준금액과 최저보상기준금액의 적용기간은 당해 연도 9월 1일부터 다음연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끝.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7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5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두10945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구단11693 (2009구단11693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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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5조 제36조 제38조 제42조

행정소송법

[ 참조판례 ]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두10945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